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3년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 3년,
일본 정부, 전범기업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우리들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일시 : 2021년 10월 28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식민지역사박물관 1층 돌모루홀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영환(강제동원 공동행동 정책위원장,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기자회견 취지
▲ 피해자 대리인 발언 / 경과보고 임재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및 지원단체 발언
-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
- 이국언 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
▲ 연대발언
-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
- 김은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진희 서울 대학생겨레하나 대표
기자회견문 전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를 위한
우리들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0월 30일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로부터 3년의 시간이 지났다. 1997년부터 일본과 한국의 법정에서 인권회복을 위해 투쟁해 온 피해자들과 한일시민사회가 쟁취한 역사적인 승리는 식민주의 청산을 향한 세계사적인 판결로 자리매김 되었으며, ‘65년 체제’의 극복을 향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죄, 과거청산에 대한 진정한 노력은커녕 시대착오적인 역사왜곡을 되풀이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판결의 이행을 방해하고 있다. 피고 전범기업 일본제철, 미쓰비시, 후지코시는 일본정부 뒤에 숨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의 증인으로 투쟁해온 피해자들이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는 일본정부와 피고 전범기업들의 파렴치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들이 숨기는 역사의 진실을 밝혀내고 인권회복과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우리들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 중심의 원칙을 바탕으로 국가가 외면해 온 피해자들이 투쟁으로 얻어낸 판결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현금화 절차와 추가소송에서 송달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일본정부의 반인도적인 처사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는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앞서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저지른 사법농단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양승태를 비롯한 사법농단 가담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 김앤장 은 역사의 법정에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우리는 사법농단의 당사자인 김앤장 출신의 경력판사들이 추가소송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사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맞서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판결을 내리고, 소송지연의 책임을 사법농단이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돌리면서 피고 전범기업의 소멸시효 주장을 인정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보내온 격려와 지지를 기억한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를 위한 우리들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1년 10월 28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겨레하나 ·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 대한불교조계종 · 민족공동체추진본부 · 민족문제연구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 청년시대여행 · 평택원폭피해자2세회 · 평화디딤돌 · 포럼 진실과 정의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한국YMCA전국연맹 · 합천 평화의집 · 흥사단 ·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 KIN지구촌동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요뉴스
[노동과세계] 변화 없는 일제 강제동원 대법 판결 3년… "일본정부, 전범기업은 사과하라" http://naver.me/5VeO7ea3
[한겨레] 일제 강제동원,지워지지 않을 역사 http://naver.me/F36ZyJK3
[연합] '일본 강제동원 배상' 대법 판결 3년…"어떤 변화도 없었다" http://naver.me/FKKn3ZeE
[서울] '일본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3년…사과 받지 못한채 떠나는 피해자들 http://naver.me/FNmoHuAY
[뉴스핌] 일본 강제동원 배상 대법원 판결 3년 후 "변화 없는 게 우리 현실" http://naver.me/GjRkjdtB
10.30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3년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 3년,
일본 정부, 전범기업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우리들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일시 : 2021년 10월 28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식민지역사박물관 1층 돌모루홀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영환(강제동원 공동행동 정책위원장,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기자회견 취지
▲ 피해자 대리인 발언 / 경과보고 임재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및 지원단체 발언
-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
- 이국언 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
▲ 연대발언
-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
- 김은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진희 서울 대학생겨레하나 대표
기자회견문 전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를 위한
우리들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0월 30일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로부터 3년의 시간이 지났다. 1997년부터 일본과 한국의 법정에서 인권회복을 위해 투쟁해 온 피해자들과 한일시민사회가 쟁취한 역사적인 승리는 식민주의 청산을 향한 세계사적인 판결로 자리매김 되었으며, ‘65년 체제’의 극복을 향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죄, 과거청산에 대한 진정한 노력은커녕 시대착오적인 역사왜곡을 되풀이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판결의 이행을 방해하고 있다. 피고 전범기업 일본제철, 미쓰비시, 후지코시는 일본정부 뒤에 숨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의 증인으로 투쟁해온 피해자들이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는 일본정부와 피고 전범기업들의 파렴치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들이 숨기는 역사의 진실을 밝혀내고 인권회복과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우리들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 중심의 원칙을 바탕으로 국가가 외면해 온 피해자들이 투쟁으로 얻어낸 판결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현금화 절차와 추가소송에서 송달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일본정부의 반인도적인 처사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는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앞서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저지른 사법농단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양승태를 비롯한 사법농단 가담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 김앤장 은 역사의 법정에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우리는 사법농단의 당사자인 김앤장 출신의 경력판사들이 추가소송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사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맞서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판결을 내리고, 소송지연의 책임을 사법농단이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돌리면서 피고 전범기업의 소멸시효 주장을 인정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보내온 격려와 지지를 기억한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를 위한 우리들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1년 10월 28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겨레하나 ·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 대한불교조계종 · 민족공동체추진본부 · 민족문제연구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 청년시대여행 · 평택원폭피해자2세회 · 평화디딤돌 · 포럼 진실과 정의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한국YMCA전국연맹 · 합천 평화의집 · 흥사단 ·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 KIN지구촌동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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