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7월 10일, 서울에서 5차 협상이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4차 협상이 진행된지 열흘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 대선'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한미간 이견이 없고,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맞춰주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겨레하나는 자주통일평화연대, 민주노총, 전농, 대학생 등 단체들과 함께 긴급 선언 및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를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은 협상이 예정된 국방대 서울캠퍼스 인근에서 개최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반대, 대폭삭감!"
"윤석열 정부는 밀실협상 중단하고 협상내용 공개하라!"

윤석열 정부는 협상 일시, 장소 등을 직전에 공개하며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으로 철저하게 밀실협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선언과 기자회견은 긴급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도 경찰의 과도하고 노골적인 통제로 윤석열 정부의 밀실협상, 졸솔협상 그 자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는 기자들의 취재까지 제지하고, 시민사회 요구안 전달도 막으려 했습니다.

때문에 기자회견은 협상장에서 조금 떨어진 대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는 방위비분담금을 대폭삭감하라는 시민사회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시민사회 요구안은 긴급으로 진행되었지만 이틀동안 전국 203개 단체가 동참했습니다. 추후 개인 연명까지 확대해 차기 협상을 계기로 2차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민사회 요구안 바로보기] https://www.krhana.org/board/statement/page/1/post/174

이어 저녁에는 서울 보신각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규탄 긴급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집회는 현수막 홍보와 행진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방위비분담 협정 협상 과정의 문제점과 방위비분담금의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동참으로 호소했습니다.

협상 이틀째인 11일에는 광화문에서 시민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방위비분담 협상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다, 언론보도도 극히 제한된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 관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단 두 달 보름여 만에 협상이 벌써 중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6, 7차 협상이 7월 말~8월 초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상이 뻔한 협상, 밀실·졸속협상이 이대로 타결, 비준되는 사태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번 5차 협상을 계기로 203개 단체들과 '협상공개, 인상반대' 의지를 모아낸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시민사회와 국회까지 연대와 행동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