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 에지 “한미일 통합 지휘 체계 구축, 일본의 한반도 군사 개입”
장창준 평화연구센터 연구위원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54
- 한미일 동맹을 보는 키워드 “통합성과 일본 중심성”
- 프리덤 에지 “한미일 지휘 통합 체계 수립 지향”
- “일본의 한반도 군사 개입 가능성 증대”
- “‘신한일관계선언’ 추진 감시하고 중단시켜야”
- “국회동의없는 한미일 군사동맹 제도화는 ‘시행령 통치’의 대외적 행태”
한미일 동맹을 보는 키워드 “통합성과 일본 중심성”
한미일 다영역 군사 연습인 프리덤 엣지가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이미 지난 주말 이 연습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의 항공모함 루즈벨트호가 부산항에 정박해 있었다. 그럼에도 군사연습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연습이 시작되는 날 오전에 국방부가 발표한 것은 그만큼 사전에 알려지면 안되는, 숨기고 싶은 것이 많은 군사 연습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영역 군사연습이라는 낯선 명칭에 한미일 최초의 다영역 군사 연습이라는 상징성 그리고 한미 연습 ‘프리덤 쉴드’(Freedom Shield)에서 ‘프리덤’을 따고, 미일 연습 ‘킨 에지’(Keen Edge)에서 ‘엣지’를 따서 ‘프리덤 에지’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예사롭지 않다.
6월 27일 오전 국회에서 이에 대한 긴급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 모아진 결론은 군사동맹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통합성”과 “일본중심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리덤 에지 “한미일 지휘 통합 체계 수립 지향” “일본의 한반도 군사 개입 가능성 증대”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프리덤 에지’ 연습은 “미국이 한국군 전체와 자위대 능력을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군사동맹 작전체계 수립을 지향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훈련은 첫째 전술적 능력을 향상하고, 둘째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고, 셋째 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라는 미국 제9항모 강습단 알렉산더 단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사실상 한미일 동맹화 추진“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프리덤 에지’ 연습은 한미일 군사체계의 완결적인 과학화, 통합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한반도 지역 세계 전략의 필요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고 미국의 군사전략적 이익에 복무하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이 동원되는 훈련”이라고 그 성격을 규정했다.
한미일 지휘 통합 체계가 구축되면, 작전통제권 환수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방위비 분담에서 한국의 부담이 증대될 것이라고 진단한 문장렬 전 교수는 특히 “일본의 한반도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증대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문장렬 교수가 우려하는 일본의 한반도 군사 개입 가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한일 GSOMIA → 한미일 군사연습 → 한일군수지원협정 → 자위대의 한반도 출입 → 일본의 유엔사 회원 가입 → 한반도 전쟁에의 일본 참여”
현재 한미일 군사 연습이 본격화되는 단계에 있으며, 다음 단계에서 한일군수지원협정이 체결될 것이며, 그 이후 자위대의 한반도 출입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군사적 개입을 하는 시나리오가 추진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2023년 이후 일본이 주도하는 한일 간의 사실상 동맹으로의 이행 과정”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는 2022년 일본이 국가안보전략 등 3개의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일본방위정책이 크게 바뀌었으며, 특히 미일 동맹은 ‘창(미국)과 방패(일본)의 조합’에서 ‘창과 창의 조합’으로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그 이후 과정은 ‘프리덤 에지’ 군사 연습이 진행되기까지의 주요 일정을 남기정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2023년 3월 16~17일 한일정상회담에서 GSOMIA 정상화 선언
- 2023년 8월 15일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 “일본이 유엔사에 제공하는 후방기지 7곳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
- 2023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 2023년 10월 사상 최초로 B-52 폭격기가 참가하는 한미일 합동공중훈련 실시
- 2023년 11월 12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 연내 정상 가동 확인, 2024년부터 실시하는 3국 공동훈련 계획 연내 확정
- 2023년 11월 13일 한미 안보연례협의회 공동성명 “다년간 한미일 3자 훈련 계획 연내 수립 완료 합의”
- 2023년 12월 한일 양국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시작
- 2024년 6월 일본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 사령관 한국 방문
남기정 교수는 이미 일본은 일본이 중심이 되는 ‘한미일 동맹’을 기획해왔다면서 2024년 2월 일본 국제문제연구소가 발행한 ‘전략연차보고’에 주목했다. 남기정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동란의 세계”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을 다자 틀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구체적 방안으로 “한미일 지휘통제의 협력 심화”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자위대에서 한미연합사령부나 유엔군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2023년 이후 한일 관계는 사실상의 동맹으로 이행하는 과정이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한일 군수지원협정, 한미일 지휘 체계 구축 등이 진행될 것으로 진단했다. 이런 전 과정을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남기정 교수의 진단이다.
남기정 교수는 또한 한일기본조약 체결 60년을 맞는 내년 ‘신한일선언’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신한일관계선언’ 추진 감시하고 중단시켜야”
“국회동의없는 한미일 군사동맹 제도화는 ‘시행령 통치’의 대외적 행태”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역시 ‘신한일관계선언’ 추진을 감시하고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 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의 견해가 일치한 것이다.
이어 이 총장은 “예상되는 한일 상호군사지원협정 체결 등에 반대입장을 밝히도록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 국회의 연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이 총장은 시민사회-국회의 연대는 대일 과거사 문제뿐 아니라 한미일-한미 연합군사연습, 방위비분담금 문제 등으로 의제를 확장하는 한편,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와 불평등한 한미관계 등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변 미군문제위원회 소속 김종귀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이 “국민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숙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해야 함에도 출발 직후부터 시행령 통치를 해왔다”면서 “국회 동의 없는 한미일 군사동맹 제도화는 ‘시행령 통치’의 대외적 행태”라고 주장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준형 국회의원실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사)겨레하나가 공동 주최, 주관한 오늘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 10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다.
김준형 의원과 함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이 토론회에 참석하여 국회 차원의 대응 활동을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프리덤 에지 “한미일 통합 지휘 체계 구축, 일본의 한반도 군사 개입”
장창준 평화연구센터 연구위원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54
- 한미일 동맹을 보는 키워드 “통합성과 일본 중심성”
- 프리덤 에지 “한미일 지휘 통합 체계 수립 지향”
- “일본의 한반도 군사 개입 가능성 증대”
- “‘신한일관계선언’ 추진 감시하고 중단시켜야”
- “국회동의없는 한미일 군사동맹 제도화는 ‘시행령 통치’의 대외적 행태”
한미일 동맹을 보는 키워드 “통합성과 일본 중심성”
한미일 다영역 군사 연습인 프리덤 엣지가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이미 지난 주말 이 연습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의 항공모함 루즈벨트호가 부산항에 정박해 있었다. 그럼에도 군사연습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연습이 시작되는 날 오전에 국방부가 발표한 것은 그만큼 사전에 알려지면 안되는, 숨기고 싶은 것이 많은 군사 연습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영역 군사연습이라는 낯선 명칭에 한미일 최초의 다영역 군사 연습이라는 상징성 그리고 한미 연습 ‘프리덤 쉴드’(Freedom Shield)에서 ‘프리덤’을 따고, 미일 연습 ‘킨 에지’(Keen Edge)에서 ‘엣지’를 따서 ‘프리덤 에지’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예사롭지 않다.
6월 27일 오전 국회에서 이에 대한 긴급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 모아진 결론은 군사동맹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통합성”과 “일본중심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리덤 에지 “한미일 지휘 통합 체계 수립 지향” “일본의 한반도 군사 개입 가능성 증대”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프리덤 에지’ 연습은 “미국이 한국군 전체와 자위대 능력을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군사동맹 작전체계 수립을 지향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훈련은 첫째 전술적 능력을 향상하고, 둘째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고, 셋째 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라는 미국 제9항모 강습단 알렉산더 단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사실상 한미일 동맹화 추진“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프리덤 에지’ 연습은 한미일 군사체계의 완결적인 과학화, 통합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한반도 지역 세계 전략의 필요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고 미국의 군사전략적 이익에 복무하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이 동원되는 훈련”이라고 그 성격을 규정했다.
한미일 지휘 통합 체계가 구축되면, 작전통제권 환수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방위비 분담에서 한국의 부담이 증대될 것이라고 진단한 문장렬 전 교수는 특히 “일본의 한반도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증대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문장렬 교수가 우려하는 일본의 한반도 군사 개입 가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한일 GSOMIA → 한미일 군사연습 → 한일군수지원협정 → 자위대의 한반도 출입 → 일본의 유엔사 회원 가입 → 한반도 전쟁에의 일본 참여”
현재 한미일 군사 연습이 본격화되는 단계에 있으며, 다음 단계에서 한일군수지원협정이 체결될 것이며, 그 이후 자위대의 한반도 출입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군사적 개입을 하는 시나리오가 추진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2023년 이후 일본이 주도하는 한일 간의 사실상 동맹으로의 이행 과정”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는 2022년 일본이 국가안보전략 등 3개의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일본방위정책이 크게 바뀌었으며, 특히 미일 동맹은 ‘창(미국)과 방패(일본)의 조합’에서 ‘창과 창의 조합’으로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그 이후 과정은 ‘프리덤 에지’ 군사 연습이 진행되기까지의 주요 일정을 남기정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2023년 3월 16~17일 한일정상회담에서 GSOMIA 정상화 선언
- 2023년 8월 15일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 “일본이 유엔사에 제공하는 후방기지 7곳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
- 2023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 2023년 10월 사상 최초로 B-52 폭격기가 참가하는 한미일 합동공중훈련 실시
- 2023년 11월 12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 연내 정상 가동 확인, 2024년부터 실시하는 3국 공동훈련 계획 연내 확정
- 2023년 11월 13일 한미 안보연례협의회 공동성명 “다년간 한미일 3자 훈련 계획 연내 수립 완료 합의”
- 2023년 12월 한일 양국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시작
- 2024년 6월 일본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 사령관 한국 방문
남기정 교수는 이미 일본은 일본이 중심이 되는 ‘한미일 동맹’을 기획해왔다면서 2024년 2월 일본 국제문제연구소가 발행한 ‘전략연차보고’에 주목했다. 남기정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동란의 세계”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을 다자 틀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구체적 방안으로 “한미일 지휘통제의 협력 심화”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자위대에서 한미연합사령부나 유엔군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2023년 이후 한일 관계는 사실상의 동맹으로 이행하는 과정이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한일 군수지원협정, 한미일 지휘 체계 구축 등이 진행될 것으로 진단했다. 이런 전 과정을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남기정 교수의 진단이다.
남기정 교수는 또한 한일기본조약 체결 60년을 맞는 내년 ‘신한일선언’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신한일관계선언’ 추진 감시하고 중단시켜야”
“국회동의없는 한미일 군사동맹 제도화는 ‘시행령 통치’의 대외적 행태”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역시 ‘신한일관계선언’ 추진을 감시하고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 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의 견해가 일치한 것이다.
이어 이 총장은 “예상되는 한일 상호군사지원협정 체결 등에 반대입장을 밝히도록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 국회의 연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이 총장은 시민사회-국회의 연대는 대일 과거사 문제뿐 아니라 한미일-한미 연합군사연습, 방위비분담금 문제 등으로 의제를 확장하는 한편,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와 불평등한 한미관계 등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변 미군문제위원회 소속 김종귀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이 “국민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숙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해야 함에도 출발 직후부터 시행령 통치를 해왔다”면서 “국회 동의 없는 한미일 군사동맹 제도화는 ‘시행령 통치’의 대외적 행태”라고 주장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준형 국회의원실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사)겨레하나가 공동 주최, 주관한 오늘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 10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다.
김준형 의원과 함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이 토론회에 참석하여 국회 차원의 대응 활동을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