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 퍼주기,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하라!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제 12차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특별협정을 위한 2차 협상이 진행된다. 주한미군 주둔비의 일부를 한국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협상이다. 2021년 11차 협정에 따라 방위비분담금은 매해 5~6%씩 증액해왔다. 지난해 한국이 지원한 방위비분담금은 1조 2896억이다. 2025년이면 한 해에 무려 1조 5천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심지어 2022년~2023년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1조 5천억 원은 아직 미사용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금을 또 인상하겠다며 조기협상에 착수했다.
한국정부는 굴욕적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폐기하라!
방위비분담금 지원은 한미SOFA(주한미군지위협정) 위반이다. 한미 SOFA 5조에 따르면 한국이 토지와 시설을 무상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운영·유지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이 5조의 효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체결한 것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다. 1991년 체결된 방위비특별협정을 근거로 매년 인상을 요구해왔다. 무려 30년이 넘었다. 방위비분담금을 내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미국은 왜, 전 세계 미군이 주둔하는 70여개 나라 중 한국이 방위비를 분담해야 하는지 답해야 한다.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국익을 위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에게 돈을 줄 이유는 없다.
“주한미군은 돈을 받고 한국을 지키는 용병이 아니라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북한의 미본토 위협”과 “중·러가 주한미군 전력”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2만 8500명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받아야 할 때가 아닌가.
대일굴욕, 대미굴종외교로 일관해 온 윤석열표 외교를 믿을 수 없다.
강제동원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라인 매각 사태, 미국의 용산집무실 도청과 인플레감축법으로 인한 한국기업 규제까지. 국익을 지키기는커녕 제대로 항의조차 한 적이 없다.
윤석열정부는 협상장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외교 못믿는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즉각 중단하라!
한미SOFA 위반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폐기하라!
미 패권위한 동맹갈취, 주둔비 증액 협상 중단하라!
2024년 5월 21일
사단법인 겨레하나
[성명]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 퍼주기,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하라!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제 12차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특별협정을 위한 2차 협상이 진행된다. 주한미군 주둔비의 일부를 한국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협상이다. 2021년 11차 협정에 따라 방위비분담금은 매해 5~6%씩 증액해왔다. 지난해 한국이 지원한 방위비분담금은 1조 2896억이다. 2025년이면 한 해에 무려 1조 5천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심지어 2022년~2023년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1조 5천억 원은 아직 미사용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금을 또 인상하겠다며 조기협상에 착수했다.
한국정부는 굴욕적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폐기하라!
방위비분담금 지원은 한미SOFA(주한미군지위협정) 위반이다. 한미 SOFA 5조에 따르면 한국이 토지와 시설을 무상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운영·유지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이 5조의 효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체결한 것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다. 1991년 체결된 방위비특별협정을 근거로 매년 인상을 요구해왔다. 무려 30년이 넘었다. 방위비분담금을 내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미국은 왜, 전 세계 미군이 주둔하는 70여개 나라 중 한국이 방위비를 분담해야 하는지 답해야 한다.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국익을 위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에게 돈을 줄 이유는 없다.
“주한미군은 돈을 받고 한국을 지키는 용병이 아니라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북한의 미본토 위협”과 “중·러가 주한미군 전력”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2만 8500명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받아야 할 때가 아닌가.
대일굴욕, 대미굴종외교로 일관해 온 윤석열표 외교를 믿을 수 없다.
강제동원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라인 매각 사태, 미국의 용산집무실 도청과 인플레감축법으로 인한 한국기업 규제까지. 국익을 지키기는커녕 제대로 항의조차 한 적이 없다.
윤석열정부는 협상장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외교 못믿는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즉각 중단하라!
한미SOFA 위반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폐기하라!
미 패권위한 동맹갈취, 주둔비 증액 협상 중단하라!
2024년 5월 21일
사단법인 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