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핵전쟁 위기 불러오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해체하라!
지난 18일 한미 양국은 서울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및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북 핵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에 제공하는 미국 핵 전력의 정보 공유, 공동 계획, 협의체계 등의 강력한 실행력 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의 '워싱턴선언'과 양자 핵협의그룹을 신설한다는 결정에 따라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회의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미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미 NSC 국방·군축정책 조정관 등 양국 국방·외교 당국자들이 참여했다. 당초 차관보급 실무진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차관급으로 격상되 사실상 양국 안보라인의 핵심 실세들이 총출동한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날로 격해지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는 마치 전쟁을 목전에 둔 참모부 회의와 다를바 없어 보인다.
출범전 미국의 전략핵폭격기 B-52H를 동원한 공군훈련이 진행되고, 출범일에 맞춰 SLBM 핵미사일이 탑재된 것으로 보이는 미국 전략잠수함(SSBN) 켄터키함이 부산에 기항한 가운데 진행된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회의는, 한반도 핵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한미가 구상하고 있는 핵전쟁 시나리오의 첫 장이 열린 것이다. 이번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는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전략자산을 통한 대북 핵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핵무기사용을 염두에 둔 한미 양국의 전략자산 운용계획을 전 세계에 공표한 것과 다름없다.
현재 한반도는 2017년 전쟁위기가 조성됐던 북미대결수위를 넘어 실제 무력충돌 가능성, 핵전쟁 발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형편이다. 윤석열 정부는 압도적 힘을 통해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망상부터 중단해야 한다. 힘이 강한 자가 항상 전쟁에서 이긴다는 자만심과 착각 때문에 선량한 수많은 민중들이 살상되는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
북핵확장억제 강화를 명분으로 한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은 단지 북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한미 핵협의그룹은 미국의 중국봉쇄 전략속에서 함께 진행되는 정책이며, 한반도 전략자산의 전개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지난 5월 방한한 기시다 총리가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의 핵협의그룹 참여를 언급하고, 미국과 한국이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이후 일본이 참여하는 한미일 핵그룹협의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핵심인 한미일군사동맹 구축으로 확장되어, 역내 군사적충돌의 위험성을 가중시킬 것이다. 결국 이전의 군사적 긴장과는 차원이 다른 위기를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 가져올 것이 뻔하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적대, 대미추종 외교가 악화를 부르고 있다.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봉쇄 전략의 돌격대로, 핵전쟁터로 만들 한미핵협의 그룹 즉각 해체하라!
2023년 7월 19일
(사)겨레하나
[성명]
핵전쟁 위기 불러오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해체하라!
지난 18일 한미 양국은 서울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및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북 핵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에 제공하는 미국 핵 전력의 정보 공유, 공동 계획, 협의체계 등의 강력한 실행력 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의 '워싱턴선언'과 양자 핵협의그룹을 신설한다는 결정에 따라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회의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미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미 NSC 국방·군축정책 조정관 등 양국 국방·외교 당국자들이 참여했다. 당초 차관보급 실무진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차관급으로 격상되 사실상 양국 안보라인의 핵심 실세들이 총출동한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날로 격해지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는 마치 전쟁을 목전에 둔 참모부 회의와 다를바 없어 보인다.
출범전 미국의 전략핵폭격기 B-52H를 동원한 공군훈련이 진행되고, 출범일에 맞춰 SLBM 핵미사일이 탑재된 것으로 보이는 미국 전략잠수함(SSBN) 켄터키함이 부산에 기항한 가운데 진행된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회의는, 한반도 핵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한미가 구상하고 있는 핵전쟁 시나리오의 첫 장이 열린 것이다. 이번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는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전략자산을 통한 대북 핵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핵무기사용을 염두에 둔 한미 양국의 전략자산 운용계획을 전 세계에 공표한 것과 다름없다.
현재 한반도는 2017년 전쟁위기가 조성됐던 북미대결수위를 넘어 실제 무력충돌 가능성, 핵전쟁 발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형편이다. 윤석열 정부는 압도적 힘을 통해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망상부터 중단해야 한다. 힘이 강한 자가 항상 전쟁에서 이긴다는 자만심과 착각 때문에 선량한 수많은 민중들이 살상되는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
북핵확장억제 강화를 명분으로 한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은 단지 북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한미 핵협의그룹은 미국의 중국봉쇄 전략속에서 함께 진행되는 정책이며, 한반도 전략자산의 전개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지난 5월 방한한 기시다 총리가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의 핵협의그룹 참여를 언급하고, 미국과 한국이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이후 일본이 참여하는 한미일 핵그룹협의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핵심인 한미일군사동맹 구축으로 확장되어, 역내 군사적충돌의 위험성을 가중시킬 것이다. 결국 이전의 군사적 긴장과는 차원이 다른 위기를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 가져올 것이 뻔하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적대, 대미추종 외교가 악화를 부르고 있다.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봉쇄 전략의 돌격대로, 핵전쟁터로 만들 한미핵협의 그룹 즉각 해체하라!
2023년 7월 19일
(사)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