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자유법안(NKFA) : 허구와 진실 평화를 위한 한인교포연합(KAUP), 한인교포연대위원회(KSC) 2003년 11월 브라운백 상원의원(공화당, 캔자스 주), 베이 상원의원(민주당, 인디애나 주)은 ‘북한자유법안(NKFA)`을 발의했다.(http://thomas.loc.gov/ 참조) 이 법안은 북한 핵위협 종식, 한반도의 통일 지원, 북한의 인권상태 개선, 북한 난민 보호 등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인 우리 또한 북한의 인권침해와 북한난민들의 힘든 생활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자유법안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이 법안이 진행중인 북한과의 협상을 위태롭게 하고, 북한의 인권상태를 악화시키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우리는 북한자유법안에 숨겨진 허구를 드러낼 것이다. 허구 1 : 북한자유법안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으로 인한 국제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1 : 그렇지 않다. 북한자유법안은 북한의 핵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중인 6자회담과 북한인권 증진에 관한 북한과 국제사회들 사이의 대화 등을 서로 연계하여 단일한 외교협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북한자유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정부는 북한에 라디오를 보급하고, 아메리카의 소리(Voice of America), 자유 아시아 24시 라디오 방송(radio-free asia 24 hours)과 같이 미국 정부에서 제작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방송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보기관은 이러한 계획이 북한현실에 대한 인식 부족을 증명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라디오를 보급받은 북한 주민들은 곧장 불법적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처벌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표적 인권 NGO들은 이 법안이 현재 물밑에서 진행 중인 외교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이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허구 2 : 북한자유법안은 북한의 시장개혁과 민주주의 촉진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것이다. 사실 2 : 물론 아니다. 물론 북한자유법안에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북한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뿐이다. 북한자유법안에는 북한이 시장경제원칙에 순응하는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기준에서 보아도 이것은 이 시점에서 결코 이룰 수 없는 목표이기도 하다. 이러한 접근은 북핵 위기의 평화적 종식을 위한 협상노력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결국 북한 정부의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개혁에 대한 저항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북한자유법안 303조에는, PSI (미국과 다른 참가국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위협 국가의 WMD운송 제한을 위한 다국적 계획)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북한에 도움을 주는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그마한 가방에도 숨길 수 있는 플루토늄의 운송 제한에 관한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는 PSI가 동시에 이 지역에 커다란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303조는 또한 북한과 교역하거나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에 비현실적인 경제제재를 취함으로써, 북한과 한국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협력 노력을 무산시킬 것이다. 허구 3 : 북한자유법안은 중국에 있는 북한 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것이다. 사실 3 : 아니다. 중국에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북한 난민들의 고통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북한주민들의 북한 탈출을 개별적 사례에 따라 허락하는 상황에서, 미국 내부에 북한 난민들을 위한 안전한 천국을 제공한다는 북한자유법안의 조항은 비현실적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미국 망명자를 위한 제정원조 삭감, 미국 비시민권자뿐 아니라 시민권자에 대한 복지․의료 혜택 축소, 정치적 망명자에 대한 삼엄한 감시․투옥․강제 추방, 최근의 낮은 망명 허가율 등을 고려해 보면, 수많은 북한 난민들이 미국 망명을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게다가 북한자유법안의 북한난민 자격에 관한 복잡한 규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시점에서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뿐이다. 북한자유법안은 위에서 언급한 많은 장애물들 때문에 결코 수많은 북한 난민들의 망명을 촉진하는 모험을 감행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대량망명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은, 북한으로 돌아가는 혹은 음식과 다른 물건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서는 사람들에 대한 중국과 북한 당국의 통제강화라는 결과를 낳을 뿐이며, 그것은 오히려 북한난민들의 고통을 악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북한을 탈출하는 난민들이 점차 증가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식량난에 있기 때문에, 식량난에 대한 해결없이 난민캠프를 건설하거나 기획망명을 시도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말하고 있다. 북한 난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다른 어떤 노력보다도,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에서 북한 난민에 대한 식량과 의료 지원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허구 4 : 북한자유법안은 민주적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을 촉진할 것이다. 사실 4 : 그렇다. 하지만 한반도의 통일은 1972년 이래로 남, 북한 모두의 공통된 목표였으며, 이전의 일방적 흡수통일 모델과는 달리 각각의 체제에 대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통일을 추진하였으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오히려 이번 북한자유법안의 목적은 사실상 북한의 정권교체이며, 또한 지역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신중한 외교수단을 통해 종식시키기로 한 미국의 지금까지의 전략에 흠집을 내는 것이다. 결론 : 우리는 더 좋은 정책을 원한다. 우리는 진정 북한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북한의 핵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한반도에 영속적인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미국의 정책을 원한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미국은 북한과 다른 국가에 대한 예방전쟁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 2. 미국과 북한은 법적 효력이 있는 불가침 조약을 맺어야 한다. 3.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중단해야 한다. 4. 미국과 북한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5. 미국과 북한 사이의 평화는 두 나라 사이의 의미있는 인권대화를 위한 첫 걸음이다. (원문) The North Korea Freedom Act (NKFA): Myths and Facts By Korean-Americans United for Peace (KAUP) and Korea Solidarity Committee (KSC) In Nov. 2003, Senators Brownback (R-KS) and Bayh (D-IN) introduced the North Korea Freedom Act (NKFA, S.1903). (visithttp://thomas.loc.gov/) Its stated goals are to end North Korea’s nuclear threat, assist Korean reunification, promote the adherence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protect North Korean refugees. As Korean-Americans, we share a deep concern about human rights abuses and the well-being of North Korean refugees. However, we believe that the NKFA will not improve the lives of North Koreans. Instead, we fear that it will jeopardize ongoing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nd worsen human rights. This fact sheet uncovers the myths behind the NKFA. Myth 1: The NKFA will help end international tensions ove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s and ensur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Fact 1: False. The NKFA stands to jeopardize ongoing multilateral talks to end North Korea`s nuclear threat, and ongoing dialogue betwe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North Korea regarding its human rights record, by requiring, in effect, that both issues be addressed and resolved by a single diplomatic process. Under the NKFA, the U.S. government would distribute radios in North Korea and broadcast U.S. government-initiated radio programs Voice of America and Radio-Free Asia 24 hours. The intelligence community says that this idea “demonstrates a lack of awareness of the situation on the ground,” as any individual caught with a radio would be “directly suspected of illegal economic activities…[and] subject to penalties.” Even a coalition of leading South Korean human rights NGOs has said in a joint statement that this would “contribute to [the] negative atmosphere in the diplomatic negotiations that are underway.” Myth 2: The NKFA will alleviate North Koreans suffering by promoting democracy and market reform in North Korea. Fact 2: False. Although the NKFA allocates food aid to North Korea, food aid is not enough. Without lifting U.S. sanctions, the suffering of North Koreans will continue. Yet, the NKFA would make economic assistance contingent upon North Korea`s compliance with free market principles, and other criteria, an unachievable goal at this time. This approach could jeopardize efforts to negotiate a peaceful end to the nuclear crisis and in the long run, it could even fuel resistance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democratic and economic reforms. Furthermore, Sec. 303 of the NKFA conveys the sense of Congress that no financial assistance should be given to East Asian countries providing aid to North Korea unless they participate in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a multi-national effort to interdict trafficking of WMD by countries deemed threatening by the United States or other participants. While offering scant hope of preventing the transport of plutonium, which can be hidden in a suitcase, PSI creates dangerous tensions in the region. Sec. 303 also pressures countries trading with or providing assistance to North Korea to do so using unrealistic economic controls, thereby undermining economic cooperation effor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Myth 3: The NKFA will alleviate the suffering of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Fact 3: False. The humanitarian plight of refugees living in fear in China must be addressed. However, the NKFA provisions offering safe haven to North Koreans in the U.S. are unrealistic, as China allows North Koreans to leave the country only on a case-by-case basis. And realistically, given the de-funding of assistance for U.S. refugees; massive cuts in welfare and health benefits to non-and to U.S. citizens; the mass monitoring, incarceration, and deportation of refugees previously viewed as political friends of the U.S.; and the low levels of admissions of refugees in recent years, it is unlikely that many North Korean refugees will be admitted to the U.S. Moreover, NKFA provisions regarding the admission of North Korean refugees, due to their complexity, are unlikely to be passed by Congress, at this time. The NKFA nevertheless risks encouraging large numbers of defections by North Koreans without overcoming the aforementioned obstacles to their admission to the U.S. If anything, efforts to promote massive defections could cause China and North Korea to tighten the border, which would sever a vital lifeline for those who travel back and forth across the border carrying food and other goods, thus worsening the plight of refugees there. Moreover, “Since the outflow of North Korean refugees is originally driven by the food shortage, building refugee camps or coordinating a massive flight [of refugees] without resolving the food crisis would not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 South Korean civic organizations say. Clearly, food and medical aid to the border regions in China and North Korea should be a priority in any effort to alleviate the suffering of North Koreans refugees. Myth 4: The NKFA promotes Korean reunification under a democratic system. Fact 4: True. However, to the contrary, it has been the stated goal of North and South Korea since 1972, and reaffirmed in 2000 at the North/South summit meeting, to proceed towards reunification on the basis of mutual respect for each other`s social system, as opposed to pursuing a reunification model where one attempts to absorb the other. This purpose of the NKFA, in effect, calls for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and undermines the stated goal of the U.S. to end North Korea`s threat to regional security by means of good faith diplomacy. Conclusion: We Need a Better Policy. We need a U.S. policy that will truly support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resolve the crisis relating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s, and create a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e believe that such a policy must recognize that: 1. The U.S. should renounce the threat of pre-emptive strikes towards North Korea and other countries; 2.The U.S. and North Korea should sign a legally binding non-aggression pact; 3.The U.S. should en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4.The U.S. and North Korea should replace the Korean War armistice with a peace treaty; and 5.Peace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is the first step towards a truly meaningful dialogue on human rights between the two countries. For more resources, visit www.koreasolidarity.org and read the following reports: 1. Report by Keith Luse and Frank Jannuzi of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regarding their January 2004 trip to North Korea:http://foreign.senate.gov/testimony/2004/DPRKTripReport.pdf 2. "Hope on North Korea" by John Lewis, The Washington Post, January 27, 2004,http://www.washingtonpost.com/ac2/wp-dyn/A50839-2004Jan26?language=printer. 3. "Designing Help That Won`t Hurt," by Karin Lee, Korea Quarterly, Vol 7, Number 2, Winter 2003/4. |
북한자유법안(NKFA) : 허구와 진실 평화를 위한 한인교포연합(KAUP), 한인교포연대위원회(KSC) 2003년 11월 브라운백 상원의원(공화당, 캔자스 주), 베이 상원의원(민주당, 인디애나 주)은 ‘북한자유법안(NKFA)`을 발의했다.(http://thomas.loc.gov/ 참조) 이 법안은 북한 핵위협 종식, 한반도의 통일 지원, 북한의 인권상태 개선, 북한 난민 보호 등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인 우리 또한 북한의 인권침해와 북한난민들의 힘든 생활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자유법안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이 법안이 진행중인 북한과의 협상을 위태롭게 하고, 북한의 인권상태를 악화시키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우리는 북한자유법안에 숨겨진 허구를 드러낼 것이다. 허구 1 : 북한자유법안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으로 인한 국제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1 : 그렇지 않다. 북한자유법안은 북한의 핵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중인 6자회담과 북한인권 증진에 관한 북한과 국제사회들 사이의 대화 등을 서로 연계하여 단일한 외교협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북한자유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정부는 북한에 라디오를 보급하고, 아메리카의 소리(Voice of America), 자유 아시아 24시 라디오 방송(radio-free asia 24 hours)과 같이 미국 정부에서 제작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방송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보기관은 이러한 계획이 북한현실에 대한 인식 부족을 증명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라디오를 보급받은 북한 주민들은 곧장 불법적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처벌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표적 인권 NGO들은 이 법안이 현재 물밑에서 진행 중인 외교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이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허구 2 : 북한자유법안은 북한의 시장개혁과 민주주의 촉진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것이다. 사실 2 : 물론 아니다. 물론 북한자유법안에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북한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뿐이다. 북한자유법안에는 북한이 시장경제원칙에 순응하는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기준에서 보아도 이것은 이 시점에서 결코 이룰 수 없는 목표이기도 하다. 이러한 접근은 북핵 위기의 평화적 종식을 위한 협상노력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결국 북한 정부의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개혁에 대한 저항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북한자유법안 303조에는, PSI (미국과 다른 참가국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위협 국가의 WMD운송 제한을 위한 다국적 계획)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북한에 도움을 주는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그마한 가방에도 숨길 수 있는 플루토늄의 운송 제한에 관한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는 PSI가 동시에 이 지역에 커다란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303조는 또한 북한과 교역하거나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에 비현실적인 경제제재를 취함으로써, 북한과 한국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협력 노력을 무산시킬 것이다. 허구 3 : 북한자유법안은 중국에 있는 북한 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것이다. 사실 3 : 아니다. 중국에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북한 난민들의 고통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북한주민들의 북한 탈출을 개별적 사례에 따라 허락하는 상황에서, 미국 내부에 북한 난민들을 위한 안전한 천국을 제공한다는 북한자유법안의 조항은 비현실적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미국 망명자를 위한 제정원조 삭감, 미국 비시민권자뿐 아니라 시민권자에 대한 복지․의료 혜택 축소, 정치적 망명자에 대한 삼엄한 감시․투옥․강제 추방, 최근의 낮은 망명 허가율 등을 고려해 보면, 수많은 북한 난민들이 미국 망명을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게다가 북한자유법안의 북한난민 자격에 관한 복잡한 규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시점에서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뿐이다. 북한자유법안은 위에서 언급한 많은 장애물들 때문에 결코 수많은 북한 난민들의 망명을 촉진하는 모험을 감행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대량망명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은, 북한으로 돌아가는 혹은 음식과 다른 물건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서는 사람들에 대한 중국과 북한 당국의 통제강화라는 결과를 낳을 뿐이며, 그것은 오히려 북한난민들의 고통을 악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북한을 탈출하는 난민들이 점차 증가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식량난에 있기 때문에, 식량난에 대한 해결없이 난민캠프를 건설하거나 기획망명을 시도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말하고 있다. 북한 난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다른 어떤 노력보다도,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에서 북한 난민에 대한 식량과 의료 지원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허구 4 : 북한자유법안은 민주적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을 촉진할 것이다. 사실 4 : 그렇다. 하지만 한반도의 통일은 1972년 이래로 남, 북한 모두의 공통된 목표였으며, 이전의 일방적 흡수통일 모델과는 달리 각각의 체제에 대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통일을 추진하였으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오히려 이번 북한자유법안의 목적은 사실상 북한의 정권교체이며, 또한 지역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신중한 외교수단을 통해 종식시키기로 한 미국의 지금까지의 전략에 흠집을 내는 것이다. 결론 : 우리는 더 좋은 정책을 원한다. 우리는 진정 북한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북한의 핵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한반도에 영속적인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미국의 정책을 원한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미국은 북한과 다른 국가에 대한 예방전쟁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 2. 미국과 북한은 법적 효력이 있는 불가침 조약을 맺어야 한다. 3.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중단해야 한다. 4. 미국과 북한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5. 미국과 북한 사이의 평화는 두 나라 사이의 의미있는 인권대화를 위한 첫 걸음이다. (원문) The North Korea Freedom Act (NKFA): Myths and Facts By Korean-Americans United for Peace (KAUP) and Korea Solidarity Committee (KSC) In Nov. 2003, Senators Brownback (R-KS) and Bayh (D-IN) introduced the North Korea Freedom Act (NKFA, S.1903). (visithttp://thomas.loc.gov/) Its stated goals are to end North Korea’s nuclear threat, assist Korean reunification, promote the adherence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protect North Korean refugees. As Korean-Americans, we share a deep concern about human rights abuses and the well-being of North Korean refugees. However, we believe that the NKFA will not improve the lives of North Koreans. Instead, we fear that it will jeopardize ongoing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nd worsen human rights. This fact sheet uncovers the myths behind the NKFA. Myth 1: The NKFA will help end international tensions ove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s and ensur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Fact 1: False. The NKFA stands to jeopardize ongoing multilateral talks to end North Korea`s nuclear threat, and ongoing dialogue betwe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North Korea regarding its human rights record, by requiring, in effect, that both issues be addressed and resolved by a single diplomatic process. Under the NKFA, the U.S. government would distribute radios in North Korea and broadcast U.S. government-initiated radio programs Voice of America and Radio-Free Asia 24 hours. The intelligence community says that this idea “demonstrates a lack of awareness of the situation on the ground,” as any individual caught with a radio would be “directly suspected of illegal economic activities…[and] subject to penalties.” Even a coalition of leading South Korean human rights NGOs has said in a joint statement that this would “contribute to [the] negative atmosphere in the diplomatic negotiations that are underway.” Myth 2: The NKFA will alleviate North Koreans suffering by promoting democracy and market reform in North Korea. Fact 2: False. Although the NKFA allocates food aid to North Korea, food aid is not enough. Without lifting U.S. sanctions, the suffering of North Koreans will continue. Yet, the NKFA would make economic assistance contingent upon North Korea`s compliance with free market principles, and other criteria, an unachievable goal at this time. This approach could jeopardize efforts to negotiate a peaceful end to the nuclear crisis and in the long run, it could even fuel resistance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democratic and economic reforms. Furthermore, Sec. 303 of the NKFA conveys the sense of Congress that no financial assistance should be given to East Asian countries providing aid to North Korea unless they participate in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a multi-national effort to interdict trafficking of WMD by countries deemed threatening by the United States or other participants. While offering scant hope of preventing the transport of plutonium, which can be hidden in a suitcase, PSI creates dangerous tensions in the region. Sec. 303 also pressures countries trading with or providing assistance to North Korea to do so using unrealistic economic controls, thereby undermining economic cooperation effor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Myth 3: The NKFA will alleviate the suffering of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Fact 3: False. The humanitarian plight of refugees living in fear in China must be addressed. However, the NKFA provisions offering safe haven to North Koreans in the U.S. are unrealistic, as China allows North Koreans to leave the country only on a case-by-case basis. And realistically, given the de-funding of assistance for U.S. refugees; massive cuts in welfare and health benefits to non-and to U.S. citizens; the mass monitoring, incarceration, and deportation of refugees previously viewed as political friends of the U.S.; and the low levels of admissions of refugees in recent years, it is unlikely that many North Korean refugees will be admitted to the U.S. Moreover, NKFA provisions regarding the admission of North Korean refugees, due to their complexity, are unlikely to be passed by Congress, at this time. The NKFA nevertheless risks encouraging large numbers of defections by North Koreans without overcoming the aforementioned obstacles to their admission to the U.S. If anything, efforts to promote massive defections could cause China and North Korea to tighten the border, which would sever a vital lifeline for those who travel back and forth across the border carrying food and other goods, thus worsening the plight of refugees there. Moreover, “Since the outflow of North Korean refugees is originally driven by the food shortage, building refugee camps or coordinating a massive flight [of refugees] without resolving the food crisis would not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 South Korean civic organizations say. Clearly, food and medical aid to the border regions in China and North Korea should be a priority in any effort to alleviate the suffering of North Koreans refugees. Myth 4: The NKFA promotes Korean reunification under a democratic system. Fact 4: True. However, to the contrary, it has been the stated goal of North and South Korea since 1972, and reaffirmed in 2000 at the North/South summit meeting, to proceed towards reunification on the basis of mutual respect for each other`s social system, as opposed to pursuing a reunification model where one attempts to absorb the other. This purpose of the NKFA, in effect, calls for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and undermines the stated goal of the U.S. to end North Korea`s threat to regional security by means of good faith diplomacy. Conclusion: We Need a Better Policy. We need a U.S. policy that will truly support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resolve the crisis relating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s, and create a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e believe that such a policy must recognize that: 1. The U.S. should renounce the threat of pre-emptive strikes towards North Korea and other countries; 2.The U.S. and North Korea should sign a legally binding non-aggression pact; 3.The U.S. should en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4.The U.S. and North Korea should replace the Korean War armistice with a peace treaty; and 5.Peace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is the first step towards a truly meaningful dialogue on human rights between the two countries. For more resources, visit www.koreasolidarity.org and read the following reports: 1. Report by Keith Luse and Frank Jannuzi of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regarding their January 2004 trip to North Korea:http://foreign.senate.gov/testimony/2004/DPRKTripReport.pdf 2. "Hope on North Korea" by John Lewis, The Washington Post, January 27, 2004,http://www.washingtonpost.com/ac2/wp-dyn/A50839-2004Jan26?language=printer. 3. "Designing Help That Won`t Hurt," by Karin Lee, Korea Quarterly, Vol 7, Number 2, Winter 20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