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2의 사법농단 규탄한다!
대법원은 미쓰비시 자산매각에 대한 강제집행 당장 결정하라!
8월 19일,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자산매각에 대한 강제집행 결정 기한을 연기했다. 대법원은 “판단을 미룬 것도, 외교부 의견서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라고 했다. 사실이라면 대법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들의 역사적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앞서 7월 26일, 외교부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외교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현금화 결정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최근 외교부는 “시한에 구애받지 않겠다”고도 밝혔는데, 이는 일본의 요구에 맞추어 판결 이행을 기한 없이 늦추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박근혜-양승태 재판거래에 이은 제2의 사법농단이다.
이번 미쓰비시 소송 주심 대법관의 임기는 9월 3일까지다. 이번 주 내로 강제집행 결정이 나지 않으면, 무작정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관이 역사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은 사법정의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다. 게다가 차기 대법관 오석준 후보는 민주노총 표적징계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다. 지난 박근혜-양승태 재판거래 당시에도 판결이 지체되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판결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은 판결을 미루어 일본의 역사부정에 가담하지 말라. 일본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며 이행을 거부해왔다. 특히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중국에는 사죄하고 추도비까지 세웠지만, 한국에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에 합의를 요청하는 등 넓은 아량을 베풀어왔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리라고 하는 것인가.
다가오는 10월 30일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난 지 4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판결이 아무리 역사적이라 한들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대법원은 당장 오늘이라도 미쓰비시에 대한 강제집행을 지체없이 결정하라!
2022년 8월 31일
(사)겨레하나
[성명]
제2의 사법농단 규탄한다!
대법원은 미쓰비시 자산매각에 대한 강제집행 당장 결정하라!
8월 19일,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자산매각에 대한 강제집행 결정 기한을 연기했다. 대법원은 “판단을 미룬 것도, 외교부 의견서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라고 했다. 사실이라면 대법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들의 역사적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앞서 7월 26일, 외교부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외교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현금화 결정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최근 외교부는 “시한에 구애받지 않겠다”고도 밝혔는데, 이는 일본의 요구에 맞추어 판결 이행을 기한 없이 늦추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박근혜-양승태 재판거래에 이은 제2의 사법농단이다.
이번 미쓰비시 소송 주심 대법관의 임기는 9월 3일까지다. 이번 주 내로 강제집행 결정이 나지 않으면, 무작정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관이 역사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은 사법정의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다. 게다가 차기 대법관 오석준 후보는 민주노총 표적징계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다. 지난 박근혜-양승태 재판거래 당시에도 판결이 지체되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판결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은 판결을 미루어 일본의 역사부정에 가담하지 말라. 일본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며 이행을 거부해왔다. 특히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중국에는 사죄하고 추도비까지 세웠지만, 한국에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에 합의를 요청하는 등 넓은 아량을 베풀어왔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리라고 하는 것인가.
다가오는 10월 30일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난 지 4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판결이 아무리 역사적이라 한들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대법원은 당장 오늘이라도 미쓰비시에 대한 강제집행을 지체없이 결정하라!
2022년 8월 31일
(사)겨레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