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19일 통일강좌 7강

한반도 평화통일의 과제와 방향

강연자 : 겨레하나 최병모 이사장

목차

1. 한반도의 분단구조와 통일의 필요성
 가. 한반도 분단체제와 그 동요 
  (1) 한반도의 분단과 고착화
  (2) 분단체제의 동요
 나. 통일은 왜 필요한가?
  (1) 외세에 의한 분단
  (2) 단일민족, 단일국가
  (3) 우리 민족과 사회의 내재적 모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서의 통일
  (4)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정착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의 통일

2. 통일의 의의와 통일방안
  가. 합리적인 통일방안
  나. 통일의 의의 
  다. 남북의 통일방안 변천
    (1) 남측의 국가연합제
    (2) 북측의 고려연방제
  라.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
  마. 체제수정과 쌍방의 접근에 의한 통일 - 장기적인 통일전망

3. 통일운동의 과제와 전망
 가. 통일운동의 지향점
  (1) 남과 북의 상호 체제인정과 신뢰증진 및 태도변화의 필요
  (2) 민족의 평화와 복지증진
  (3) 민중이 참여하는 통일작업과 국민적 합의
  (4)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나. 동북아 질서 재편으로서의 통일 - 동북아의 경제협력체제, 안보협력체제

 다. 통일운동에 있어 우리의 과제
  (1) 단기적 추진과제
    1) 대북지원규모의 확대
    2) 경제협력의 확대와 학술, 문화, 체육분야의 교류확대
    3) 남북교류의 제도적 보장
    4) 정경분리원칙의 확립
  (2) 중장기적 추진과제
    1)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 제도개혁, 냉전논리극복
    2) 양극화해소 등 사회적, 경제적 안정화조치와 개혁
    3) 체제수정을 위한 노력
    4) 군비축소와 평화체제의 구축
    5) 국제정치외교에 있어서의 남북간의 협력
  (3). 외세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주성 확보
    1)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일본의 우경화와 대북 강경노선
    2)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
    3) 주한미군과 한미합동군사훈련
    4) 미국에 대한 자주성의 확보

4.  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