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방부의 독도 ‘영토분쟁 지역’ 표기, 신원식 국방부장관 파면하라!
- 독도를 한국 스스로 분쟁지역화 한 참사
국방부가 5년 만에 발간하는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교재의 한반도 지도에서 독도를 전부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논란이 불거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급히 시정 조치를 내리고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독도를 한국이 스스로 분쟁지역화 한 참사가 아닐 수 없다.독도의 분쟁지역화는 일본이 바라던 바다. 일본은 집요하게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독도가 일본땅임을 주장해왔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은 대한민국 공식 입장이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한 것은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 없다.
더 큰 우려는 한일군사협력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방부의 독도 ‘영토분쟁 지역’ 표기는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를 선언하고 한일 간 군사협력이 추진되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라 더욱 심각하다. 한국이 스스로 독도를 분쟁지역화해서 일본과 동해를 공유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역사의식도, 영토수호 의지도 없는 국방부가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는가.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역사정의를 훼손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동의로 자국민의 생명안전을 내팽개치더니, 이제는 영토까지 팔아넘기려는 것인가! 신원식은 국방부장관 자격 없다.
- 신원식 국방부장관 파면하라!
- 국방부는 독도 ‘영토분쟁 지역’ 표기 참사 책임져라!
2023년 12월 28일
(사)겨레하나
[성명]
국방부의 독도 ‘영토분쟁 지역’ 표기, 신원식 국방부장관 파면하라!
- 독도를 한국 스스로 분쟁지역화 한 참사
국방부가 5년 만에 발간하는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교재의 한반도 지도에서 독도를 전부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논란이 불거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급히 시정 조치를 내리고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독도를 한국이 스스로 분쟁지역화 한 참사가 아닐 수 없다.독도의 분쟁지역화는 일본이 바라던 바다. 일본은 집요하게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독도가 일본땅임을 주장해왔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은 대한민국 공식 입장이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한 것은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 없다.
더 큰 우려는 한일군사협력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방부의 독도 ‘영토분쟁 지역’ 표기는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를 선언하고 한일 간 군사협력이 추진되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라 더욱 심각하다. 한국이 스스로 독도를 분쟁지역화해서 일본과 동해를 공유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역사의식도, 영토수호 의지도 없는 국방부가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는가.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역사정의를 훼손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동의로 자국민의 생명안전을 내팽개치더니, 이제는 영토까지 팔아넘기려는 것인가! 신원식은 국방부장관 자격 없다.
- 신원식 국방부장관 파면하라!
- 국방부는 독도 ‘영토분쟁 지역’ 표기 참사 책임져라!
2023년 12월 28일
(사)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