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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정부의 선택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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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레하나 | 20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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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정부의 선택이 위험하다
 
북한의 ICBM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한국 정부가 사드(THAAD) 발사대 추가 배치를 결정하고 한-미 미사일 발사로 맞대응했다. 미국의 전략 B1폭격기가 자위대전투기와 한반도 상공에서 훈련을 실시했다고 한다. 한편 미 트럼프 정부가 ‘김정은 제거 작전’까지 검토한다는 보도가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다. 북한 미사일에 문재인 정부는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험하게 만드는 길을 가고 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선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는 한반도 전쟁터의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사드로 북한 미사일을 탐지할 수도, 막을 수도 없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공론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은 성주 주민들의 생명과 평화의 염원을 짓밟는 일이고, ‘사드 배치를 재검토 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한참 후퇴한 것이다.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게 한반도 문제 개입의 명분을 주고, 한반도가 국제적 전쟁터가 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사드 추가 배치 결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독자적 대북제재 검토’ 또한 한국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무모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 제재라는 명분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했지만 우리가 얻은 것은 남북관계의 단절뿐이다. 남북대화가 간절한 이 때 최소한의 대화채널도 가동하지 못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우리 입장과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대북제재에 무턱대고 호응한 탓이다. 더구나 지금 남북관계는 더 이상 제재할 것이 없는 최악의 상태에 있다. 금강산과 개성, 군통신선마저 차단된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제재를 말하는 것은, 단절과 적대를 부추기는 언어적 수사에 불과하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한미간 군사공조 대응이다.
모든 군사 대응은 전쟁을 전제로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험에서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고 이를 미국이 사전에 감지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북한 역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제재방침’에 항의하여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검토하는 군사 대응 - ‘핵심시설 타격’ ‘김정은 제거작전’- 들은 한반도 전쟁을 가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가 공조한다는 것은 한반도 전쟁에 동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 어떤 동맹도 평화에 우선할 수 없다. 군사적 대응 옵션, 한미간 군사대응 공조 방침은 하루빨리 철회되어야 한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그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대응은 한반도를 전쟁 발발 목전까지 몰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전쟁을 막기 위해 북-미 양국이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에 앉을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대화의 길을 마련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북한과 과연 대화와 협상을 시도해야 하는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남는 선택지는 전쟁뿐이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다가오는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축소 카드부터 들고, 극적인 대화의 길을 마련해야 한다. 잘못된 선택으로 한반도에 전쟁의 불씨를 더 키워서는 안 된다.
 
2017년 7월 30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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