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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일‘위안부’합의, 이대로 역사에 남길 수 없다



[성명] 한일‘위안부’합의, 이대로 역사에 남길 수 없다
화해치유재단 해산하고 합의 파기해야
 
오늘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가 있었다. 일본이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을 정부 기금으로 대체하겠지만, 합의는 그대로 유지하며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이 문제를 피해자 중심으로 풀겠다고 밝혀왔지만, 이번 정부의 입장은 피해자들의 뜻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나아가 한일 간 역사를 바로잡는데 있어서도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결정이다.
 
피해자들의 뜻을 존중한다면, 10억엔의 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공식 반환하고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산해야 한다. 
 
10억엔 반환은, 단지 일본의 돈을 받지 않겠다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일합의를 무효화하고 파기시키기 위함이다. 피해자들은 일본의 공식 사죄와 그에 합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지 일본의 과거사 부인과 역사왜곡 빌미가 될 위로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순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공식 반환해야 하고, 한일합의를 위해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 역시 즉각 해산해야 한다. 
 
정부는 한일‘위안부’합의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잘못된 합의를 파기하는 선언을 해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짓밟은 합의를 되돌릴 수 없다면 누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는가. 국가 간 합의이기 때문에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만이 잘못된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 
 
지금 한일‘위안부’합의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것은 후손에 그대로 전해지는 우리의 역사가 된다. 이전 정부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면 적폐청산의 요구가 들끓는 지금이야 말로 잘못된 합의를 파기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바로 얼마 전에도 피해자 한 분이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으셔야 했다. 2015년 12월 28일 이후에만도 벌써 15분이 돌아가셨고, 이제 31분의 할머니만이 생존해 계신다. “우리가 다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할머니들의 호소가 생생한 날이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일본이 왜곡하고 날조하는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2015한일‘위안부’합의를 파기해야 한다. 잘못된 합의가 역사가 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1mm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에 들려줘야 하는 입장이다.
 
2018년 1월 9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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