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한미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특별협정(이하 방위비분담금) 체결을 위한 제 4차 회의가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협상은 지난 3차 협상이 끝난지 열흘만에 개최되었는데, 기존과 다르게 2~3주 간격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도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 밀실・졸속 협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이 협상을 주도하며 빠르게 협상을 끝내겠다는 심산입니다.
겨레하나는 회담이 열리는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밀실협상 규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폐기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협상기간 내내 항의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동맹갈취! 밀실협상!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하라!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이연희 사무총장은 방위비분담금이 계속 인상되어왔던 역사를 언급하며 "미국은 특별협정 협상 때마다 증액을 요구해 왔고, 11차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방위비 분담금이 인상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인상할 명분을 찾아주는 것이 협상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주한미군 주둔비 특별협정은 SOFA에 위배된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측은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때부터 방위비분담금 항목에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추가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관련해 이연희 사무총장은 "한미동맹은 한국 방어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미 본토를 지키고, 미 패권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대근 서울노동자겨레하나 대표가 발언에 나섰습니다. 최대근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각박한 현실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을) 10원 올리기도 힘든 작금의 현실에 1조원이 훨씬 넘는 방위비 분담금의 지속적인 인상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규탄했습니다.
2021년부터 방위비분담금은 국방비 중가률을 기준점으로 삼아 매년 5~6%씩 증액되어 2023년을 기준으로 방위비분담금은 1조 2896억원입니다. 당시 외교부는 "물가상승률이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짚으며 한국 정부의 재정 수준과 국방능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부의 설명은 미국의 요구에 맞게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할 명분으로 '국방비 증가율'을 찾아낸 것일 뿐,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정은주 겨레하나 연대사업국장은 이번 회담의 쟁점으로 ▲인상률 기준과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포함한 작전지원 항목의 신설 두 가지를 지목했습니다. 특히 작전지원 항목 신설에 대해 "이 항목이 신설되면 한국에 들어오는 미국의 각종 핵 항모, 전투기 비용을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더욱 자주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겨레하나는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 내내 연대단체들과 함께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성명] 방위비분담금 더 이상 한 푼도 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밀실협상 굴욕협상 중단하라!
https://www.krhana.org/board/statement/page/1/post/172
12차 한미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특별협정(이하 방위비분담금) 체결을 위한 제 4차 회의가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협상은 지난 3차 협상이 끝난지 열흘만에 개최되었는데, 기존과 다르게 2~3주 간격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도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 밀실・졸속 협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이 협상을 주도하며 빠르게 협상을 끝내겠다는 심산입니다.
겨레하나는 회담이 열리는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밀실협상 규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폐기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협상기간 내내 항의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동맹갈취! 밀실협상!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하라!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이연희 사무총장은 방위비분담금이 계속 인상되어왔던 역사를 언급하며 "미국은 특별협정 협상 때마다 증액을 요구해 왔고, 11차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방위비 분담금이 인상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인상할 명분을 찾아주는 것이 협상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주한미군 주둔비 특별협정은 SOFA에 위배된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측은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때부터 방위비분담금 항목에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추가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관련해 이연희 사무총장은 "한미동맹은 한국 방어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미 본토를 지키고, 미 패권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대근 서울노동자겨레하나 대표가 발언에 나섰습니다. 최대근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각박한 현실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을) 10원 올리기도 힘든 작금의 현실에 1조원이 훨씬 넘는 방위비 분담금의 지속적인 인상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규탄했습니다.
2021년부터 방위비분담금은 국방비 중가률을 기준점으로 삼아 매년 5~6%씩 증액되어 2023년을 기준으로 방위비분담금은 1조 2896억원입니다. 당시 외교부는 "물가상승률이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짚으며 한국 정부의 재정 수준과 국방능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부의 설명은 미국의 요구에 맞게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할 명분으로 '국방비 증가율'을 찾아낸 것일 뿐,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정은주 겨레하나 연대사업국장은 이번 회담의 쟁점으로 ▲인상률 기준과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포함한 작전지원 항목의 신설 두 가지를 지목했습니다. 특히 작전지원 항목 신설에 대해 "이 항목이 신설되면 한국에 들어오는 미국의 각종 핵 항모, 전투기 비용을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더욱 자주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겨레하나는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 내내 연대단체들과 함께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성명] 방위비분담금 더 이상 한 푼도 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밀실협상 굴욕협상 중단하라!
https://www.krhana.org/board/statement/page/1/post/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