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의 변곡점이 될 8월, 평화의 약속을 지킬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연희 사무총장
최근 한 외교소식통을 인용한 기사는,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 재개에 관한 친서를 주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2018년 평창에서 시작된 평화의 봄을 재현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5월 한미 정상회담 성명에서, 싱가포르 선언과 판문점 선언이 명시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은 것이나 그즈음 고위급 특사설이 불거지고,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추진이 본격화된 것도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일 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의 바람과는 멀어 보입니다. 미국은 대북정책 검토 종료를 선언한 이래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북한은 대북적대정책 철회 없는 대화는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오랜 기간 대화가 중단된 한반도는 위태롭습니다. 평화의 약속은 멀어지고, 위기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견제 동참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한반도 정책의 1차 목표가 한미일 동맹을 통해 한국이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대북정책의 경우, ‘외교와 대화’를 내세우긴 했지만 발전도 악화도 회피하며 현상유지만 추구하는, ‘지연, 회피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무작정 휩쓸려 가다가는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전체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평화의 주요 변수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의 정책 목표도 이해관계도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미국이 강대국의 논리로 우리의 이익을 침해하고 방해한다면,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미 워킹그룹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개입은 좋게 말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속도를 맞추고 조율하자는 것이었지, 실상은 미국에 앞서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못해!’라고 공공연히 발언할 정도로 한미관계는 불평등하고 심지어 종속적이기까지 합니다.
남북, 북미선언들이 이행되지 못하고 멈춰 선 것은 무엇 때문인지부터 성찰해야 합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노딜의 쟁점은 ‘영변 핵시설과 일부 대북제재 해제’의 교환이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나, 우리 정부가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한 ‘단계적 군축’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한 것도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이 되었습니다. 핵과 미사일 시험을 유예하고 핵심 시설인 영변을 내놓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호적, 단계적 행동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조건 없는 대화’라는 주장은 일면 타당한 듯 보이지만,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과정을 존중하지 않는 파렴치한 태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북미 간 신뢰에 기초한 상호적, 단계적 행동이 가능해지는 상황에서 북미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신뢰가 무너진 그 지점에서 행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은 적대를 철회하고 신뢰의 손을 내미는 일입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그동안 유독 대화의 걸림돌이 되어온 것은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선제공격이자, 수뇌부에 대한 참수작전까지 포함해 체제전복을 목표로 한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군사훈련이 중단되고 평창에서 대화가 시작된 경험을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앞두고 각계의 행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에는 여야의원 76인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평화협상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해야“한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사회도 광복 76돌 8.15대회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1만 단체 선언, 10만의 시민참여를 호소하며 활동에 나섰습니다.
미국과는 다른, 우리의 길은 남북의 군사적 긴장 해소와 신뢰 구축이며, 남북의 화해협력입니다.
판문점 선언과 군사분야 합의를 통해 이룬 성과를 무위로 돌려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든, 대북제재든 우리의 길을 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박차고 나설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지난 3년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대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의 문을 열기 위해 정부가 이제라도 결단하고 행동하길 촉구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변곡점이 될 8월, 평화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 절실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남북공동선언을 지키는 행동에 함께 해 주십시오.
한반도 평화의 변곡점이 될 8월, 평화의 약속을 지킬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연희 사무총장
최근 한 외교소식통을 인용한 기사는,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 재개에 관한 친서를 주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2018년 평창에서 시작된 평화의 봄을 재현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5월 한미 정상회담 성명에서, 싱가포르 선언과 판문점 선언이 명시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은 것이나 그즈음 고위급 특사설이 불거지고,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추진이 본격화된 것도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일 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의 바람과는 멀어 보입니다. 미국은 대북정책 검토 종료를 선언한 이래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북한은 대북적대정책 철회 없는 대화는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오랜 기간 대화가 중단된 한반도는 위태롭습니다. 평화의 약속은 멀어지고, 위기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견제 동참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한반도 정책의 1차 목표가 한미일 동맹을 통해 한국이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대북정책의 경우, ‘외교와 대화’를 내세우긴 했지만 발전도 악화도 회피하며 현상유지만 추구하는, ‘지연, 회피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무작정 휩쓸려 가다가는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전체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평화의 주요 변수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의 정책 목표도 이해관계도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미국이 강대국의 논리로 우리의 이익을 침해하고 방해한다면,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미 워킹그룹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개입은 좋게 말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속도를 맞추고 조율하자는 것이었지, 실상은 미국에 앞서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못해!’라고 공공연히 발언할 정도로 한미관계는 불평등하고 심지어 종속적이기까지 합니다.
남북, 북미선언들이 이행되지 못하고 멈춰 선 것은 무엇 때문인지부터 성찰해야 합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노딜의 쟁점은 ‘영변 핵시설과 일부 대북제재 해제’의 교환이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나, 우리 정부가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한 ‘단계적 군축’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한 것도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이 되었습니다. 핵과 미사일 시험을 유예하고 핵심 시설인 영변을 내놓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호적, 단계적 행동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조건 없는 대화’라는 주장은 일면 타당한 듯 보이지만,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과정을 존중하지 않는 파렴치한 태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북미 간 신뢰에 기초한 상호적, 단계적 행동이 가능해지는 상황에서 북미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신뢰가 무너진 그 지점에서 행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은 적대를 철회하고 신뢰의 손을 내미는 일입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그동안 유독 대화의 걸림돌이 되어온 것은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선제공격이자, 수뇌부에 대한 참수작전까지 포함해 체제전복을 목표로 한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군사훈련이 중단되고 평창에서 대화가 시작된 경험을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앞두고 각계의 행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에는 여야의원 76인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평화협상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해야“한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사회도 광복 76돌 8.15대회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1만 단체 선언, 10만의 시민참여를 호소하며 활동에 나섰습니다.
미국과는 다른, 우리의 길은 남북의 군사적 긴장 해소와 신뢰 구축이며, 남북의 화해협력입니다.
판문점 선언과 군사분야 합의를 통해 이룬 성과를 무위로 돌려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든, 대북제재든 우리의 길을 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박차고 나설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지난 3년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대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의 문을 열기 위해 정부가 이제라도 결단하고 행동하길 촉구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변곡점이 될 8월, 평화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 절실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남북공동선언을 지키는 행동에 함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