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바이든 정부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신냉전 키우는 한미군사동맹 중단하라!"
일시 : 2022년 5월 17일(화) 11시30분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전쟁기념관 정문 인근)
"한반도 전쟁위기 부르는 한미군사동맹 중단하라!"
"전략자산 전개, 한미연합군사연습 반대한다!"
"군국주의 부활 꿈꾸는 일본과의 군사훈련 반대한다!"
"미국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요말라!"
"남북, 북미 합의 이행하라!"
사회 : 신미연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
- 발언1. 한미군사동맹 강화는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길 ▲김민웅 서울겨레하나 대표
- 발언2.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고 남북, 북미합의 이행하라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 발언3. 한미일 군사협력, 일본과의 군사훈련 반대한다 ▲김수정 서울대학생 겨레하나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퍼포먼스
[김정수 이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발언문]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고 남북, 북미합의 이행하라!
새 새통령이 취임하고 대통령 집무실도 용산으로 이전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국방부 건물로 입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용산출신입니다. 동빙고동에서 자라고 이태원에 있는 중학교를 다녔고 남영동에서 일이 있으면 여기 국방부와 미군부대 사잇길로 걸어서 집으로 간 적이 많습니다. 동빙고동 군인아파트를 가로질러 잠수교로 넘어오는 버스를 타고 명동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군들과 길 건너 바로 5분도 안되어 만날 수 있는 국방부에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 그렇지 않아도 끈끈한 한미동맹이 얼마나 더 밀접해 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다른 곳도 아닌 국방부에 집무실을 꾸리고 미군부대 옆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평화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수도 없이 비판했던 정치와 군사의 영역이 하나가 된 '정치의 군사주의화', 혹은 '군사주의적 정치' 이것이 매우 상징적인 동시에 실체화되었습니다.
핵심은 한미군사동맹, 한미군사훈련입니다. 한미군사동맹이나 한미연합훈련이 이제 더 이상 북한만을 상정하고 작동되고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오늘자 미국의 소리 한국어판에서도 그 점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VOA의 앵커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 소식을 전하면서 “오는 21일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 의원들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안은 중국 문제에 대한 양국 협력입니다. 미국의 조약 동맹이자 아시아 지역 핵심 동맹 중 하나인 한국이 미국 내 초당적 지지를 받는 강경 대중 견제 노선에 동참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중국 문제가 북한 문제보다 더 시급한 사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역내문제, 중국문제에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하고, 활용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또 공화당의 루비오 상원의원은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과 한국의 동맹국들에 관여할 필요가 있고, 중국 공산당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 가하는 위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이나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한을 상대로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수행한다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적’ 혹은 ‘주적’이어야 합니다.
이번에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펴낸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군인들에 대한) 정신전력 극대화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제 정부나 국방부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대에 온 젊은이들이 북한이나 북한군에 대해 더 이상 '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요. 청년들이 분단된 국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 군복무를 하긴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방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반드시 북한을 적이나 주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잇도록 국방백서에 명기하는 등 정신전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미 양국 사이에 정상회담 마치고 발표할 공동보도문, 입장문 혹은 합의문을 조율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지난 50년간 남북 사이에 이뤄진 합의문을 다시 읽어볼 것을, 1972년 7월 4일 서명된 남북공동선언,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 2008년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꼭 읽어보고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50년 간 우여곡절 속에서도 남북이 합의한 정신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고 공동으로 번영하자는 약속들이라는 것을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책무는 국가를 보위하는 동시에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바로 지난 50년 간의 남북합의문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또 2018년 북미 정상 사이에 채택된 싱가포르 합의문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합의문의 핵심은 양 정상이 "상호 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할 것을 인식했다는 문장, 영어로는 recognizing mutual confidence building will promot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asula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신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 신뢰구축과정을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열흘 만에 한국와 미국의 대통령이 만나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갈등과 긴장, 전쟁과 대결에 대해 논의할 것인가, 신뢰와 화해, 생존과 평화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인가, 그것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21일 두 정상은 남과 북, 북과 미가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놓을 기회의 시간과 공간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자 국민들, 주권자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기자회견문]
윤석열-바이든 정부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한반도에 신냉전 불러들일 한미군사동맹 중단하라!
오는 5월 21일 윤석열-바이든 정부의 첫 번째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이자 미중, 미러간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한미정상회담이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전부터 한미동맹을 외교의 중심축으로 삼고, 아시아태평양지역과 글로벌 미래비전을 함께 설계하겠다고 자처했다. 바이든 정부 역시 취임 직후부터 ‘인도·태평양전략’에 몰두하면서 한미동맹이 지역 현안뿐 아니라 글로벌 이슈에 공동대응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들이 말하는 글로벌 동맹이란 미국의 대중, 대러 전략에 일방적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사실 미국의 상황은 복잡하다. 동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자금지원을 하며 러시아와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공격형 무기를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에 몰두하고 있다. 이를 실현할 핵심 액션플랜으로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군사협력을 꼽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미일 3국 합동군사훈련을 여러 차례 제안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들이 합의된다면 한국은 신냉전에 급속히 빨려 들어가게 되며, 한반도와 동북아는 신냉전의 화약고가 된다. 더욱이 일본과의 군사훈련을 포함한 한미일 군사협력은 일본의 자위대를 한반도로 불러들이는 용납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무엇보다 북핵 대응을 빌미삼아 추진해온 이른바 확장억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실기동 훈련 등이 현실이 된다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은 물론 역내 긴장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주적, 선제타격, 선비핵화를 표방하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간 대북강경 기조를 채택한다면 남북관계는 시작도 못하고 파탄나게 될 것이다. 윤석열-바이든 정부가 말하는 대북 코로나 지원도 남북, 북미간 신뢰없이는 불가능하다.
미국 중심의 일국 패권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다. 미국주도의 군사동맹에 일방적으로 편승할 것이 아니라 남북이 주도하는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 대결과 전쟁을 불러들이는 한미동맹이라면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일방이 아닌 균형외교, 평화외교를 선택하라!
미국은 대북적대, 확장억제 대신 북미합의 이행하라!
2022년 5월 17일 (사)겨레하나
윤석열-바이든 정부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신냉전 키우는 한미군사동맹 중단하라!"
일시 : 2022년 5월 17일(화) 11시30분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전쟁기념관 정문 인근)
"한반도 전쟁위기 부르는 한미군사동맹 중단하라!"
"전략자산 전개, 한미연합군사연습 반대한다!"
"군국주의 부활 꿈꾸는 일본과의 군사훈련 반대한다!"
"미국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요말라!"
"남북, 북미 합의 이행하라!"
사회 : 신미연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
- 발언1. 한미군사동맹 강화는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길 ▲김민웅 서울겨레하나 대표
- 발언2.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고 남북, 북미합의 이행하라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 발언3. 한미일 군사협력, 일본과의 군사훈련 반대한다 ▲김수정 서울대학생 겨레하나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퍼포먼스
[김정수 이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발언문]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고 남북, 북미합의 이행하라!
새 새통령이 취임하고 대통령 집무실도 용산으로 이전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국방부 건물로 입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용산출신입니다. 동빙고동에서 자라고 이태원에 있는 중학교를 다녔고 남영동에서 일이 있으면 여기 국방부와 미군부대 사잇길로 걸어서 집으로 간 적이 많습니다. 동빙고동 군인아파트를 가로질러 잠수교로 넘어오는 버스를 타고 명동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군들과 길 건너 바로 5분도 안되어 만날 수 있는 국방부에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 그렇지 않아도 끈끈한 한미동맹이 얼마나 더 밀접해 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다른 곳도 아닌 국방부에 집무실을 꾸리고 미군부대 옆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평화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수도 없이 비판했던 정치와 군사의 영역이 하나가 된 '정치의 군사주의화', 혹은 '군사주의적 정치' 이것이 매우 상징적인 동시에 실체화되었습니다.
핵심은 한미군사동맹, 한미군사훈련입니다. 한미군사동맹이나 한미연합훈련이 이제 더 이상 북한만을 상정하고 작동되고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오늘자 미국의 소리 한국어판에서도 그 점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VOA의 앵커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 소식을 전하면서 “오는 21일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 의원들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안은 중국 문제에 대한 양국 협력입니다. 미국의 조약 동맹이자 아시아 지역 핵심 동맹 중 하나인 한국이 미국 내 초당적 지지를 받는 강경 대중 견제 노선에 동참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중국 문제가 북한 문제보다 더 시급한 사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역내문제, 중국문제에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하고, 활용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또 공화당의 루비오 상원의원은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과 한국의 동맹국들에 관여할 필요가 있고, 중국 공산당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 가하는 위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이나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한을 상대로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수행한다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적’ 혹은 ‘주적’이어야 합니다.
이번에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펴낸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군인들에 대한) 정신전력 극대화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제 정부나 국방부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대에 온 젊은이들이 북한이나 북한군에 대해 더 이상 '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요. 청년들이 분단된 국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 군복무를 하긴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방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반드시 북한을 적이나 주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잇도록 국방백서에 명기하는 등 정신전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미 양국 사이에 정상회담 마치고 발표할 공동보도문, 입장문 혹은 합의문을 조율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지난 50년간 남북 사이에 이뤄진 합의문을 다시 읽어볼 것을, 1972년 7월 4일 서명된 남북공동선언,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 2008년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꼭 읽어보고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50년 간 우여곡절 속에서도 남북이 합의한 정신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고 공동으로 번영하자는 약속들이라는 것을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책무는 국가를 보위하는 동시에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바로 지난 50년 간의 남북합의문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또 2018년 북미 정상 사이에 채택된 싱가포르 합의문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합의문의 핵심은 양 정상이 "상호 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할 것을 인식했다는 문장, 영어로는 recognizing mutual confidence building will promot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asula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신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 신뢰구축과정을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열흘 만에 한국와 미국의 대통령이 만나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갈등과 긴장, 전쟁과 대결에 대해 논의할 것인가, 신뢰와 화해, 생존과 평화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인가, 그것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21일 두 정상은 남과 북, 북과 미가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놓을 기회의 시간과 공간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자 국민들, 주권자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기자회견문]
윤석열-바이든 정부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한반도에 신냉전 불러들일 한미군사동맹 중단하라!
오는 5월 21일 윤석열-바이든 정부의 첫 번째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이자 미중, 미러간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한미정상회담이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전부터 한미동맹을 외교의 중심축으로 삼고, 아시아태평양지역과 글로벌 미래비전을 함께 설계하겠다고 자처했다. 바이든 정부 역시 취임 직후부터 ‘인도·태평양전략’에 몰두하면서 한미동맹이 지역 현안뿐 아니라 글로벌 이슈에 공동대응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들이 말하는 글로벌 동맹이란 미국의 대중, 대러 전략에 일방적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사실 미국의 상황은 복잡하다. 동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자금지원을 하며 러시아와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공격형 무기를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에 몰두하고 있다. 이를 실현할 핵심 액션플랜으로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군사협력을 꼽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미일 3국 합동군사훈련을 여러 차례 제안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들이 합의된다면 한국은 신냉전에 급속히 빨려 들어가게 되며, 한반도와 동북아는 신냉전의 화약고가 된다. 더욱이 일본과의 군사훈련을 포함한 한미일 군사협력은 일본의 자위대를 한반도로 불러들이는 용납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무엇보다 북핵 대응을 빌미삼아 추진해온 이른바 확장억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실기동 훈련 등이 현실이 된다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은 물론 역내 긴장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주적, 선제타격, 선비핵화를 표방하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간 대북강경 기조를 채택한다면 남북관계는 시작도 못하고 파탄나게 될 것이다. 윤석열-바이든 정부가 말하는 대북 코로나 지원도 남북, 북미간 신뢰없이는 불가능하다.
미국 중심의 일국 패권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다. 미국주도의 군사동맹에 일방적으로 편승할 것이 아니라 남북이 주도하는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 대결과 전쟁을 불러들이는 한미동맹이라면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일방이 아닌 균형외교, 평화외교를 선택하라!
미국은 대북적대, 확장억제 대신 북미합의 이행하라!
2022년 5월 17일 (사)겨레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