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코로나 방역협력, 가능할까?
대북 제재부터 완화, 중단해야 합니다.
이연희 사무총장
북한이 지난 5월 12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고 코로나 상황이 심각함을 알렸습니다.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가동한지 8일째인 오늘(19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18일 오후 6시까지 발생한 전국 '유열자'(발열환자) 총수는 197만 8,230여명이며, 그중 123만 8,000여명이 완치되고 74만 160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수는 63명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건국 이래 대동난’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 보입니다. 뒤늦게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지난 2년여간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을 겪어 왔지만, 코로나 발생 초기 온 국민이 겪었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떠올려 보면, 북한 주민들이 무척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구나, 걱정이 앞섭니다.
북이 제로백신을 선택한 이유 :
남, 미의 지원협력, 호응하기 어려운 북
북한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봉쇄하고 차단하는 방식으로 지난 2년여간 코로나 확산을 막아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의 선택지는 많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북제재 때문에 가뜩이나 물자가 오가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코로나 초기에는 차단만이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해부터는 강대국들이 앞 다퉈 백신을 확보하기 바빴고, 코백스 퍼실리티(약칭 코백스. 코로나19 백신을 평등하게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백신 공동분배 프로젝트. 세계 165개국, 세계 인구 약 60% 참여)를 통해 북한 국민 전체가 적어도 2차 접종까지 가능한 백신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 문제도 ‘제로 백신’을 택한 원인이 됐을 것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최근 ‘지난 2021년 5월 방미 당시 미국 측에 백신 6천만 도즈를 코백스를 경유해 지원할 것을 제안’했고, 그 뒤 ‘유엔과 교황청에서 6천만 도즈의 인도적 지원이 거론’됐지만 공식적인 제안은 되지 않았으며, ‘주유엔 북한 관계자의 긍정적인 반응에도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위기상황인 만큼 북한이 대화와 지원에 조건 없이 호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지난 2년여간 남북 방역협력, 백신지원이 끊임없이 거론됐지만 정작 진정성있고, 실효적인 접근은 없었던 것을 보면, 북한이 쉽게 호응해 나오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대북제재 완화로 코로나 극복 여건 마련이 우선
2002년 유엔 인권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의 대북제재는 빈틈없이 유지됐고, 오히려 미국은 제재를 추가해 왔습니다.
남북, 북미합의는 이행되지 않았고,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재개되었으며 무기증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뢰는 무너지고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과 8월, 우여곡절 끝에 남북통신연락선이 복구되어 간신히 희망의 끈 정도를 남겨 놓았지만 그 뿐이었습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코로나 팬데믹 2여년 기간의 일들입니다.
강도 높은 대북제재와 남북, 북미 관계 악화는 급속히 확산하는 전염병에 대한 긴급하고 효과적인 협력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북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동 대응, 남북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지난 2년간 의 경험이 말해 주듯 바이러스는 국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북 제재의 완화와 중단은 북한 스스로 감염병 위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외 환경이 될 뿐 아니라 협력을 통한 신뢰구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제의 힘으로 가겠다는 북,
지원이 아니라 협력, 진정성있는 태도로 접근해야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코로나 방역협력에 관한 실무접촉 제안을 담은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지만, 북측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외교부가 주러 북한대사를 만나 코로나 방역에 대한 논의를 했다거나 중국 선양과 평양을 오가는 고려항공 소속 화물기 3대를 통해 의약품이 들어갔다는 소식은 한편 다행스럽고 또 한편 씁쓸한 소식이기도 합니다.
북한 주적, 선(先)비핵화, 선제공격을 대북정책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내민 손을 선뜻 잡기는 어려울 터입니다.
그동안 봉쇄 속에서 체질을 다져온 북은 이번 ‘대동란’도 자체의 힘으로 이겨나갈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군 상비약들을 풀기로 했고, 제약공장들도 필요한 의약품 생산을 위해 풀가동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체 개발한 PCR이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웃인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진정성있는 태도입니다. 남북이 서로 내미는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웃에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 발벗고 나섰던 우리 국민들입니다. 남북이 함께 손잡고 위기를 극복하는 날이 어서 오기를 바랍니다.
북 코로나 방역협력, 가능할까?
대북 제재부터 완화, 중단해야 합니다.
이연희 사무총장
북한이 지난 5월 12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고 코로나 상황이 심각함을 알렸습니다.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가동한지 8일째인 오늘(19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18일 오후 6시까지 발생한 전국 '유열자'(발열환자) 총수는 197만 8,230여명이며, 그중 123만 8,000여명이 완치되고 74만 160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수는 63명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건국 이래 대동난’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 보입니다. 뒤늦게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지난 2년여간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을 겪어 왔지만, 코로나 발생 초기 온 국민이 겪었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떠올려 보면, 북한 주민들이 무척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구나, 걱정이 앞섭니다.
북이 제로백신을 선택한 이유 :
남, 미의 지원협력, 호응하기 어려운 북
북한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봉쇄하고 차단하는 방식으로 지난 2년여간 코로나 확산을 막아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의 선택지는 많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북제재 때문에 가뜩이나 물자가 오가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코로나 초기에는 차단만이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해부터는 강대국들이 앞 다퉈 백신을 확보하기 바빴고, 코백스 퍼실리티(약칭 코백스. 코로나19 백신을 평등하게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백신 공동분배 프로젝트. 세계 165개국, 세계 인구 약 60% 참여)를 통해 북한 국민 전체가 적어도 2차 접종까지 가능한 백신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 문제도 ‘제로 백신’을 택한 원인이 됐을 것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최근 ‘지난 2021년 5월 방미 당시 미국 측에 백신 6천만 도즈를 코백스를 경유해 지원할 것을 제안’했고, 그 뒤 ‘유엔과 교황청에서 6천만 도즈의 인도적 지원이 거론’됐지만 공식적인 제안은 되지 않았으며, ‘주유엔 북한 관계자의 긍정적인 반응에도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위기상황인 만큼 북한이 대화와 지원에 조건 없이 호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지난 2년여간 남북 방역협력, 백신지원이 끊임없이 거론됐지만 정작 진정성있고, 실효적인 접근은 없었던 것을 보면, 북한이 쉽게 호응해 나오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대북제재 완화로 코로나 극복 여건 마련이 우선
2002년 유엔 인권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의 대북제재는 빈틈없이 유지됐고, 오히려 미국은 제재를 추가해 왔습니다.
남북, 북미합의는 이행되지 않았고,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재개되었으며 무기증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뢰는 무너지고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과 8월, 우여곡절 끝에 남북통신연락선이 복구되어 간신히 희망의 끈 정도를 남겨 놓았지만 그 뿐이었습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코로나 팬데믹 2여년 기간의 일들입니다.
강도 높은 대북제재와 남북, 북미 관계 악화는 급속히 확산하는 전염병에 대한 긴급하고 효과적인 협력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북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동 대응, 남북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지난 2년간 의 경험이 말해 주듯 바이러스는 국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북 제재의 완화와 중단은 북한 스스로 감염병 위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외 환경이 될 뿐 아니라 협력을 통한 신뢰구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제의 힘으로 가겠다는 북,
지원이 아니라 협력, 진정성있는 태도로 접근해야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코로나 방역협력에 관한 실무접촉 제안을 담은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지만, 북측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외교부가 주러 북한대사를 만나 코로나 방역에 대한 논의를 했다거나 중국 선양과 평양을 오가는 고려항공 소속 화물기 3대를 통해 의약품이 들어갔다는 소식은 한편 다행스럽고 또 한편 씁쓸한 소식이기도 합니다.
북한 주적, 선(先)비핵화, 선제공격을 대북정책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내민 손을 선뜻 잡기는 어려울 터입니다.
그동안 봉쇄 속에서 체질을 다져온 북은 이번 ‘대동란’도 자체의 힘으로 이겨나갈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군 상비약들을 풀기로 했고, 제약공장들도 필요한 의약품 생산을 위해 풀가동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체 개발한 PCR이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웃인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진정성있는 태도입니다. 남북이 서로 내미는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웃에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 발벗고 나섰던 우리 국민들입니다. 남북이 함께 손잡고 위기를 극복하는 날이 어서 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