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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성공단 폐쇄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명] 개성공단 폐쇄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은 개성공단이 전면중단 1년째 되는 날이다. 남북경제협력의 실증, 날마다 통일이 이루어지는 공간, 상생과 화해를 상징하는 개성공단이 폐쇄된 1년 동안 한반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손실이 한 기업 당 평균 20억원, 총 2천 5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원치 않게 일을 그만두게 된 노동자들은 1천명이다. 정부 정책 하나로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보상 대책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잘못된 정책의 피해와 후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렇게 아무런 원칙과 비전도 없이 ‘통일’마저 이권으로 좌우하려했던 박근혜 정부는 몰락하고 있다. 개성공단 중단의 배후에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과 함께, 한일‘위안부’합의 및 사드배치 등 중요한 한반도 외교 통일 정책 역시 특정 세력에 의해 놀아났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착화된 한반도 긴장상태를 해결할 그 어떤 해법도 없다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를 끓어버린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강국들의 줄다리기 속에서 그 어떤 키도 쥐지 못한 채 끌려다니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의 파고만 높아지고 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한반도 평화야 말로, 남북관계 개선과 뗄레야 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한반도 평화문제를 정치적 이득의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 흔들리지 않을, 국민의 안녕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의 길이 될 것이다. 
 
조기 대선이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잘못된 권력을 심판하는 국민들의 뜻을 확인하고 있다. 이 뜻을 받들고자 하는 정치인이라면 개성공단을 합의했던 남북의 그 정신 그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10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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