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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사죄없는 기부금 필요없다, 문희상 안 규탄 아베규탄시민행동 기자회견

[언론보도] 사죄없는 기부금 필요없다, 문희상 안 규탄 아베규탄시민행동 기자회견

겨레하나 2019-12-05 2638
겨레하나 2019-12-05 2638

[문희상 안 규탄 각계 기자회견]

NO아베 촛불의 경고, 문희상 안 중단하라!

“기부금은 필요없다!” 아베에게 돈 뿌리는 퍼포먼스
종교, 시민사회, 정치, 노동, 농민, 빈민, 여성, 청년, 대학생 등
각계 70여개 단체 공동 주최


0.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1.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소위 ‘문희상 안’을 제출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안은 매우 문제가 심각하며, 전문가 및 각계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나 거지 아닙니다. 그런 돈은 안받습니다”라고 까지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희상 의장은 아직까지도 이 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실 고위관계자가 직접 언론에 ‘12월 둘째주’라는 시한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일본 의원 및 아베 정부는 노골적으로 문희상 안을 종용하며 개입하고 있습니다. ▲11월 26일에는 일본 시모지 미키오 의원이 문희상 의장을 직접 만나 “계획대로 발의해달라”고 요청했고 ▲12월 1일에는 가와무라 다케오 의원이 “일본 기업들은 기부금에 인색하지 않을것”이라고 까지 밝혔습니다. ▲12월 3일 일본 외무성은 예전 한국정부의 1+1 안을 비판하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하고 있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거듭 주장하고 있고, 이들은 문희상 안에서 “피해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모든 피해자의 배상문제를 일정한 시한을 정해 일괄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3.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판결을 거부하고 적반하장으로 경제침략을 자행 한것에 분노한 국민들은 꾸준한 불매운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일본대사관 앞에서 광장에서 ‘NO아베’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가 마땅히 거둬들여야 할 것이지, 그 어떤 거래를 통해 되돌려 받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거래대상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들은 불우이웃이 아니며, 기부금 운운하며 인권과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피해자들을 위해야 할 한국 국회가, 가해자들을 위한 법을 추진해서도 안됩니다.

4. 특히 지금 국회는 수많은 민생법안이 걸려있고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국회가, 그것도 국회의장이 ‘문희상 안’을 논의할 때가 아닙니다. 기어코 국회의장이 이 안을 발의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킨다면 NO아베 촛불을 들며 싸워온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5. 이에 각계 단체가 모여 문희상안을 규탄하고,  NO아베 촛불을 만들어온 국민들의 경고를 전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은 ▲시민사회, 종교, 노동, 농민, 빈민, 여성, 청년, 대학생 등 각계단체가 70여개가 공동주최합니다. (단체명 자료 마지막 첨부) 기자회견에서는  전문가, 청년, 대학생 등 각계 규탄발언과 함께 ‘사죄없는 기부금은 필요없다’ ▲아베에게 돈을 뿌리는 상징의식 을 진행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NO아베 촛불이 경고한다! 

문희상 안 당장 중단하라! 

기부금은 필요없다! 사죄배상하라!

일시 : 2019년 12월 5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주최 : 아베규탄 시민행동

사회 : 이하나(겨레하나 정책국장, 강제동원공동행동 사무처장 대행)

발언1 : 박석운(아베규탄시민행동 공동대표)

발언2 : 김영환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책위원장,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발언3. 전진희
(아베규탄서대문행동 공동대표)
발언4. 김식
(한국청년연대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홍희진 (전국여성연대 사무국장), 이진희(대학생겨레하나 서울여대지부장)

퍼포먼스 (상징의식)
“사죄없는 기부금은 필요없다” “아베는 이 돈 가져가라!”


[연합뉴스] "나 거지 아니오. 이런 돈 안 받소" 아베 얼굴에 뿌려진 돈
http://naver.me/GmHuT8MH

[뉴스1]"사죄없는 기부금 필요없다"
https://news.v.daum.net/v/20191205151728499

[오마이뉴스] '문희상 안'에 분노한 강제동원 피해자 "우린 거지 아니다"
http://naver.me/5svt12Cu

[KBS] 시민단체 “피해자 지우는 ‘문희상 안’, 입법 반대한다”
http://naver.me/53QtaCHM



◎ 기자회견문

강제동원 피해자는 지워버리고

아베에 면죄부 주는 문희상 안, 즉각 중단하라!

일제 강제동원에 대해 가해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 작년 10월 30일 우리나라 사법부는 역사적인 판결을 했다. 아베 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수출규제조치로 한국을 협박했고, 국민들은 불매운동과 NO아베 촛불로 싸워왔다. 

그런데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일명 ‘문희상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 기업의 사죄와 배상책임은 면제해주고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주자는 것이다. 국민성금 및 세계 시민 성금을 모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말 무지하다. 일본의 전쟁범죄에 따른 배상금을 왜 세계시민들이 성금으로 대신 내야 하는가?

이 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청산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간을 정해두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소멸시키고 다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마치 골칫거리와 걸림돌인양 취급하는 것이다

가해자는 반성하지 않는데, 왜 피해자가 사라져야 하는가. ‘문희상 안’은 피해자들을 지워버리고 아베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안이다. 일본은 노골적으로 이 안에 개입하고 있다. 의원이 한국을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다. 11월 26일 일본 시모지 미키오 의원이 문희상 의장을 찾아와 “계획대로 법안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아베 정부를 위한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문 의장은 12월 둘째주에 발의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민생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마비된 동물같은 국회에서, 일본 아베를 위한 법안을 이렇게 급히 추진하려는 속셈이 무엇인가. 한미일 군사협력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밀실에서 체결했던 박근혜 한일‘위안부’ 합의가 떠오르지 않을수 없다. 지금 국가가 또 다시 피해자들을 버리고, 거래하려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이 법안 추진이 일본 정부가 한국 국민을 무시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일본 자민당의 가와무라 다케오 의원은 문희상 안을 거론하며 “일본 기업들이 기부에는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색을 냈다. 돈 몇 푼 던져주고 해결하려는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다.

가해자는 달라진 것이 없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권고에도, 군함도에 강제동원 역사를 한줄도 넣을수 없다는 것이 일본이다. 이런 가해자에게 사죄받기를 포기하고 면죄부를 만들어 바쳐야겠는가.

“나 거지 아닙니다. 우리나라 무시하는 식으로 그렇게는 안 받으렵니다.”

이 안을 해결책이랍시고 추진한 이들은, 양금덕 할머니의 말을 똑똑히 새겨들어야 한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명예와 인권, 역사를 위해 투쟁해 온 분들이지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훌륭하게 싸워오신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더 이상 모욕말라.

문희상 안이 발의된다면 국민들은 이 안을 묵인하고, 찬성하는 의원들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NO 아베 촛불을 들었던 우리 국민 모두의 경고다.  

국민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피해자와 굳게 손잡고 아베가 사죄하고 가해 기업들이 배상할때까지 싸울 것이다. 이에 힘을 보태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물러서 있으라. 그것이 최소한 역사 앞에 죄를 덜 짓는 일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워버리는 문희상 안 즉각 중단하라!
피해자 모욕말고 가해자가 배상하라!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아베는 사죄하라!

2019년 12월 5일
아베규탄시민행동


◎ 기자회견 공동주최 단체


아베규탄시민행동, (사)겨레하나, (사)양심수후원회, (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518민족통일학교 "통일로", KIN지구촌동포연대,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경남겨레하나, 광주전남겨레하나,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충남겨레하나, 대학생겨레하나,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민중당 제주도당(준), 부산겨레하나, 북녘어린이영양빵공장사업본부,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새로하나, 서울겨레하나,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세종민주평화연대, 아베규탄서대문행동,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예수살기, 우리학교시민모임, 울산겨레하나, 원불교 인권위원회, 인천겨레하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교조 초등서부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북겨레하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넷, 청년시대여행, 촛불문화연대, 추모연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통일광장, 통일맞이, 통일의길, 평택원폭피해자2세회, 평화나비대전행동, 평화디딤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럼 진실과 정의,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합천 평화의집, 흥사단

[문희상 안 규탄 각계 기자회견]

NO아베 촛불의 경고, 문희상 안 중단하라!

“기부금은 필요없다!” 아베에게 돈 뿌리는 퍼포먼스
종교, 시민사회, 정치, 노동, 농민, 빈민, 여성, 청년, 대학생 등
각계 70여개 단체 공동 주최


0.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1.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소위 ‘문희상 안’을 제출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안은 매우 문제가 심각하며, 전문가 및 각계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나 거지 아닙니다. 그런 돈은 안받습니다”라고 까지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희상 의장은 아직까지도 이 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실 고위관계자가 직접 언론에 ‘12월 둘째주’라는 시한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일본 의원 및 아베 정부는 노골적으로 문희상 안을 종용하며 개입하고 있습니다. ▲11월 26일에는 일본 시모지 미키오 의원이 문희상 의장을 직접 만나 “계획대로 발의해달라”고 요청했고 ▲12월 1일에는 가와무라 다케오 의원이 “일본 기업들은 기부금에 인색하지 않을것”이라고 까지 밝혔습니다. ▲12월 3일 일본 외무성은 예전 한국정부의 1+1 안을 비판하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하고 있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거듭 주장하고 있고, 이들은 문희상 안에서 “피해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모든 피해자의 배상문제를 일정한 시한을 정해 일괄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3.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판결을 거부하고 적반하장으로 경제침략을 자행 한것에 분노한 국민들은 꾸준한 불매운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일본대사관 앞에서 광장에서 ‘NO아베’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가 마땅히 거둬들여야 할 것이지, 그 어떤 거래를 통해 되돌려 받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거래대상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들은 불우이웃이 아니며, 기부금 운운하며 인권과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피해자들을 위해야 할 한국 국회가, 가해자들을 위한 법을 추진해서도 안됩니다.

4. 특히 지금 국회는 수많은 민생법안이 걸려있고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국회가, 그것도 국회의장이 ‘문희상 안’을 논의할 때가 아닙니다. 기어코 국회의장이 이 안을 발의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킨다면 NO아베 촛불을 들며 싸워온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5. 이에 각계 단체가 모여 문희상안을 규탄하고,  NO아베 촛불을 만들어온 국민들의 경고를 전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은 ▲시민사회, 종교, 노동, 농민, 빈민, 여성, 청년, 대학생 등 각계단체가 70여개가 공동주최합니다. (단체명 자료 마지막 첨부) 기자회견에서는  전문가, 청년, 대학생 등 각계 규탄발언과 함께 ‘사죄없는 기부금은 필요없다’ ▲아베에게 돈을 뿌리는 상징의식 을 진행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NO아베 촛불이 경고한다! 

문희상 안 당장 중단하라! 

기부금은 필요없다! 사죄배상하라!

일시 : 2019년 12월 5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주최 : 아베규탄 시민행동

사회 : 이하나(겨레하나 정책국장, 강제동원공동행동 사무처장 대행)

발언1 : 박석운(아베규탄시민행동 공동대표)

발언2 : 김영환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책위원장,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발언3. 전진희
(아베규탄서대문행동 공동대표)
발언4. 김식
(한국청년연대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홍희진 (전국여성연대 사무국장), 이진희(대학생겨레하나 서울여대지부장)

퍼포먼스 (상징의식)
“사죄없는 기부금은 필요없다” “아베는 이 돈 가져가라!”


[연합뉴스] "나 거지 아니오. 이런 돈 안 받소" 아베 얼굴에 뿌려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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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사죄없는 기부금 필요없다"
https://news.v.daum.net/v/20191205151728499

[오마이뉴스] '문희상 안'에 분노한 강제동원 피해자 "우린 거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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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시민단체 “피해자 지우는 ‘문희상 안’, 입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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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강제동원 피해자는 지워버리고

아베에 면죄부 주는 문희상 안, 즉각 중단하라!

일제 강제동원에 대해 가해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 작년 10월 30일 우리나라 사법부는 역사적인 판결을 했다. 아베 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수출규제조치로 한국을 협박했고, 국민들은 불매운동과 NO아베 촛불로 싸워왔다. 

그런데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일명 ‘문희상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 기업의 사죄와 배상책임은 면제해주고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주자는 것이다. 국민성금 및 세계 시민 성금을 모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말 무지하다. 일본의 전쟁범죄에 따른 배상금을 왜 세계시민들이 성금으로 대신 내야 하는가?

이 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청산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간을 정해두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소멸시키고 다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마치 골칫거리와 걸림돌인양 취급하는 것이다

가해자는 반성하지 않는데, 왜 피해자가 사라져야 하는가. ‘문희상 안’은 피해자들을 지워버리고 아베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안이다. 일본은 노골적으로 이 안에 개입하고 있다. 의원이 한국을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다. 11월 26일 일본 시모지 미키오 의원이 문희상 의장을 찾아와 “계획대로 법안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아베 정부를 위한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문 의장은 12월 둘째주에 발의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민생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마비된 동물같은 국회에서, 일본 아베를 위한 법안을 이렇게 급히 추진하려는 속셈이 무엇인가. 한미일 군사협력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밀실에서 체결했던 박근혜 한일‘위안부’ 합의가 떠오르지 않을수 없다. 지금 국가가 또 다시 피해자들을 버리고, 거래하려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이 법안 추진이 일본 정부가 한국 국민을 무시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일본 자민당의 가와무라 다케오 의원은 문희상 안을 거론하며 “일본 기업들이 기부에는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색을 냈다. 돈 몇 푼 던져주고 해결하려는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다.

가해자는 달라진 것이 없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권고에도, 군함도에 강제동원 역사를 한줄도 넣을수 없다는 것이 일본이다. 이런 가해자에게 사죄받기를 포기하고 면죄부를 만들어 바쳐야겠는가.

“나 거지 아닙니다. 우리나라 무시하는 식으로 그렇게는 안 받으렵니다.”

이 안을 해결책이랍시고 추진한 이들은, 양금덕 할머니의 말을 똑똑히 새겨들어야 한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명예와 인권, 역사를 위해 투쟁해 온 분들이지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훌륭하게 싸워오신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더 이상 모욕말라.

문희상 안이 발의된다면 국민들은 이 안을 묵인하고, 찬성하는 의원들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NO 아베 촛불을 들었던 우리 국민 모두의 경고다.  

국민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피해자와 굳게 손잡고 아베가 사죄하고 가해 기업들이 배상할때까지 싸울 것이다. 이에 힘을 보태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물러서 있으라. 그것이 최소한 역사 앞에 죄를 덜 짓는 일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워버리는 문희상 안 즉각 중단하라!
피해자 모욕말고 가해자가 배상하라!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아베는 사죄하라!

2019년 12월 5일
아베규탄시민행동


◎ 기자회견 공동주최 단체


아베규탄시민행동, (사)겨레하나, (사)양심수후원회, (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518민족통일학교 "통일로", KIN지구촌동포연대,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경남겨레하나, 광주전남겨레하나,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충남겨레하나, 대학생겨레하나,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민중당 제주도당(준), 부산겨레하나, 북녘어린이영양빵공장사업본부,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새로하나, 서울겨레하나,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세종민주평화연대, 아베규탄서대문행동,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예수살기, 우리학교시민모임, 울산겨레하나, 원불교 인권위원회, 인천겨레하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교조 초등서부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북겨레하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넷, 청년시대여행, 촛불문화연대, 추모연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통일광장, 통일맞이, 통일의길, 평택원폭피해자2세회, 평화나비대전행동, 평화디딤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럼 진실과 정의,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합천 평화의집, 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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