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겨레하나 정전협정 70년 성명
평화를 바라는 모두의 연대로,
전쟁 세력을 심판하고 평화를 만들자!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지났다.
70년 동안 긴장과 위기를 거듭하며 불완전한 평화를 이어 온 한반도에는 오늘도 유례없는 전쟁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족사의 불행이자 비극이며, 인류사적으로도 큰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정전의 당사자들은 정전협정에서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이를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1954년 제네바회담이 좌절된 이후에도 남북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합의서, 2000년 6.15공동선언과 2007년 10.4선언, 그리고 2018년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에 이르기까지 정전과 분단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통일하기 위한 원칙과 방안들을 도모해 왔다. 그러나 역사적인 합의들은 번번이 좌절됐고, 온전한 평화를 실현 위한 노력은 사라진 채 평화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2018, 19년 협상이 좌절된 것은 가장 뼈아픈 실기가 아닐 수 없다.
2018년 남북·북미는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과 신뢰를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과 비핵화’에 합의했다. 협상의 좌절은 미국이 사실상 ‘선(先)비핵화’를 요구하며 북의 핵, 미사일 시험 중단 등의 조치에 상응하는 단계적 행동을 거부한 데서 비롯됐다.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도 미국은 줄곧 동시 행동은 배제한 채 ‘조건없는 대화’만을 요구해 왔다. 미국이 주장하는 ‘조건없는 대화’란 사실상 일방적인 무장해제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미국은 끝내 북미협상 재개 대신 자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을 편입하는 길을 택했다. 패권의 이익 말고는 한반도 주민의 안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미국은 과거 한반도를 대소련 봉쇄를 위한 최전방으로 삼았듯 다시 대중국봉쇄의 최전방이 되기를 강요하고 있다. 북핵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로 추진되는 한미일 군사협력과 확장억제 강화가 미국의 신냉전 전략임을 누가 모르겠는가.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미국의 요구에 호응을 넘어 돌격대를 자처하고 있는 중이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본격화한 정부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위해 과거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손을 들어주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까지 동조하고 나섰다.
확장억제강화를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하고, 취임이래 1.5일에 하루꼴로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빈번하게 전개하기 시작했다.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까지 사고 있지만 ‘힘에 의한 평화’, ‘정권의 종말’을 운운하며 북을 자극하고 있다.
최근 북은 강도높은 한미 군사행동에 대한 ‘비례적 대응’을 또한번 경고했다. 한미간 군사행동의 빈도와 강도에 따라 북의 대응도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한미 군사행동이 강화된다면 지난해 10월과 같은 위기는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뿐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전을 추진하는 세력은 반(反)국가세력’이라며 평화를 바라는 국민에게까지 전쟁을 선포했다. 철 지난 반공, 반북 프레임까지 되살려 정부가 얻으려는 것이 과연 국가와 국민의 안보인가, 정권의 안보인가.
일방의 돌격대를 자처한 정부 덕에 정전과 분단 리스크에 더해 미중 패권 대결의 위험마저 한반도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윤석열 정부의 대미추종, 대일굴욕, 대북적대 정책으로 국익은 실종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장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의 패권이 저물고 있다. 전환기, 세계 각국이 국익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강대국 질서에 좌지우지되는 한반도가 아니라 남북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평화, 협력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 새로운 질서는 남북의 합의와 선언들을 존중하고 이행하며, 종속적인 한미 군사동맹을 폐기하고 한미관계를 균형있게 재정립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다.
정전 70년, 우리 국민 누구도 다시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전쟁을 끝내고 온전한 주권과 평화를 실현할 힘을 우리는 지금껏 갖지 못했다.
대전환기, 앞으로의 싸움은 전쟁을 선동하는 세력, 과거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세력과 평화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세력의 싸움이 될 것이다.
전쟁을 바라는 자, 전쟁을 선동하는 자가 바로 반(反)국가세력이다.
패권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미국 추종외교로는 주권도 평화도 지킬 수 없다.
정전 70년, 평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부터 멈춰 세워야 한다.
평화를 바라는 모두가 단결하고 연대하여, 전쟁 세력을 심판하고 평화를 만들자!
2023년 7월 27일
(사)겨레하나
(사)겨레하나 정전협정 70년 성명
평화를 바라는 모두의 연대로,
전쟁 세력을 심판하고 평화를 만들자!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지났다.
70년 동안 긴장과 위기를 거듭하며 불완전한 평화를 이어 온 한반도에는 오늘도 유례없는 전쟁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족사의 불행이자 비극이며, 인류사적으로도 큰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정전의 당사자들은 정전협정에서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이를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1954년 제네바회담이 좌절된 이후에도 남북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합의서, 2000년 6.15공동선언과 2007년 10.4선언, 그리고 2018년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에 이르기까지 정전과 분단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통일하기 위한 원칙과 방안들을 도모해 왔다. 그러나 역사적인 합의들은 번번이 좌절됐고, 온전한 평화를 실현 위한 노력은 사라진 채 평화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2018, 19년 협상이 좌절된 것은 가장 뼈아픈 실기가 아닐 수 없다.
2018년 남북·북미는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과 신뢰를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과 비핵화’에 합의했다. 협상의 좌절은 미국이 사실상 ‘선(先)비핵화’를 요구하며 북의 핵, 미사일 시험 중단 등의 조치에 상응하는 단계적 행동을 거부한 데서 비롯됐다.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도 미국은 줄곧 동시 행동은 배제한 채 ‘조건없는 대화’만을 요구해 왔다. 미국이 주장하는 ‘조건없는 대화’란 사실상 일방적인 무장해제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미국은 끝내 북미협상 재개 대신 자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을 편입하는 길을 택했다. 패권의 이익 말고는 한반도 주민의 안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미국은 과거 한반도를 대소련 봉쇄를 위한 최전방으로 삼았듯 다시 대중국봉쇄의 최전방이 되기를 강요하고 있다. 북핵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로 추진되는 한미일 군사협력과 확장억제 강화가 미국의 신냉전 전략임을 누가 모르겠는가.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미국의 요구에 호응을 넘어 돌격대를 자처하고 있는 중이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본격화한 정부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위해 과거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손을 들어주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까지 동조하고 나섰다.
확장억제강화를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하고, 취임이래 1.5일에 하루꼴로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빈번하게 전개하기 시작했다.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까지 사고 있지만 ‘힘에 의한 평화’, ‘정권의 종말’을 운운하며 북을 자극하고 있다.
최근 북은 강도높은 한미 군사행동에 대한 ‘비례적 대응’을 또한번 경고했다. 한미간 군사행동의 빈도와 강도에 따라 북의 대응도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한미 군사행동이 강화된다면 지난해 10월과 같은 위기는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뿐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전을 추진하는 세력은 반(反)국가세력’이라며 평화를 바라는 국민에게까지 전쟁을 선포했다. 철 지난 반공, 반북 프레임까지 되살려 정부가 얻으려는 것이 과연 국가와 국민의 안보인가, 정권의 안보인가.
일방의 돌격대를 자처한 정부 덕에 정전과 분단 리스크에 더해 미중 패권 대결의 위험마저 한반도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윤석열 정부의 대미추종, 대일굴욕, 대북적대 정책으로 국익은 실종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장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의 패권이 저물고 있다. 전환기, 세계 각국이 국익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강대국 질서에 좌지우지되는 한반도가 아니라 남북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평화, 협력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 새로운 질서는 남북의 합의와 선언들을 존중하고 이행하며, 종속적인 한미 군사동맹을 폐기하고 한미관계를 균형있게 재정립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다.
정전 70년, 우리 국민 누구도 다시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전쟁을 끝내고 온전한 주권과 평화를 실현할 힘을 우리는 지금껏 갖지 못했다.
대전환기, 앞으로의 싸움은 전쟁을 선동하는 세력, 과거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세력과 평화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세력의 싸움이 될 것이다.
전쟁을 바라는 자, 전쟁을 선동하는 자가 바로 반(反)국가세력이다.
패권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미국 추종외교로는 주권도 평화도 지킬 수 없다.
정전 70년, 평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부터 멈춰 세워야 한다.
평화를 바라는 모두가 단결하고 연대하여, 전쟁 세력을 심판하고 평화를 만들자!
2023년 7월 27일
(사)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