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초계기 사건 굴복’ 협박하는 일본 정부,
윤석열 외교가 부른 참사, 굴욕외교 규탄한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11월 15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8년 말에 벌어진 한일 간 초계기 사건과 관련하여 "양국 방위 협력·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초계기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사카이 료 해상막료장도 이에 대해 "공은 한국 측에 있고, 정리된 대답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라며, “한국에서 회신이 올 때까지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이 교류를 추진할 환경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이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사건 발생 지역은 독도 인근 100km의 공해 상으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의 항공기가 초계 임무를 수행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어선의 구조에 나선 타국의 해군과 해경 함정을 향해 저공 위협 비행을 한 일본 정부의 진짜 목적은, 2018년 당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연이어 발표하며 평화 무드를 이어가고 있는 남북관계를 훼방 놓기 위한 의도적인 도발이자 적대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간 군사 협력에 대한 합의를 마치자마자, 일본은 4년 전 사건을 다시 수면위로 끌어올렸다. 본격적인 합의 이행에 앞서 한국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얼마 전 진행된 해상자위대 창설 기념 관함식에 윤석열 정부가 해군의 참가를 결정했을 때도, 자위대의 강경파들은 초계기 갈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결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강제동원 문제에 이어 이 사건까지 한국 정부가 해결안을 가져오라는 것이다.
이번 한일-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보여준 윤석열 정부의 노력은 가상하다 못해 애처로울 지경이다. 군사 분야에서부터 경제까지 모든 것을 내어줬지만, 결과는 그야말로 참혹하다. 욱일기에 경레까지 하며 한일관계 개선에 나섰지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미일 ‘프놈펜 성명’에 따라 3국의 군사 협력이 본격화 되면, 한국은 일본 정부로부터 더 많은 요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바로 대일 굴욕외교의 결과이다.
윤석열 정부는 초계기 사건에 대한 굴욕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 외교적 참사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한다.
2022년 11월 17일
(사)겨레하나
[성명]
‘초계기 사건 굴복’ 협박하는 일본 정부,
윤석열 외교가 부른 참사, 굴욕외교 규탄한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11월 15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8년 말에 벌어진 한일 간 초계기 사건과 관련하여 "양국 방위 협력·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초계기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사카이 료 해상막료장도 이에 대해 "공은 한국 측에 있고, 정리된 대답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라며, “한국에서 회신이 올 때까지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이 교류를 추진할 환경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이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사건 발생 지역은 독도 인근 100km의 공해 상으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의 항공기가 초계 임무를 수행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어선의 구조에 나선 타국의 해군과 해경 함정을 향해 저공 위협 비행을 한 일본 정부의 진짜 목적은, 2018년 당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연이어 발표하며 평화 무드를 이어가고 있는 남북관계를 훼방 놓기 위한 의도적인 도발이자 적대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간 군사 협력에 대한 합의를 마치자마자, 일본은 4년 전 사건을 다시 수면위로 끌어올렸다. 본격적인 합의 이행에 앞서 한국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얼마 전 진행된 해상자위대 창설 기념 관함식에 윤석열 정부가 해군의 참가를 결정했을 때도, 자위대의 강경파들은 초계기 갈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결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강제동원 문제에 이어 이 사건까지 한국 정부가 해결안을 가져오라는 것이다.
이번 한일-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보여준 윤석열 정부의 노력은 가상하다 못해 애처로울 지경이다. 군사 분야에서부터 경제까지 모든 것을 내어줬지만, 결과는 그야말로 참혹하다. 욱일기에 경레까지 하며 한일관계 개선에 나섰지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미일 ‘프놈펜 성명’에 따라 3국의 군사 협력이 본격화 되면, 한국은 일본 정부로부터 더 많은 요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바로 대일 굴욕외교의 결과이다.
윤석열 정부는 초계기 사건에 대한 굴욕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 외교적 참사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한다.
2022년 11월 17일
(사)겨레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