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11월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정례화를 약속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 국방장관회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회원국뿐만 아니라 얼마전 유엔사에 가입한 독일의 국방차관이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주권과 평화 파괴하는 ‘유엔사’ 확대, 재활성화 반대한다!"
"불법적인 ‘유엔사’를 즉각 해체하라!"
이에 자주통일평화연대와 함께 동북아 전쟁위기를 격화시키는 유엔사 강화를 반대하고, 한반도의 주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유엔사의 해체를 외치며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회의 장소인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존재 자체가 불법인 유엔사는 지난해 1차 회의에서 전투기능 부활을 명확히 했습니다. 유엔사의 확대, 강화는 ‘하나의 깃발, 하나의 정신 아래 함께 싸운다’는 슬로건 하에 한반도 정전협정 관리 역할을 벗어나 새로운 전쟁을 위한 기구로 탈바꿈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이번 2차회의에서 전범국 독일이 유엔사에 포함되었고 최종적으로 유엔사를 나토와 같은 동북아 지역의 작전사령부로 탈바꿈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구상의 핵심은 한국과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은 이장희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가짜’유엔사’해체 국제캠페인 상임대표, 한충목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정연진 AOK한국 상임대표의 발언을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함재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장희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는 한반도의 핵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이 주범은 미국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미국의 패권 정책을 맹종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어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한반도의 전쟁을 불러오는 윤석열 정권과 미국을 몰아내기 위해 국민이 나서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OK한국 정연진 상임대표는 "독일과 일본 등 전범국을 한반도의 전쟁에 끼워 넣는 것이 바로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우리와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 <기자회견문> 주권과 평화 훼손하는 ‘유엔사’ 확대, 전투기능 강화 반대한다! 오늘 (9월 10일) 서울에서 <2차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개최된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 기존 ‘유엔사’회원국 뿐 아니라 최근 신규 가입한 독일 국방차관이 처음으로 참여한다고 하면서, ‘하나의 깃발, 하나의 정신아래 함께 싸운다’는 슬로건 아래 ‘한·유엔사·유엔사회원국 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엔사의 확대, 그리고 ‘정전협정 관리’를 넘어서 ‘싸우는 기능’, 즉 전투기능의 수행과 이를 위한 상호 협력 강화라는 방향성을 명확히 한 것이다.우리는 이미 해체되었어야 할 ‘유엔사’에 전투기능을 다시 부여하고,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사기구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단호히 반대한다. 지난 해 열린 1차회의는, 미국 주도하에 ‘유엔사’의 전투기능 부활을 공식화한 회의였다. 지난 75년 유엔총회 해체 결의에 한, 미 정부가 동의하고 이후 한미연합사로 전투기능을 이관한 이래, ‘유엔사’에는 ‘정전협정 관리’ 권한만 남아 있었으나, 정전70년을 맞아 전쟁종식을 위한 노력은 커녕 ‘공격 억제’ 등을 명분으로 군사기능, 전투기능을 다시 복원하였고 군사훈련 정례화, 회원국 확대 등을 선언한 것이다. 이번 2차회의를 앞두고 한미연합훈련에 ‘유엔사’ 회원국의 참여가 확대되었고, 나토의 핵심 국가인 독일을 ‘유엔사’의 새 회원국으로 참여시켰다. 나토와 같은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사기구로 ‘유엔사’를 강화하고, 동시에 나토의 아태지역 확장 교두보를 함께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정치협상의 개시와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왔다.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 관할’ 역할을 앞세워 남북간 왕래와 협력사건을 사사건건 가로막더니, 정작 비무장지대로 날아드는 ‘대북전단’ , 사실상의 전쟁행위인 ‘대북 확성기’ 방송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방조함으로써 비무장지대 관할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충돌 위기를 부추기는 데 일조하고 있다.무엇보다 이른바 ‘유엔사’는 유엔 산하의 기구가 아님에도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미국주도의 다국적 군사기구이며,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진작 해체되었어야 할 기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체되었어야 할 ‘유엔사’가 미국 주도하에 다국적 전투기구로 탈바꿈하는 것은 주변국들을 자극하고 신냉전 대결을 격화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유엔사’의 전투기능을 부활시킴으로써 한국군에 대한 개입을 다시 제도화하고 작전지휘권 환수의 취지를 백지화시켰으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국의 개입을 이중, 삼중으로 보장함으로써 주권과 평화를 훼손한다는 점 역시도 심각한 문제이다.최근 미국과 정부는 ‘유엔사’에 일본을 공식 참여시키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제 자위대에게 한미일 동맹 뿐 아니라 ‘유엔사’의 탈을 쓰고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하나 더 열어주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 전투기구의 구축, ‘유엔사’ 의 전투기능 부활에 단호히 반대한다!유엔사 회원국들과의 군사훈련을 비롯하여 일본과 한국의 ‘유엔사’ 추가 가입 등 유엔사 강화와 확대를 위한 일체의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불법적인 ‘유엔사’를 즉각 해체하라! 2024년 9월 10일 자주통일평화연대, 가짜’유엔사’ 해체 국제캠페인 |
9월 10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11월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정례화를 약속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 국방장관회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회원국뿐만 아니라 얼마전 유엔사에 가입한 독일의 국방차관이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주권과 평화 파괴하는 ‘유엔사’ 확대, 재활성화 반대한다!"
"불법적인 ‘유엔사’를 즉각 해체하라!"
이에 자주통일평화연대와 함께 동북아 전쟁위기를 격화시키는 유엔사 강화를 반대하고, 한반도의 주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유엔사의 해체를 외치며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회의 장소인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존재 자체가 불법인 유엔사는 지난해 1차 회의에서 전투기능 부활을 명확히 했습니다. 유엔사의 확대, 강화는 ‘하나의 깃발, 하나의 정신 아래 함께 싸운다’는 슬로건 하에 한반도 정전협정 관리 역할을 벗어나 새로운 전쟁을 위한 기구로 탈바꿈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이번 2차회의에서 전범국 독일이 유엔사에 포함되었고 최종적으로 유엔사를 나토와 같은 동북아 지역의 작전사령부로 탈바꿈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구상의 핵심은 한국과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은 이장희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가짜’유엔사’해체 국제캠페인 상임대표, 한충목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정연진 AOK한국 상임대표의 발언을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함재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장희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는 한반도의 핵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이 주범은 미국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미국의 패권 정책을 맹종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어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한반도의 전쟁을 불러오는 윤석열 정권과 미국을 몰아내기 위해 국민이 나서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OK한국 정연진 상임대표는 "독일과 일본 등 전범국을 한반도의 전쟁에 끼워 넣는 것이 바로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우리와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 <기자회견문> 주권과 평화 훼손하는 ‘유엔사’ 확대, 전투기능 강화 반대한다! 오늘 (9월 10일) 서울에서 <2차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개최된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 기존 ‘유엔사’회원국 뿐 아니라 최근 신규 가입한 독일 국방차관이 처음으로 참여한다고 하면서, ‘하나의 깃발, 하나의 정신아래 함께 싸운다’는 슬로건 아래 ‘한·유엔사·유엔사회원국 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엔사의 확대, 그리고 ‘정전협정 관리’를 넘어서 ‘싸우는 기능’, 즉 전투기능의 수행과 이를 위한 상호 협력 강화라는 방향성을 명확히 한 것이다.우리는 이미 해체되었어야 할 ‘유엔사’에 전투기능을 다시 부여하고,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사기구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단호히 반대한다. 지난 해 열린 1차회의는, 미국 주도하에 ‘유엔사’의 전투기능 부활을 공식화한 회의였다. 지난 75년 유엔총회 해체 결의에 한, 미 정부가 동의하고 이후 한미연합사로 전투기능을 이관한 이래, ‘유엔사’에는 ‘정전협정 관리’ 권한만 남아 있었으나, 정전70년을 맞아 전쟁종식을 위한 노력은 커녕 ‘공격 억제’ 등을 명분으로 군사기능, 전투기능을 다시 복원하였고 군사훈련 정례화, 회원국 확대 등을 선언한 것이다. 이번 2차회의를 앞두고 한미연합훈련에 ‘유엔사’ 회원국의 참여가 확대되었고, 나토의 핵심 국가인 독일을 ‘유엔사’의 새 회원국으로 참여시켰다. 나토와 같은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사기구로 ‘유엔사’를 강화하고, 동시에 나토의 아태지역 확장 교두보를 함께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정치협상의 개시와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왔다.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 관할’ 역할을 앞세워 남북간 왕래와 협력사건을 사사건건 가로막더니, 정작 비무장지대로 날아드는 ‘대북전단’ , 사실상의 전쟁행위인 ‘대북 확성기’ 방송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방조함으로써 비무장지대 관할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충돌 위기를 부추기는 데 일조하고 있다.무엇보다 이른바 ‘유엔사’는 유엔 산하의 기구가 아님에도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미국주도의 다국적 군사기구이며,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진작 해체되었어야 할 기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체되었어야 할 ‘유엔사’가 미국 주도하에 다국적 전투기구로 탈바꿈하는 것은 주변국들을 자극하고 신냉전 대결을 격화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유엔사’의 전투기능을 부활시킴으로써 한국군에 대한 개입을 다시 제도화하고 작전지휘권 환수의 취지를 백지화시켰으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국의 개입을 이중, 삼중으로 보장함으로써 주권과 평화를 훼손한다는 점 역시도 심각한 문제이다.최근 미국과 정부는 ‘유엔사’에 일본을 공식 참여시키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제 자위대에게 한미일 동맹 뿐 아니라 ‘유엔사’의 탈을 쓰고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하나 더 열어주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 전투기구의 구축, ‘유엔사’ 의 전투기능 부활에 단호히 반대한다!유엔사 회원국들과의 군사훈련을 비롯하여 일본과 한국의 ‘유엔사’ 추가 가입 등 유엔사 강화와 확대를 위한 일체의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불법적인 ‘유엔사’를 즉각 해체하라! 2024년 9월 10일 자주통일평화연대, 가짜’유엔사’ 해체 국제캠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