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인근 해상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규탄! 긴급 기자회견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반대한다!"
◎ 일시 : 2022년 9월 30일(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전쟁기념관 인근)
9월 30일 독도 인근 해상에서 한미일 군사훈련, 한미일 군사동맹의 본격 신호탄
일본 자위대 한반도 개입 부를 것, 맹목적 한일 군사협력 추진 윤석열 정부 규탄
사회 : 신미연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
▸발언1.한미일 군사협력 본격화 규탄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정수 대표
▸발언2. 유사시 일본 자위대 한반도 개입 반대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
▸발언3. 과거사 해결없이 한일 군사협력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 서울대학생겨레하나 김수정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겨레하나 노희준 대외협력국장
[발언1.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정수 대표]
오늘부터 한미 해군과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동해상에서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한미일 연합 대잠전 훈련이라 불리는 한미일연합훈련은 북한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점증하는 잠수함 위협에 대한 대능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참가규모는 한국은 구축함 문무대왕함- 4,400톤급,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 10만 3천톤급, 유도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빌함 9천800톤급, 이지스구축함 배리함 6천 900톤급, 벤폴드함 6천 600톤급, 일본은 아사히함 5,100톤급입니다.
동원되는 군함의 규모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미군이 동해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하는데 일본과 한국이 동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핵추진 항공모함입니까? 마치 북한이 마치 7차 핵실험을 하기를 기다리고 재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발적이고 위험한, 특히 독도 인근에서 열리는 한미일 연합 해상군사훈련에 대해 우려합니다.
놀라운 것은 국방부가 안규백 의원이 이번 훈련을 공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는 점입니다. 국방부는 29일 어제 입장자료를 통해 “대잠전 훈련의 경우 상당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훈련임을 고려해 사전 언론의 협조를 구해 발표시기를 조율했으나, 훈련 관련 일부 내용이 개인 SNS를 통해 공개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안규백의원이 개인인가요? 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이고, 그가 sns에 공개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합니다. 만약 안규백 의원이 sns를 통해 알리지 않았다면 국방부가 이를 공개했을까요? 독도 인근에서 벌어지는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대잠수함훈련에 대해서, 다시 말해 국방부가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방어적 성격의 대잠전 훈련은 과거에도 이미 실시한 바 있는 한ㆍ미ㆍ일 3자간 훈련”을 우리에게 알렸을까요? 국민의, 시민의 알 권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또 국방부는 한ㆍ미ㆍ일 군사협력을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는 국방부 조치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전에도 동해 독도 인근 바다에서 전개했나요? 한국은 지난 2017년 4월 3일, 미국ㆍ일본과 일 제주 남쪽 한ㆍ일 중간수역 공해 상에서 대잠전 훈련을 벌였습니다.
5년 전에 진행된 한미일 대잠수함 연합훈련은, 일본이 분쟁지역으로 지속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독도 인근에서 벌어진 연합군사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국방부의 비밀주의, 독도 인근에서 벌어지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군사훈련은 또한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말 당선인 시절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3월 31일자 연합뉴스에 의하면, 윤석열 당선인 측은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은 새 정부가 구상하는 안보협력을 넘어선 차원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또 현재 대통령실 홍보수석이기도 한, 김은혜 당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공동 군사훈련이라면 안보협력이 아닌 군사훈련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새 정부에서는 한미일 간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안보 협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지만, 그런 발언은 6개월 만에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납니다. 거짓말은 윤석열 정부의 특징입니까?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미일-북중러 대결 구도를 강화시켜 미-중 경쟁구도 속 자국의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취할 것입니다. 또 인도-태평양 전략, 주한미국의 역외 지역화에 대한 군사적 시뮬레이션을 이번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구체화할 것입니다. 또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보통국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혹시 무력 분쟁이 발생하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자행한 범죄들에 대한 인정과 사죄, 배상, 재발방지 약속도 없이 다시 한반도로 진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훈련으로 정당화 하는 사이에 남한이 북한과 대화하고 화해할 기회를 점점 더 상실한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외교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북한에 대한 적대감, 주적인식은 점점 더 강화되고, 대화가 아닌 대결, 분쟁의 예방이 아닌 군사적 억지와 군비경쟁과 강대 강 대결이라는 악순환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군사협력이 아니라 북한과 대화하십시오, 북한과 남한의 안보 우려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하십시오. 한미동맹에서 나아가 한미일 군사협력,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굳어지기 전에, 그래서 더 이상 북한과의 대화의 가능성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정도가 되기 전에, 이제라도 대화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광복절 연설에서 말한 ”담대한 구상“은 바로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내 걸지 않고 대화를 시작하자고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담대한 제안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분단의 세월을 살아온,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이 끝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전쟁 없는 한반도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는 평화의 주권을 가진 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휴전이 내년이면 70년이나 됩니다. 제발 윤석열 정부는 평화를 위해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신호탄, 한미일 해상군사연습 규탄한다
한미 해군과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오늘(30일)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29일 해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구축함 '문무대왕함'과 미국 해군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및 순양함 '챈슬러스빌', 구축함 '배리'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아사히'가 참가한다. 훈련 예정 장소는 동해 공해상으로, 독도와는 불과 150여km 떨어진 곳이다.
우선, 독도 인근 해상까지 자위대가 진입하게 됐다는 점에서 사태는 심각하다. 일본은 호시탐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수시로 독도 인근에 선박을 파견하며 도발해 왔다. 2018년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에 저공 위협 비행을 했던 초유의 사건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런 일본을 독도 앞바다 불러들이는 것은 영토를 강탈하려는 의도가 명확한 적국에게 안마당을 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훈련이 윤석열 정부 집권기간, 한미일 3각 군사동맹으로 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5월 나토 정상회의 기간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은 ‘한미일 3각 동맹’을 언급하며 군사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 한미일 해상훈련을 통해 슬며시 한미일 군사동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만나지 않겠다는 기시다 총리를 쫒아가 일본은 ‘회담’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정상회담을 구걸하더니 그 결과가 한미일 해상군사훈련이란 말인가. 대일과거사 해결은 뒤로 미루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의 길을 터준 오늘,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야 말로 외교참사 중에서도 대참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미국이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까지 기정사실화하는 등 대중국봉쇄를 강화하고 있는 때, 미국의 전략에 무작정 빨려 들어가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다. 사드 정상화에 이은 한미일 군사훈련까지, 미국의 대중국 전진기지가 되어 중국과 전쟁이라도 할 셈인가. 한반도에 전쟁을 끌어들이는 훈련은 중단되어야 한다. 미국 편향, 구걸외교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없다.
일제 강점기 민족의 고통과 수난을 생각한다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다. 식민지배, 침략전쟁 반성없이 군사대국화에 나선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제 발등을 찍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용인하는 한미일 군사훈련 당장 중단하라!
일본 자위대 한반도 개입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일본은 식민지배 침략전쟁 사죄하고 군사대국화 중단하라!
2022년 9월 30일
(사)겨레하나
주요 기사
[오마이포토] "일본을 독도 앞에?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http://www.ohmynews.com/NWS_Web/OhmyPhoto/annual/2022_at_pg.aspx?CNTN_CD=A0002868847
독도 인근 해상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규탄! 긴급 기자회견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반대한다!"
◎ 일시 : 2022년 9월 30일(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전쟁기념관 인근)
9월 30일 독도 인근 해상에서 한미일 군사훈련, 한미일 군사동맹의 본격 신호탄
일본 자위대 한반도 개입 부를 것, 맹목적 한일 군사협력 추진 윤석열 정부 규탄
사회 : 신미연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
▸발언1.한미일 군사협력 본격화 규탄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정수 대표
▸발언2. 유사시 일본 자위대 한반도 개입 반대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
▸발언3. 과거사 해결없이 한일 군사협력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 서울대학생겨레하나 김수정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겨레하나 노희준 대외협력국장
[발언1.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정수 대표]
오늘부터 한미 해군과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동해상에서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한미일 연합 대잠전 훈련이라 불리는 한미일연합훈련은 북한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점증하는 잠수함 위협에 대한 대능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참가규모는 한국은 구축함 문무대왕함- 4,400톤급,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 10만 3천톤급, 유도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빌함 9천800톤급, 이지스구축함 배리함 6천 900톤급, 벤폴드함 6천 600톤급, 일본은 아사히함 5,100톤급입니다.
동원되는 군함의 규모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미군이 동해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하는데 일본과 한국이 동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핵추진 항공모함입니까? 마치 북한이 마치 7차 핵실험을 하기를 기다리고 재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발적이고 위험한, 특히 독도 인근에서 열리는 한미일 연합 해상군사훈련에 대해 우려합니다.
놀라운 것은 국방부가 안규백 의원이 이번 훈련을 공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는 점입니다. 국방부는 29일 어제 입장자료를 통해 “대잠전 훈련의 경우 상당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훈련임을 고려해 사전 언론의 협조를 구해 발표시기를 조율했으나, 훈련 관련 일부 내용이 개인 SNS를 통해 공개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안규백의원이 개인인가요? 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이고, 그가 sns에 공개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합니다. 만약 안규백 의원이 sns를 통해 알리지 않았다면 국방부가 이를 공개했을까요? 독도 인근에서 벌어지는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대잠수함훈련에 대해서, 다시 말해 국방부가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방어적 성격의 대잠전 훈련은 과거에도 이미 실시한 바 있는 한ㆍ미ㆍ일 3자간 훈련”을 우리에게 알렸을까요? 국민의, 시민의 알 권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또 국방부는 한ㆍ미ㆍ일 군사협력을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는 국방부 조치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전에도 동해 독도 인근 바다에서 전개했나요? 한국은 지난 2017년 4월 3일, 미국ㆍ일본과 일 제주 남쪽 한ㆍ일 중간수역 공해 상에서 대잠전 훈련을 벌였습니다.
5년 전에 진행된 한미일 대잠수함 연합훈련은, 일본이 분쟁지역으로 지속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독도 인근에서 벌어진 연합군사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국방부의 비밀주의, 독도 인근에서 벌어지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군사훈련은 또한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말 당선인 시절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3월 31일자 연합뉴스에 의하면, 윤석열 당선인 측은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은 새 정부가 구상하는 안보협력을 넘어선 차원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또 현재 대통령실 홍보수석이기도 한, 김은혜 당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공동 군사훈련이라면 안보협력이 아닌 군사훈련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새 정부에서는 한미일 간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안보 협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지만, 그런 발언은 6개월 만에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납니다. 거짓말은 윤석열 정부의 특징입니까?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미일-북중러 대결 구도를 강화시켜 미-중 경쟁구도 속 자국의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취할 것입니다. 또 인도-태평양 전략, 주한미국의 역외 지역화에 대한 군사적 시뮬레이션을 이번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구체화할 것입니다. 또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보통국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혹시 무력 분쟁이 발생하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자행한 범죄들에 대한 인정과 사죄, 배상, 재발방지 약속도 없이 다시 한반도로 진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훈련으로 정당화 하는 사이에 남한이 북한과 대화하고 화해할 기회를 점점 더 상실한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외교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북한에 대한 적대감, 주적인식은 점점 더 강화되고, 대화가 아닌 대결, 분쟁의 예방이 아닌 군사적 억지와 군비경쟁과 강대 강 대결이라는 악순환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군사협력이 아니라 북한과 대화하십시오, 북한과 남한의 안보 우려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하십시오. 한미동맹에서 나아가 한미일 군사협력,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굳어지기 전에, 그래서 더 이상 북한과의 대화의 가능성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정도가 되기 전에, 이제라도 대화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광복절 연설에서 말한 ”담대한 구상“은 바로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내 걸지 않고 대화를 시작하자고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담대한 제안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분단의 세월을 살아온,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이 끝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전쟁 없는 한반도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는 평화의 주권을 가진 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휴전이 내년이면 70년이나 됩니다. 제발 윤석열 정부는 평화를 위해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신호탄, 한미일 해상군사연습 규탄한다
한미 해군과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오늘(30일)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29일 해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구축함 '문무대왕함'과 미국 해군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및 순양함 '챈슬러스빌', 구축함 '배리'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아사히'가 참가한다. 훈련 예정 장소는 동해 공해상으로, 독도와는 불과 150여km 떨어진 곳이다.
우선, 독도 인근 해상까지 자위대가 진입하게 됐다는 점에서 사태는 심각하다. 일본은 호시탐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수시로 독도 인근에 선박을 파견하며 도발해 왔다. 2018년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에 저공 위협 비행을 했던 초유의 사건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런 일본을 독도 앞바다 불러들이는 것은 영토를 강탈하려는 의도가 명확한 적국에게 안마당을 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훈련이 윤석열 정부 집권기간, 한미일 3각 군사동맹으로 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5월 나토 정상회의 기간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은 ‘한미일 3각 동맹’을 언급하며 군사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 한미일 해상훈련을 통해 슬며시 한미일 군사동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만나지 않겠다는 기시다 총리를 쫒아가 일본은 ‘회담’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정상회담을 구걸하더니 그 결과가 한미일 해상군사훈련이란 말인가. 대일과거사 해결은 뒤로 미루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의 길을 터준 오늘,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야 말로 외교참사 중에서도 대참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미국이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까지 기정사실화하는 등 대중국봉쇄를 강화하고 있는 때, 미국의 전략에 무작정 빨려 들어가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다. 사드 정상화에 이은 한미일 군사훈련까지, 미국의 대중국 전진기지가 되어 중국과 전쟁이라도 할 셈인가. 한반도에 전쟁을 끌어들이는 훈련은 중단되어야 한다. 미국 편향, 구걸외교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없다.
일제 강점기 민족의 고통과 수난을 생각한다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다. 식민지배, 침략전쟁 반성없이 군사대국화에 나선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제 발등을 찍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용인하는 한미일 군사훈련 당장 중단하라!
일본 자위대 한반도 개입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일본은 식민지배 침략전쟁 사죄하고 군사대국화 중단하라!
2022년 9월 30일
(사)겨레하나
주요 기사
[오마이포토] "일본을 독도 앞에?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http://www.ohmynews.com/NWS_Web/OhmyPhoto/annual/2022_at_pg.aspx?CNTN_CD=A0002868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