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1일, 서울에서 12차 한미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한미 두 양국은 지난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아직 1년 8개월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기 협상으로 벌써부터 논의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매번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인상을 위한 결정만을 내려왔습니다. 불용액이 현재 1조 5천억원에 달하지만,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 또한 방위비분담금 증가로 결론지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굴욕적인 주한미군 퍼주기,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하라!"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은 파탄 지경인데, 국민혈세를 방위비분담금 인상으로 지출해서는 안 됩니다! 겨레하나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진행되는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과 항의해동을 진행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에서는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신미연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 전지예 청년겨레하나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신미연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은 양곡법 거부권 행사, 서민햇살론 예산 삭감, 장애인권리예산 거절 등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거론하며, "민생예산은 모두 거부한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은 아무런 비판없이 인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2차 협상을 개시하며, "합리적 수준에서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지예 청년겨레하나 대표는 이에 대해 "외교만 했다하면 윤석열 정부가 여기저기 갖다바쳐 우리는 대통령 대신 굴욕감을 느껴야 했다"며 "당당하게 주권을 이야기하지 않을거면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이연희 사무총장이 "주한미군에게 방위비분담금을 많이 줄수록 위기는 높아진다"며 "당장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지난 11차 회담부터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사용처에는 없었던, 이른바 '준비태세(readiness)' 항목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사무총장은 "'준비태세 항목 신설문제가 또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이 근거로 들고 있는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비용이 포함된다"며, 이는 "북한 때문이라고 하지만 중국봉쇄를 위한 것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은 김수정 대학생겨레하나 대표가 낭독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는 협상장 앞에서 협상이 시작될 때까지 항의행동을 지속했습니다. 협상 대표들을 태운 버스가 지나갈 때에는 소리높여 구호를 외쳤습니다.
민생도 평화도 모두 위협하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대일 굴욕, 대미 굴종외교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국민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즉각 중단! 한미SOFA 위반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폐기! 겨레하나가 계속해서 요구해나가겠습니다.
[성명]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 퍼주기,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하라!
https://www.krhana.org/board/statement/page/1/post/169
주요 기사
[민플러스] 굴욕적인 퍼주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 촉구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28
[뉴스1 PICK] 한미,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서 방위비협상…시민단체 "협상 중단"
https://www.news1.kr/articles/5421685
[통일뉴스]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대폭 인상?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 촉구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723
2024년 5월 21일, 서울에서 12차 한미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한미 두 양국은 지난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아직 1년 8개월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기 협상으로 벌써부터 논의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매번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인상을 위한 결정만을 내려왔습니다. 불용액이 현재 1조 5천억원에 달하지만,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 또한 방위비분담금 증가로 결론지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굴욕적인 주한미군 퍼주기,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하라!"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은 파탄 지경인데, 국민혈세를 방위비분담금 인상으로 지출해서는 안 됩니다! 겨레하나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진행되는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과 항의해동을 진행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에서는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신미연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 전지예 청년겨레하나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신미연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은 양곡법 거부권 행사, 서민햇살론 예산 삭감, 장애인권리예산 거절 등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거론하며, "민생예산은 모두 거부한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은 아무런 비판없이 인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2차 협상을 개시하며, "합리적 수준에서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지예 청년겨레하나 대표는 이에 대해 "외교만 했다하면 윤석열 정부가 여기저기 갖다바쳐 우리는 대통령 대신 굴욕감을 느껴야 했다"며 "당당하게 주권을 이야기하지 않을거면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이연희 사무총장이 "주한미군에게 방위비분담금을 많이 줄수록 위기는 높아진다"며 "당장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지난 11차 회담부터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사용처에는 없었던, 이른바 '준비태세(readiness)' 항목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사무총장은 "'준비태세 항목 신설문제가 또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이 근거로 들고 있는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비용이 포함된다"며, 이는 "북한 때문이라고 하지만 중국봉쇄를 위한 것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은 김수정 대학생겨레하나 대표가 낭독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는 협상장 앞에서 협상이 시작될 때까지 항의행동을 지속했습니다. 협상 대표들을 태운 버스가 지나갈 때에는 소리높여 구호를 외쳤습니다.
민생도 평화도 모두 위협하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대일 굴욕, 대미 굴종외교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국민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즉각 중단! 한미SOFA 위반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폐기! 겨레하나가 계속해서 요구해나가겠습니다.
[성명]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 퍼주기,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하라!
https://www.krhana.org/board/statement/page/1/post/169
주요 기사
[민플러스] 굴욕적인 퍼주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 촉구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28
[뉴스1 PICK] 한미,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서 방위비협상…시민단체 "협상 중단"
https://www.news1.kr/articles/5421685
[통일뉴스]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대폭 인상?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 촉구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