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연대입니다
온전한 주권과 평화, 주권자의 감시와 행동으로 만듭시다
이연희 사무총장
대통령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대선 사상 최소 표차의 초박빙 선거였던 만큼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난 것만 같습니다. 뒤늦게 세계 1위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코로나 대유행 와중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섣불리 무엇을 전망하기는 어려운 때지만, 한반도 평화, 통일 분야에 몸담아 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입장에서는 앞으로가 걱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비록 한계가 뚜렷이 확인되었으나, 선제타격과 한-미간 확장억제 강화를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윤 당선자의 정책공약과는 구분됩니다. 아직 지켜볼 일이지만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별다를 것 없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그것을 계승한다면 한반도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은 상수에 가깝습니다. 평화프로세스는 중단되었으며, 퇴행은 불가피합니다.
이번 대선은 바이든 정부 들어 가속도를 붙여 온 미중전략경쟁의 한복판에서 진행된 선거입니다. 미국의 대중국견제가 본격화되면서 가뜩이나 팽팽하던 갈등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신냉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탈냉전기 미국의 나토 확장 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본질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라는 점에서 조속히 종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전쟁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평화를 회복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한반도가 그렇습니다. 정전체제라는 전쟁구조가 엄연히 현실로 존재할 뿐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세계질서 속에서 과거 냉전 시기처럼 남북이 나뉘어 또다시 냉전의 최전선에 서게 될 운명입니다.
구한말, 이미 오래전 몰락의 길에 들어선 중국 중심의 질서에 매달려 근대적 개혁을 거부하고 쇄국을 고집하다가, 농민항쟁마저 진압하기 위해 청과 일본을 끌어들인 부패한 조선의 집권세력이 어떻게 조선을 식민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해방직후 냉전으로부터 강요된 분단이 어떤 비극과 고통을 낳았는지도 말입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오늘의 대한민국이 당시의 조선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래 지금껏 주둔해온 미군과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안보의 기본 틀이라는 점, 미국이 대중국견제를 위해 한국을 더욱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큽니다. 한미동맹 질서를 강화하는 것이 새 정부의 유일한 선택지가 된다면 한반도의 불안전성은 커질 것입니다. 신냉전의 일방, 미국에 편입되어 대중국견제의 전초기지 역할을 자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의 정찰위성 발사를 미국은 핵, 미사일 모라토리엄 폐기로 규정할 것이고, 반대로 북한은 어느 국가나 할 수 있는 자위력 증강에 대한 이중잣대라고 맞설 것입니다. 4월 실기동 훈련을 포함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된다면 새 정부 출범 전후 긴장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북미협상을 위한 접근은 사라진 채 사드 추가배치나 한미일 군사동맹 현실화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끝내 국민은 정권교체를 선택했습니다. 현 정부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들어설 정부가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지, 세계사적 전환의 한복판에서 주권과 평화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과거, 적폐세력의 본거지였던 수구정당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더 나은 정치, 더 나은 리더십을 선택지로 갖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근현대사의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현명하게, 우직하게 헤쳐 온 우리 국민들입니다.
희망은 우리 자신과 우리들의 연대에 있음을 있지 않겠습니다.
더 예민하게 촉을 세우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나아가겠습니다.
온전한 주권과 평화, 주권자의 감시와 행동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희망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연대입니다
온전한 주권과 평화, 주권자의 감시와 행동으로 만듭시다
이연희 사무총장
대통령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대선 사상 최소 표차의 초박빙 선거였던 만큼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난 것만 같습니다. 뒤늦게 세계 1위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코로나 대유행 와중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섣불리 무엇을 전망하기는 어려운 때지만, 한반도 평화, 통일 분야에 몸담아 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입장에서는 앞으로가 걱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비록 한계가 뚜렷이 확인되었으나, 선제타격과 한-미간 확장억제 강화를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윤 당선자의 정책공약과는 구분됩니다. 아직 지켜볼 일이지만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별다를 것 없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그것을 계승한다면 한반도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은 상수에 가깝습니다. 평화프로세스는 중단되었으며, 퇴행은 불가피합니다.
이번 대선은 바이든 정부 들어 가속도를 붙여 온 미중전략경쟁의 한복판에서 진행된 선거입니다. 미국의 대중국견제가 본격화되면서 가뜩이나 팽팽하던 갈등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신냉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탈냉전기 미국의 나토 확장 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본질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라는 점에서 조속히 종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전쟁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평화를 회복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한반도가 그렇습니다. 정전체제라는 전쟁구조가 엄연히 현실로 존재할 뿐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세계질서 속에서 과거 냉전 시기처럼 남북이 나뉘어 또다시 냉전의 최전선에 서게 될 운명입니다.
구한말, 이미 오래전 몰락의 길에 들어선 중국 중심의 질서에 매달려 근대적 개혁을 거부하고 쇄국을 고집하다가, 농민항쟁마저 진압하기 위해 청과 일본을 끌어들인 부패한 조선의 집권세력이 어떻게 조선을 식민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해방직후 냉전으로부터 강요된 분단이 어떤 비극과 고통을 낳았는지도 말입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오늘의 대한민국이 당시의 조선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래 지금껏 주둔해온 미군과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안보의 기본 틀이라는 점, 미국이 대중국견제를 위해 한국을 더욱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큽니다. 한미동맹 질서를 강화하는 것이 새 정부의 유일한 선택지가 된다면 한반도의 불안전성은 커질 것입니다. 신냉전의 일방, 미국에 편입되어 대중국견제의 전초기지 역할을 자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의 정찰위성 발사를 미국은 핵, 미사일 모라토리엄 폐기로 규정할 것이고, 반대로 북한은 어느 국가나 할 수 있는 자위력 증강에 대한 이중잣대라고 맞설 것입니다. 4월 실기동 훈련을 포함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된다면 새 정부 출범 전후 긴장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북미협상을 위한 접근은 사라진 채 사드 추가배치나 한미일 군사동맹 현실화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끝내 국민은 정권교체를 선택했습니다. 현 정부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들어설 정부가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지, 세계사적 전환의 한복판에서 주권과 평화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과거, 적폐세력의 본거지였던 수구정당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더 나은 정치, 더 나은 리더십을 선택지로 갖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근현대사의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현명하게, 우직하게 헤쳐 온 우리 국민들입니다.
희망은 우리 자신과 우리들의 연대에 있음을 있지 않겠습니다.
더 예민하게 촉을 세우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나아가겠습니다.
온전한 주권과 평화, 주권자의 감시와 행동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