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한 동맹은 곧 동아시아 신냉전 분열...120년전 구한말 데자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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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의 한반도는 신냉전의 갑옷으로 중무장한 채 정전체제를 부활, 강화하는 길로 내달리고 있다. 평화체제를 향한 대전환은 실패한 것인가?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가치외교'를 전면에 내건 미국과 손을 잡고 한미동맹 강화에 올인해왔다.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맹'이라는 미명 아래 세계 패권을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적극 편승해 미·일·한 군사협력에 매진하고 있다.
한일관계 개선의 걸림돌인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역사'를 '합법적 식민지배'로 덮기 위해 이른바 '뉴라이트'세력을 전면에 포진시켜 '역사전쟁'을 감행하고 있다.
역사를 버리고 지정학적 요구를 앞세운 안보우선주의를 채택하려다보니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가해자의 입장에 서게되고 '대미 종속, 대일 굴욕' 외교라는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결국 미국의 일극패권체제 유지를 위한 미·일·한 군사협력과 동맹화는 동아시아의 신냉전 분열을 가속화해 북·중·러 동맹 강화로 귀결되고, 그 와중에 한반도는 핵전쟁과 영구분단의 폐허를 걱정해야 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130여 년 전 근대화의 초입에서 반봉건 반침략의 기치 아래 일어선 동학농민혁명의 염원이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일본의 개입으로 인해 피로 물들었던 역사의 비극적 반복을 떨쳐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선 한일관계
겨레하나 평화센터(소장 변학문)는 지난 9월 30일 겨레하나 교육실에서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선 한일관계'을 주제로 제9회 평화포럼을 개최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포럼평화공감에서 활동하는 이준규 전 국제평화국 iPB이사와 변학문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포럼은 한신대 통일정책연구센터장인 장창준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남 교수는 가장 먼저 한일관계가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으며, 과거 김대중 정부 등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한 바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제했다.
동시에 한일관계는 역사인식과 더불어 지정학적 상황의 교차점에서 형성되는 만큼 지금은 어떤 한일관계냐에 따라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전쟁과 평화가 갈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 또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론은 "한일관계는 역사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평화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
윤석열 정부가 '무제한동맹'으로 치닫는 한미동맹의 추진력으로 과거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일 역사갈등을 일방적으로 포기, 양보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복원시켰기 때문이다.
한일관계는 미국을 매개로 한 군사협력을 넘어 인도태평양전략에 공조하는 군사동맹으로 전환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새로운 안보체제의 대안으로 120여년 전 한반도를 지배한 '1905년 체제'가 운위되는 상황이다. '1905년 체제'의 다른 이름이 '한미일 군사동맹'이다.
악사+RAA...동맹체제의 완성
남 교수는 최근 주목할 사안으로 지난 8월 27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한일군수지원협정'(ACSA, Acquisition and Cross-Serving Agreement)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 일을 꼽았다.
지난 2012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한일군수지원협정(ACSA)체결을 처음 추진했던 양국이 지난해 3월 '지소미아'를 정상화한데 이어 곧 양국 군대의 식량, 탄약, 장비 등을 상호지원할 수 있게 되는 '악사' 체결도 임박했다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이다.
악사는 그 자체로 군사행동에 대한 약속은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이어지는 '상호접근 및 협력 원활화 협정'(RAA, Reciprocal Acess Agreement) 체결에 이르면 '군사협정'의 지위를 얻게 되어, 일반적으로 '악사+RAA'는 동맹체제 완성으로 평가한다.
윤석열정부는 2025년 신한일공동선언으로 확정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안보법제를 통과시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을 시작한 일본은 2022년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에 '반격능력보유'를 명시해 사실상 '국방국가'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후 한일동맹으로 사실상 이행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이 남 교수의 평가이다.
국내 상황으로는 지난 7월 27일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불법적 식민지배'라는 한일 역사전쟁의 '불후퇴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강행해 '합법적 식민지배'라는 뉴라이트 역사인식을 전면화시켰으며, 윤 대통령의 '과거사 언급 없는 광복절 경축사' 등 '한국내 역사내전'으로 전개되는 양상에 주목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 앞으로 한일관계를 '대륙봉쇄의 전방 전진기지'로 변화시키겠다는 목표와 방향은 정해진 것이라고 짚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과정에서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과 한국의 묵인, 일본의 식민지배를 합법적인 것으로 뒤집으려는 뉴라이트의 전면 등장, 그리고 야만을 문명으로 개화시킨다는 공고한 제국주의 사관의 발호 등 그 배경이 되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일본 휘감는 '극동 1905년 체제'는 제국주의적 안보개념
남 교수는 일본 방위성 소속 안보 전문가인 '치지와 야스아키'와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댕크 연구원인 '무라노 마사시'가 주도하는 일본내 안보논의에도 주목했다.
치지와는 2022년에 일본의 대형 출판사인 '중앙공론'에서 나온 『전후일본의 안전보장』의 저자. 그는 청일전쟁 후 1895년 일본이 대만을 넘겨받고 1905년 러일전쟁 승리 후 포츠머스강화조약에 따라 일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확보한 당시를 이른바 '극동 1905년 체제'로 명명했다.
그는 안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전통 패권국가인 중국이 약화되고 일본이 조선과 대만을 장악해 지정학적으로 통합된 '극동 1905년 체제'는 현재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지탱하는 동아시아 체제와 같은 구조라고 파악한다.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은 따로 노는 두 개의 동맹이 아니라 일체화되어 있는 하나의 동맹"이라는 것.
그런 점에서 "일본은 안정보장을 위해 한반도 유사시 불려나가 싸우는 것도 감수해야 하며, 간접적이지만 한국의 안보는 일본이 책임지는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 기원이 1905년에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일본 우익도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는, 기껏 술자리에서 불콰해지면 나올 법한 은밀한 이야기가 이제 유명출판사를 통해 공공연하게 퍼지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대만과 한반도를 식민지배한 것이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당시 국제질서는 '힘에 의한 질서'였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는 치지와의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미일과의 안보협력질서를 강조하는 윤석열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가 의미하는 '제국주의적 안보론'과 같은 맥락이다.
남 교수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중국에 대한 세력균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이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까지는 일본이 중심이 되어 중국을 견제하고 통제했지만, 전후 일본이 스스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미국이 그 역할을 대신했고 일본은 미국의 등에 올라타서 안전보장을 확보했는데, 지금 미국의 쇠퇴기에 일본은 뭔가 다른 구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 바로 한미일 군사동맹이다.
남 교수는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가장 중요한 과제 앞에서 '강제동원' 문제는 단순히 역사문제가 아니라 한국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입장은 윤 정부가 유지되는 동안 역진 불가능한 상태까지 새로운 한일관계 질서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보자.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일체화를 위해서는 그것을 실제로 통솔할 수 있는 '한미일 통합사령부'가 필요하게 된다.
미국의 극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 연구원인 무라노 마사시가 그같은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
그는 트럼프 행정부 안보실장인 맥마스터와 대담에서 '새로운 한미일 다국간 통합운용사령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반도에서 독자적인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으나, 주일미군사령부는 인도태평양군과 같은 작전지휘권이 없으니 인도태평양군과 주한미군 사이에 효과적인 전력배분과 작전지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 "미일확장억제협의에 한국을 옵저버로 초청하고 한미확장억제협의체에 일본 전문가를 초청하는 트랙1.5협의를 개시하자"는 주장이다.
그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가 피를 흘리게 될 수 있는데 그런 정책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그냥 피동적인 입장에서만 있으면 안되겠다. 거기에 일본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韓전방 유엔사·日후방 유엔사 거쳐 한미일 연합사로 가나?
쉽게 말하면, 현재의 '한미연합사'가 '한미일연합사'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거기까지 바로 직진할 수는 없으니 '한국의 유엔전방사령부와 일본의 유엔후방사령부로 개편하고 미국이 총괄 지휘하는 단일 체제'를 목표로 하되 초보적인 단계에서 뭔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이 가능하다.
유엔사 개편을 위한 큰 그림이 그려지는 가운데, 한미·미일간 확장억제협의체에는 각각 일본과 한국이 옵저버로 참여하는 구조도 논의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구상은 이미 연구 단계를 지났다.
일본 외무성 산하 국제문제연구소가 지난 2월 공개한 '전략연차보고 2023, 동란의 세계 : 안정적인 국제안전보장과 협력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는 이미 '한일 2+2 설치'와 악사 체결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또 한국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윤석열정부와 중요 안보합의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실천계획까지 나와 있다.
-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 경과 (이준규-포럼평화공감 정리)
2013.09.26. 아베 신조 총리 "적극적 평화주의" 주창(유엔 연설)
2013.12.17. 『국가안전보장전략』 발표
2014.04.01. 아베 내각, '무기수출(금지) 3원칙'을 '방위장비이전 3원칙'으로 개정하는 각의결정
2014.07.01. 아베 내각,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공식화(각의결정)
2015.04.27. (신)미일방위협력지침(1997년의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 체결
2015.09.19. 안보관련 법제('전쟁법') 강행 성립. *2016년 시행
*안보관련 법제: 국제평화지원법(신설), 평화안전법제 정비법률안(자위대법 개정안, PKO협력법 개정안, 중요영향사태안전확보법⇦주변사태법 개정, 선박검사활동법, 무력공격사태대처법, 미군등행동관련조치법⇦미군행동관련조치법 개정, 특정공공시설이용법, 해상수송 규제법 개정, 포로취급법 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
2016.08. 아베 총리, 케냐 나이로비에서 연설('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개념 제시)
2016.11.23.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2017.12. 일본 정부, 18년도 예산에 '스탠드오프 미사일' 도입 관련 예산(22조엔) 편성
2021.04.16. 미일정상회담(바이든×스가). 1969년 이래 52년 만에 미일정상회담 공동문서에 타이완 명기("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더불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2021.12.01. 아베 전 총리, "타이완 유사사태가 일본 유사사태이고 일미동맹의 유사사태"라고 발언(타이완 국책싱크탱크 주최 토론회)
2022.01.21. 미일정상회담. 기시다 총리, 안보관련 문서 개정 의지 표명. 바이든, 환영. 특히 방위비 증액 방침을 높이 평가.
2022.05.12.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2023년 시행)
2022.05.17. '집단적 자위권 행사 과정에서 적기지공격 가능'하다는 (기시다 내각)각의결정(나가쓰마 아키라 입헌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한 공식답변)
2022.05.23. 미일정상회담. 바이든, 대만 유사 군사개입 표명. 바이든,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지지 표명. IPEF 출범 선언.
2022.12.16. 안보관련 3개문서(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발표->적기지공격능력(일본정부 공식명칭 "반격능력") 보유 선언과 그에 따른 군비증강 및 방위비 증액 명시
2023.01.11. 미일 2+2(외교장관, 국방장관) 회담
2023.08.18.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2023.12. '방위장비이전 3원칙' 개정('완성품 무기' 해외수출 가능)
2024.04.08.~14. 미일 정상회담 미·일·필리핀 3국 정상회담*AUKUS 국방장관 공동성명
2024.05.10.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설치법 국회 통과
2024.06.27.~29. 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에지' 실시
2024.07.08. 일본-필리핀, '상호접근 협정(RAA, 일본명 '원활화 협정')'합동훈련 위해 양국 군대 상호 파견*일본은 오스트레일리아(2022년), 영국(2023년)과 RAA 체결
2024.07.28. 미일 2+2 회담. 주일미군에 '통합군사령부' 설치 합의(사령관 중장)전시에 인도태평양사령부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 작전 수행 가능
지난해 3월 일본 방문 때 건배하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 총리. [사진제공-대통령실]
더욱 심각한 건 이런 계획들이 하나씩 실제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
지난해 10월에는 사상 최초로 미군 B-52 폭격기가 참가한 가운데 한미일 합동공중훈련이 실시되었고 11월 12일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통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매커니즘의정상가동 여부를 연내 확인하며, 2024년부터 실시하는 3국 공동훈련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연합훈련 과정중에 한미일 통합사령부는 어떻게 만들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지난 9월 퇴임전 이례적으로 방한한 기시다 전 총리가 12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제3국에서 위기 발생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협력을 사실상 의무화한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에 서명하고 비행기 탑승전 사전 입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간소화 조치'(프리 클리어런스)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도 악사와 RAA의 전 단계 조치로 보았다.
자국민 철수를 위해서는 자위대함이나 수송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어서 자위대원들과 그들을 위한 물품도 따라 들어오는 수순이라는 것.
남 교수는 한반도 전쟁위기에 대한 대비와 구상도 필요하지만 일본이 개입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체제가 새로운 동아시아 체제로 현실화되는데 따른 대응도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한일구상, 맹목적 한미일동맹 추종
박철희 신임 주일 대사. [사진제공-대통령실]
지난 2023년 이후 한국과 일본은 사실상 동맹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을 밟고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전개는 △악사 △RAA △미사일방어체계(MD)△한미일 지휘체계 △신한일선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한국에선 주일대사를 윤덕민에서 박철희로 교체했는데, 전진배치된 박 대사는 '과거사 청산없이 관계개선 없다'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도자 교체에도 뒤집을 수 없는 견고한 한일관계 기반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한국에 미즈시마 고이치 대사, 미바에 다이스케 총괄공사, 미치가미 히사시 한중일 협력사무국 사무총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일본 외교라인에서 영향력이 매우 큰 1급 엘리트들이 동시에 서울에 포진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한다. 이들에게는 '인태전략을 공유하는 한일공조'를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남 교수는 △'반북친미'를 공통분모로 모인 한일연대모임과 일본내 반한 캠페인 △통일교 외곽단체인 국제승공연합의 '반북반중' 활동 △한국내 '친북좌파'를 주적으로 하는 니시오카 쓰토무의 반북캠페인 △'미일동맹 강화가 역사전쟁의 유효한 수단'이라는 산케이신문의 역사전쟁 등 다양한 일본내 사례를 소개하며 한일 민주평화연대를 재구축이 긴박하다고 진단했다.
120년 전의 지정학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하려면 현재 전개되는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를 지키려는 운동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 뉴라이트 주장의 실체
□ 『일본의 식민지 지배방식』·『반일 종족주의』의 저자,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경우
-식민지 시기 일제의 수탈을 강조하고 이에 대항하는 민족운동의 전개를 기술하는데 지면의 대부분을 할애한 한국사 교과서인데, 이러한 기술과 그로부터 형성되는 사회적 통념은 대부분 사실에 의거하지 않은 허구에 불과하다.
-당시의 실생활에서 일본인이 조선인을 차별하는 일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지만, 이같은 민족 차별을 제도로 공식화하지 않았다.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 많고 매우 정치적인 발언이 많이 섞여 있다. 이것도 일본이 진행하는 중요한 하나의 연구과제일 것 같다.
□ 『끝나야 할 역사전쟁』의 저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경우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1919년설과 1948년설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면 1919년설의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된다는 주장이다.
-해방이 되고 미군정기를 거친 후 주권을 이양받게 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데, 여기 동의하더라도 '광복절을 폐지하고 건국절을 제정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광복절이 곧 건국절이기 때문이다.
□ 일제 식민지 시기 조선인 국적 문제
독립기념관에 전시돼 있는 '대한민국 2년(1920년) 외사국장' 명의로 발급한 여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권기관으로서 국민에 대해 여권을 발급한 적이 있다는 증명이다. 실제 쓰임이 있어서 도장이 찍혀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임시정부가 주권을 행사했고 이 여권을 받으러 온 국민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가정하면, '나는 한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즉 국민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아직 실물을 확보하진 못했지만 안창호 선생이 1902년에 발급받은 대한제국 여권으로 1917년까지 세계 각지를 돌아다녔다는 기록이 있다.
대한제국 여권을 소지하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려고 할 때, 미국 기관으로부터 '당신은 이제 일본 국민이 되었으니 일본 여권으로 들어오라'는 요구를 받고는 '난 그렇게 못가겠다'고 해서 소지하고 있던 대한제국 여권으로 입국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아 미국으로 들어가기도 했다고 한다.
아마도 안창호 선생이 멕시코의 어느 접경지역에서 미국으로 입국한 기록이 있고, 그곳에서 입국 요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대한제국 여권에 입국도장같은 것이 찍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한다.
적어도 1910년부터 1917년까지는 대한제국이 발급한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월경하는데 사용이 되었고 그걸 인정한 나라가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권은 1920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이때부터는 한국 국민이 이 여권을 가지고 세계를 다니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1919년 전후에는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여권 사용이 겹쳐있던 시기일 수 있다.
지구상에 지금처럼 완전한 주권국가 체제가 완전히 자리잡은 건 1960년도 이후의 일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전까지는 국경이라고 해도 모호하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지대가 있었다.
이러한 때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지 못한 국경을 왕래하면서 국민 증명을 하는 것이 지금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소비에트 정부와 외교협상을 하던 당시 임시정부 외교부장이던 조소앙이 민족대표자회의 같은 데 참가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소비에트 정부의 지원 약속을 합의한 흔적이 당시 일본신문에도 나온다.
거꾸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권을 취득할 생각도, 그런 적도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일본 국민이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예컨대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인 유학생에게 여권은 발급하지 않고 여행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선교사 등이 보증을 서도록 했다. 적극적으로 일본 국민이 되고 싶어한 조선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과연 일본이 국적을 부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김문수 노동부장관이 '일제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일본국민'이라고 한 발언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고 학술적으로 엄밀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를 너무 쉽게 단정하는 것이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적 지위 문제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에 있는 '대일선전성명서'는 1941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 제국에 대해 이미 교전 상태에 있음을 공식화하고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연합국을 지지할 것에 대한 내용을 밝힌 성명문.
국가보훈부는 카드뉴스에서 '1910년 합병조약과 일체의 불평등 조약이 무효'이며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일제와 전쟁을 선포한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알렸다'고 해설했다.
우리 정부의 불변의 입장은 '1910년 합병조약을 비롯해 일본과의 일체 불평등조약이 무효'이며, 한일합병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존재하는 대한제국이 1919년 대한민국으로 이름을 바꾸어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과연 진정한가"라는 김태효의 발언은 일본인들이 그동안 수없이 한 이야기이다.
한일관계에 대한 해법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역사적 사실이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강요를 하면 일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까요?'라는 이야기가 되돌아온다는 것.
남 교수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서로 공감하는 인지 커뮤니티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라고 하면서 "그런 걸 '밀정'이라고 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미일한 동맹은 곧 동아시아 신냉전 분열...120년전 구한말 데자뷰 우려
[통일뉴스]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941
2024년의 한반도는 신냉전의 갑옷으로 중무장한 채 정전체제를 부활, 강화하는 길로 내달리고 있다. 평화체제를 향한 대전환은 실패한 것인가?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가치외교'를 전면에 내건 미국과 손을 잡고 한미동맹 강화에 올인해왔다.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맹'이라는 미명 아래 세계 패권을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적극 편승해 미·일·한 군사협력에 매진하고 있다.
한일관계 개선의 걸림돌인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역사'를 '합법적 식민지배'로 덮기 위해 이른바 '뉴라이트'세력을 전면에 포진시켜 '역사전쟁'을 감행하고 있다.
역사를 버리고 지정학적 요구를 앞세운 안보우선주의를 채택하려다보니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가해자의 입장에 서게되고 '대미 종속, 대일 굴욕' 외교라는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결국 미국의 일극패권체제 유지를 위한 미·일·한 군사협력과 동맹화는 동아시아의 신냉전 분열을 가속화해 북·중·러 동맹 강화로 귀결되고, 그 와중에 한반도는 핵전쟁과 영구분단의 폐허를 걱정해야 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130여 년 전 근대화의 초입에서 반봉건 반침략의 기치 아래 일어선 동학농민혁명의 염원이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일본의 개입으로 인해 피로 물들었던 역사의 비극적 반복을 떨쳐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선 한일관계
겨레하나 평화센터(소장 변학문)는 지난 9월 30일 겨레하나 교육실에서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선 한일관계'을 주제로 제9회 평화포럼을 개최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포럼평화공감에서 활동하는 이준규 전 국제평화국 iPB이사와 변학문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포럼은 한신대 통일정책연구센터장인 장창준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남 교수는 가장 먼저 한일관계가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으며, 과거 김대중 정부 등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한 바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제했다.
동시에 한일관계는 역사인식과 더불어 지정학적 상황의 교차점에서 형성되는 만큼 지금은 어떤 한일관계냐에 따라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전쟁과 평화가 갈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 또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론은 "한일관계는 역사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평화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
윤석열 정부가 '무제한동맹'으로 치닫는 한미동맹의 추진력으로 과거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일 역사갈등을 일방적으로 포기, 양보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복원시켰기 때문이다.
한일관계는 미국을 매개로 한 군사협력을 넘어 인도태평양전략에 공조하는 군사동맹으로 전환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새로운 안보체제의 대안으로 120여년 전 한반도를 지배한 '1905년 체제'가 운위되는 상황이다. '1905년 체제'의 다른 이름이 '한미일 군사동맹'이다.
악사+RAA...동맹체제의 완성
남 교수는 최근 주목할 사안으로 지난 8월 27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한일군수지원협정'(ACSA, Acquisition and Cross-Serving Agreement)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 일을 꼽았다.
지난 2012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한일군수지원협정(ACSA)체결을 처음 추진했던 양국이 지난해 3월 '지소미아'를 정상화한데 이어 곧 양국 군대의 식량, 탄약, 장비 등을 상호지원할 수 있게 되는 '악사' 체결도 임박했다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이다.
악사는 그 자체로 군사행동에 대한 약속은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이어지는 '상호접근 및 협력 원활화 협정'(RAA, Reciprocal Acess Agreement) 체결에 이르면 '군사협정'의 지위를 얻게 되어, 일반적으로 '악사+RAA'는 동맹체제 완성으로 평가한다.
윤석열정부는 2025년 신한일공동선언으로 확정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안보법제를 통과시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을 시작한 일본은 2022년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에 '반격능력보유'를 명시해 사실상 '국방국가'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후 한일동맹으로 사실상 이행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이 남 교수의 평가이다.
국내 상황으로는 지난 7월 27일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불법적 식민지배'라는 한일 역사전쟁의 '불후퇴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강행해 '합법적 식민지배'라는 뉴라이트 역사인식을 전면화시켰으며, 윤 대통령의 '과거사 언급 없는 광복절 경축사' 등 '한국내 역사내전'으로 전개되는 양상에 주목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 앞으로 한일관계를 '대륙봉쇄의 전방 전진기지'로 변화시키겠다는 목표와 방향은 정해진 것이라고 짚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과정에서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과 한국의 묵인, 일본의 식민지배를 합법적인 것으로 뒤집으려는 뉴라이트의 전면 등장, 그리고 야만을 문명으로 개화시킨다는 공고한 제국주의 사관의 발호 등 그 배경이 되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일본 휘감는 '극동 1905년 체제'는 제국주의적 안보개념
남 교수는 일본 방위성 소속 안보 전문가인 '치지와 야스아키'와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댕크 연구원인 '무라노 마사시'가 주도하는 일본내 안보논의에도 주목했다.
치지와는 2022년에 일본의 대형 출판사인 '중앙공론'에서 나온 『전후일본의 안전보장』의 저자. 그는 청일전쟁 후 1895년 일본이 대만을 넘겨받고 1905년 러일전쟁 승리 후 포츠머스강화조약에 따라 일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확보한 당시를 이른바 '극동 1905년 체제'로 명명했다.
그는 안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전통 패권국가인 중국이 약화되고 일본이 조선과 대만을 장악해 지정학적으로 통합된 '극동 1905년 체제'는 현재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지탱하는 동아시아 체제와 같은 구조라고 파악한다.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은 따로 노는 두 개의 동맹이 아니라 일체화되어 있는 하나의 동맹"이라는 것.
그런 점에서 "일본은 안정보장을 위해 한반도 유사시 불려나가 싸우는 것도 감수해야 하며, 간접적이지만 한국의 안보는 일본이 책임지는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 기원이 1905년에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일본 우익도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는, 기껏 술자리에서 불콰해지면 나올 법한 은밀한 이야기가 이제 유명출판사를 통해 공공연하게 퍼지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대만과 한반도를 식민지배한 것이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당시 국제질서는 '힘에 의한 질서'였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는 치지와의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미일과의 안보협력질서를 강조하는 윤석열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가 의미하는 '제국주의적 안보론'과 같은 맥락이다.
남 교수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중국에 대한 세력균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이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까지는 일본이 중심이 되어 중국을 견제하고 통제했지만, 전후 일본이 스스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미국이 그 역할을 대신했고 일본은 미국의 등에 올라타서 안전보장을 확보했는데, 지금 미국의 쇠퇴기에 일본은 뭔가 다른 구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 바로 한미일 군사동맹이다.
남 교수는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가장 중요한 과제 앞에서 '강제동원' 문제는 단순히 역사문제가 아니라 한국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입장은 윤 정부가 유지되는 동안 역진 불가능한 상태까지 새로운 한일관계 질서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보자.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일체화를 위해서는 그것을 실제로 통솔할 수 있는 '한미일 통합사령부'가 필요하게 된다.
미국의 극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 연구원인 무라노 마사시가 그같은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
그는 트럼프 행정부 안보실장인 맥마스터와 대담에서 '새로운 한미일 다국간 통합운용사령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반도에서 독자적인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으나, 주일미군사령부는 인도태평양군과 같은 작전지휘권이 없으니 인도태평양군과 주한미군 사이에 효과적인 전력배분과 작전지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 "미일확장억제협의에 한국을 옵저버로 초청하고 한미확장억제협의체에 일본 전문가를 초청하는 트랙1.5협의를 개시하자"는 주장이다.
그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가 피를 흘리게 될 수 있는데 그런 정책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그냥 피동적인 입장에서만 있으면 안되겠다. 거기에 일본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韓전방 유엔사·日후방 유엔사 거쳐 한미일 연합사로 가나?
쉽게 말하면, 현재의 '한미연합사'가 '한미일연합사'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거기까지 바로 직진할 수는 없으니 '한국의 유엔전방사령부와 일본의 유엔후방사령부로 개편하고 미국이 총괄 지휘하는 단일 체제'를 목표로 하되 초보적인 단계에서 뭔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이 가능하다.
유엔사 개편을 위한 큰 그림이 그려지는 가운데, 한미·미일간 확장억제협의체에는 각각 일본과 한국이 옵저버로 참여하는 구조도 논의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구상은 이미 연구 단계를 지났다.
일본 외무성 산하 국제문제연구소가 지난 2월 공개한 '전략연차보고 2023, 동란의 세계 : 안정적인 국제안전보장과 협력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는 이미 '한일 2+2 설치'와 악사 체결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또 한국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윤석열정부와 중요 안보합의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실천계획까지 나와 있다.
-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 경과 (이준규-포럼평화공감 정리)
2013.09.26. 아베 신조 총리 "적극적 평화주의" 주창(유엔 연설)
2013.12.17. 『국가안전보장전략』 발표
2014.04.01. 아베 내각, '무기수출(금지) 3원칙'을 '방위장비이전 3원칙'으로 개정하는 각의결정
2014.07.01. 아베 내각,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공식화(각의결정)
2015.04.27. (신)미일방위협력지침(1997년의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 체결
2015.09.19. 안보관련 법제('전쟁법') 강행 성립. *2016년 시행
*안보관련 법제: 국제평화지원법(신설), 평화안전법제 정비법률안(자위대법 개정안, PKO협력법 개정안, 중요영향사태안전확보법⇦주변사태법 개정, 선박검사활동법, 무력공격사태대처법, 미군등행동관련조치법⇦미군행동관련조치법 개정, 특정공공시설이용법, 해상수송 규제법 개정, 포로취급법 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
2016.08. 아베 총리, 케냐 나이로비에서 연설('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개념 제시)
2016.11.23.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2017.12. 일본 정부, 18년도 예산에 '스탠드오프 미사일' 도입 관련 예산(22조엔) 편성
2021.04.16. 미일정상회담(바이든×스가). 1969년 이래 52년 만에 미일정상회담 공동문서에 타이완 명기("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더불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2021.12.01. 아베 전 총리, "타이완 유사사태가 일본 유사사태이고 일미동맹의 유사사태"라고 발언(타이완 국책싱크탱크 주최 토론회)
2022.01.21. 미일정상회담. 기시다 총리, 안보관련 문서 개정 의지 표명. 바이든, 환영. 특히 방위비 증액 방침을 높이 평가.
2022.05.12.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2023년 시행)
2022.05.17. '집단적 자위권 행사 과정에서 적기지공격 가능'하다는 (기시다 내각)각의결정(나가쓰마 아키라 입헌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한 공식답변)
2022.05.23. 미일정상회담. 바이든, 대만 유사 군사개입 표명. 바이든,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지지 표명. IPEF 출범 선언.
2022.12.16. 안보관련 3개문서(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발표->적기지공격능력(일본정부 공식명칭 "반격능력") 보유 선언과 그에 따른 군비증강 및 방위비 증액 명시
2023.01.11. 미일 2+2(외교장관, 국방장관) 회담
2023.08.18.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2023.12. '방위장비이전 3원칙' 개정('완성품 무기' 해외수출 가능)
2024.04.08.~14. 미일 정상회담 미·일·필리핀 3국 정상회담*AUKUS 국방장관 공동성명
2024.05.10.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설치법 국회 통과
2024.06.27.~29. 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에지' 실시
2024.07.08. 일본-필리핀, '상호접근 협정(RAA, 일본명 '원활화 협정')'합동훈련 위해 양국 군대 상호 파견*일본은 오스트레일리아(2022년), 영국(2023년)과 RAA 체결
2024.07.28. 미일 2+2 회담. 주일미군에 '통합군사령부' 설치 합의(사령관 중장)전시에 인도태평양사령부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 작전 수행 가능
지난해 3월 일본 방문 때 건배하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 총리. [사진제공-대통령실]
더욱 심각한 건 이런 계획들이 하나씩 실제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
지난해 10월에는 사상 최초로 미군 B-52 폭격기가 참가한 가운데 한미일 합동공중훈련이 실시되었고 11월 12일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통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매커니즘의정상가동 여부를 연내 확인하며, 2024년부터 실시하는 3국 공동훈련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연합훈련 과정중에 한미일 통합사령부는 어떻게 만들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지난 9월 퇴임전 이례적으로 방한한 기시다 전 총리가 12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제3국에서 위기 발생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협력을 사실상 의무화한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에 서명하고 비행기 탑승전 사전 입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간소화 조치'(프리 클리어런스)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도 악사와 RAA의 전 단계 조치로 보았다.
자국민 철수를 위해서는 자위대함이나 수송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어서 자위대원들과 그들을 위한 물품도 따라 들어오는 수순이라는 것.
남 교수는 한반도 전쟁위기에 대한 대비와 구상도 필요하지만 일본이 개입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체제가 새로운 동아시아 체제로 현실화되는데 따른 대응도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한일구상, 맹목적 한미일동맹 추종
박철희 신임 주일 대사. [사진제공-대통령실]
지난 2023년 이후 한국과 일본은 사실상 동맹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을 밟고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전개는 △악사 △RAA △미사일방어체계(MD)△한미일 지휘체계 △신한일선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한국에선 주일대사를 윤덕민에서 박철희로 교체했는데, 전진배치된 박 대사는 '과거사 청산없이 관계개선 없다'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도자 교체에도 뒤집을 수 없는 견고한 한일관계 기반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한국에 미즈시마 고이치 대사, 미바에 다이스케 총괄공사, 미치가미 히사시 한중일 협력사무국 사무총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일본 외교라인에서 영향력이 매우 큰 1급 엘리트들이 동시에 서울에 포진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한다. 이들에게는 '인태전략을 공유하는 한일공조'를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남 교수는 △'반북친미'를 공통분모로 모인 한일연대모임과 일본내 반한 캠페인 △통일교 외곽단체인 국제승공연합의 '반북반중' 활동 △한국내 '친북좌파'를 주적으로 하는 니시오카 쓰토무의 반북캠페인 △'미일동맹 강화가 역사전쟁의 유효한 수단'이라는 산케이신문의 역사전쟁 등 다양한 일본내 사례를 소개하며 한일 민주평화연대를 재구축이 긴박하다고 진단했다.
120년 전의 지정학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하려면 현재 전개되는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를 지키려는 운동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 뉴라이트 주장의 실체
□ 『일본의 식민지 지배방식』·『반일 종족주의』의 저자,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경우
-식민지 시기 일제의 수탈을 강조하고 이에 대항하는 민족운동의 전개를 기술하는데 지면의 대부분을 할애한 한국사 교과서인데, 이러한 기술과 그로부터 형성되는 사회적 통념은 대부분 사실에 의거하지 않은 허구에 불과하다.
-당시의 실생활에서 일본인이 조선인을 차별하는 일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지만, 이같은 민족 차별을 제도로 공식화하지 않았다.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 많고 매우 정치적인 발언이 많이 섞여 있다. 이것도 일본이 진행하는 중요한 하나의 연구과제일 것 같다.
□ 『끝나야 할 역사전쟁』의 저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경우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1919년설과 1948년설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면 1919년설의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된다는 주장이다.
-해방이 되고 미군정기를 거친 후 주권을 이양받게 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데, 여기 동의하더라도 '광복절을 폐지하고 건국절을 제정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광복절이 곧 건국절이기 때문이다.
□ 일제 식민지 시기 조선인 국적 문제
독립기념관에 전시돼 있는 '대한민국 2년(1920년) 외사국장' 명의로 발급한 여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권기관으로서 국민에 대해 여권을 발급한 적이 있다는 증명이다. 실제 쓰임이 있어서 도장이 찍혀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임시정부가 주권을 행사했고 이 여권을 받으러 온 국민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가정하면, '나는 한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즉 국민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아직 실물을 확보하진 못했지만 안창호 선생이 1902년에 발급받은 대한제국 여권으로 1917년까지 세계 각지를 돌아다녔다는 기록이 있다.
대한제국 여권을 소지하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려고 할 때, 미국 기관으로부터 '당신은 이제 일본 국민이 되었으니 일본 여권으로 들어오라'는 요구를 받고는 '난 그렇게 못가겠다'고 해서 소지하고 있던 대한제국 여권으로 입국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아 미국으로 들어가기도 했다고 한다.
아마도 안창호 선생이 멕시코의 어느 접경지역에서 미국으로 입국한 기록이 있고, 그곳에서 입국 요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대한제국 여권에 입국도장같은 것이 찍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한다.
적어도 1910년부터 1917년까지는 대한제국이 발급한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월경하는데 사용이 되었고 그걸 인정한 나라가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권은 1920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이때부터는 한국 국민이 이 여권을 가지고 세계를 다니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1919년 전후에는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여권 사용이 겹쳐있던 시기일 수 있다.
지구상에 지금처럼 완전한 주권국가 체제가 완전히 자리잡은 건 1960년도 이후의 일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전까지는 국경이라고 해도 모호하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지대가 있었다.
이러한 때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지 못한 국경을 왕래하면서 국민 증명을 하는 것이 지금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소비에트 정부와 외교협상을 하던 당시 임시정부 외교부장이던 조소앙이 민족대표자회의 같은 데 참가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소비에트 정부의 지원 약속을 합의한 흔적이 당시 일본신문에도 나온다.
거꾸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권을 취득할 생각도, 그런 적도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일본 국민이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예컨대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인 유학생에게 여권은 발급하지 않고 여행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선교사 등이 보증을 서도록 했다. 적극적으로 일본 국민이 되고 싶어한 조선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과연 일본이 국적을 부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김문수 노동부장관이 '일제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일본국민'이라고 한 발언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고 학술적으로 엄밀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를 너무 쉽게 단정하는 것이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적 지위 문제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에 있는 '대일선전성명서'는 1941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 제국에 대해 이미 교전 상태에 있음을 공식화하고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연합국을 지지할 것에 대한 내용을 밝힌 성명문.
국가보훈부는 카드뉴스에서 '1910년 합병조약과 일체의 불평등 조약이 무효'이며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일제와 전쟁을 선포한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알렸다'고 해설했다.
우리 정부의 불변의 입장은 '1910년 합병조약을 비롯해 일본과의 일체 불평등조약이 무효'이며, 한일합병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존재하는 대한제국이 1919년 대한민국으로 이름을 바꾸어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과연 진정한가"라는 김태효의 발언은 일본인들이 그동안 수없이 한 이야기이다.
한일관계에 대한 해법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역사적 사실이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강요를 하면 일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까요?'라는 이야기가 되돌아온다는 것.
남 교수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서로 공감하는 인지 커뮤니티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라고 하면서 "그런 걸 '밀정'이라고 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