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과 일본 기업이 합작해 만든 플랫폼 '라인야후'에 이레적으로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리고,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지분구조에서 한국기업을 배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 지식노동자들이 이제껏 쌓아올린 성과를 가로채려는 일본 정부! 명백한 일본의 한국 기업 강탈이자 기출 탈취이며, 제2의 수출규제입니다.
2024년 5월 14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공동주최로 <역사, 영토, 기업까지 강탈!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일본 정부에 규탄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역사, 영토, 기업까지 강탈!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발언에 나섰습니다.
발언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가 불러온 참사"라며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했습니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라인야후에는 한국의 지식노동자 25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고용파탄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주장하는 보안사고와 지분강탈은 상관관계가 없다"며 "결국 지분을 강탈하기 위한 음모"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라인야후에 대한) 지분 매각은 없다"며 마치 일본 정부의 대변인처럼 일본을 옹호하더니, 여론이 악화되자 5월 13일 "네이버의 입장을 지원한다"고 밝히며 네이버에 공을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자, 윤석열 정부는 '반일선동' 운운하며 자국민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협박하는 일 따위는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제 2의 수출규제! 일본 정부의 한국기업 강탈, 기술 탈취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일 굴종외교를 멈추라!
일본 정부가 지난 3월 5일과 4월 16일, 한국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사가 합작해 만든 ‘라인야후’에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차별적 조치라는 비판과 함께 사회적 파장이 일자, 일본 정부는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발뺌하고 나섰다.
합작기업 ‘라인야후’에는 한국의 지식, 기술노동자 2,5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했고 지금의 합작 기업을 탄생시켰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지난해 개인정보유출 건을 빌미로 이례적으로 개입해 사실상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가로채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일본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수출규제했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된 노동자들의 피땀에 여전히 사과도 법적배상도 없는 일본이다. 이제, 한국 IT기업의 지식노동자들이 만든 인프라를 강탈하겠다는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의 한국 기업 강탈 시도는 제2의 수출규제와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한국 기업 강탈 시도에 대해 “지분 매각은 없다”고 일본 정부를 옹호하더니, 여론이 악화되자 5월 13일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고 밝히며 네이버에 공을 넘겼다. 뿐만아니라 ‘반일선동’ 운운하며 국민을 공격하기까지 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굴욕해법으로 일본이 원하는대로 한일관계를 개선하더니, 후쿠시마 오염수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쳤다. 4월 30일 한국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하자,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주권 침해”라며 억지를 부렸다. 강제동원과 일본군‘위안부’ 역사왜곡, 독도 영토 야욕, 한국 기업 강탈 시도까지 일본의 횡포는 전방위적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가 불러온 결과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은 일본 정부에 맞서 우리 국익과 기업을 지키는 일이다. 일본 정부의 한국 기업 강탈 시도는 국제법상 통상원칙에 위배된다. 한일투자협정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는 물론, WTO 제소 및 투자자 국제소송 등으로 일본 정부에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 더구나 일본 정부의 강도적 행태에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여론을 ‘반일선동’으로 매도하며 협박하는 일 따위는 당장 멈춰야 한다.
전국적인 불매운동과 노 아베 촛불로 수출규제에 맞선 한국 국민들은 일본의 부당한 한국 기업 강탈과 기술 탈취를 가만히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제2의 수출규제! 일본은 부당한 한국 기업 강탈, 기술 탈취 중단하라!
역사, 영토, 기업까지 내주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 규탄한다!
2024년 5월 14일
역사, 영토, 기업까지 강탈! 일본정부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본 정부가 한국과 일본 기업이 합작해 만든 플랫폼 '라인야후'에 이레적으로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리고,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지분구조에서 한국기업을 배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 지식노동자들이 이제껏 쌓아올린 성과를 가로채려는 일본 정부! 명백한 일본의 한국 기업 강탈이자 기출 탈취이며, 제2의 수출규제입니다.
2024년 5월 14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공동주최로 <역사, 영토, 기업까지 강탈!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일본 정부에 규탄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역사, 영토, 기업까지 강탈!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발언에 나섰습니다.
발언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가 불러온 참사"라며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했습니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라인야후에는 한국의 지식노동자 25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고용파탄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주장하는 보안사고와 지분강탈은 상관관계가 없다"며 "결국 지분을 강탈하기 위한 음모"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라인야후에 대한) 지분 매각은 없다"며 마치 일본 정부의 대변인처럼 일본을 옹호하더니, 여론이 악화되자 5월 13일 "네이버의 입장을 지원한다"고 밝히며 네이버에 공을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자, 윤석열 정부는 '반일선동' 운운하며 자국민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협박하는 일 따위는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제 2의 수출규제! 일본 정부의 한국기업 강탈, 기술 탈취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일 굴종외교를 멈추라!
일본 정부가 지난 3월 5일과 4월 16일, 한국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사가 합작해 만든 ‘라인야후’에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차별적 조치라는 비판과 함께 사회적 파장이 일자, 일본 정부는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발뺌하고 나섰다.
합작기업 ‘라인야후’에는 한국의 지식, 기술노동자 2,5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했고 지금의 합작 기업을 탄생시켰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지난해 개인정보유출 건을 빌미로 이례적으로 개입해 사실상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가로채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일본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수출규제했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된 노동자들의 피땀에 여전히 사과도 법적배상도 없는 일본이다. 이제, 한국 IT기업의 지식노동자들이 만든 인프라를 강탈하겠다는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의 한국 기업 강탈 시도는 제2의 수출규제와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한국 기업 강탈 시도에 대해 “지분 매각은 없다”고 일본 정부를 옹호하더니, 여론이 악화되자 5월 13일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고 밝히며 네이버에 공을 넘겼다. 뿐만아니라 ‘반일선동’ 운운하며 국민을 공격하기까지 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굴욕해법으로 일본이 원하는대로 한일관계를 개선하더니, 후쿠시마 오염수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쳤다. 4월 30일 한국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하자,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주권 침해”라며 억지를 부렸다. 강제동원과 일본군‘위안부’ 역사왜곡, 독도 영토 야욕, 한국 기업 강탈 시도까지 일본의 횡포는 전방위적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가 불러온 결과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은 일본 정부에 맞서 우리 국익과 기업을 지키는 일이다. 일본 정부의 한국 기업 강탈 시도는 국제법상 통상원칙에 위배된다. 한일투자협정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는 물론, WTO 제소 및 투자자 국제소송 등으로 일본 정부에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 더구나 일본 정부의 강도적 행태에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여론을 ‘반일선동’으로 매도하며 협박하는 일 따위는 당장 멈춰야 한다.
전국적인 불매운동과 노 아베 촛불로 수출규제에 맞선 한국 국민들은 일본의 부당한 한국 기업 강탈과 기술 탈취를 가만히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제2의 수출규제! 일본은 부당한 한국 기업 강탈, 기술 탈취 중단하라!
역사, 영토, 기업까지 내주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 규탄한다!
2024년 5월 14일
역사, 영토, 기업까지 강탈! 일본정부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