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북전단 맞대응 대남풍선 살포
충돌위기 이대로 방치할텐가, 전단살포 즉각 중단하라!
합동참모본부는 어제(5/28)밤 북한이 대남 전단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청 등 전국에서 200여 개가 넘는 대남용 풍선이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5월 26일 북한 김강일 국방성 부상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맞대응”을 예고한 지 이틀만에 벌어진 일이다. 지난 5월 10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30만장을 북으로 날려보낸 것을 비롯해, 2월 말부터 빈번하게 진행되어 온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대응격이다.
2020년 대북전단을 법으로 금지시킨 것은 대북전단이 명백히 대적 심리전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금지됐던 전단살포가 윤석열 정부들어 당국의 묵인방조 속에 조금씩 재개되더니, 지난해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 이후 최근 사상 최고 빈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힘에 의한 평화, 자유의 북진정책 아래 ’즉. 강. 끝‘ 대응을 추진해온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까지 기어이 파기하고 말았다. 이제 북한의 대남풍선 살포에 즉.강.끝. 대응이라도 나설텐가.
문제는 대북적대정책이다.
남북간 어떤 대화채널도, 군사적 충돌위기의 완충지역도 사라진 지금, 작은 충돌도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하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이 적대의 수단임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해 왔다. 덕분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졌고 급기야 북한이 맞대응하기에 까지 이른 것이다. 북한의 이번 대남풍선 살포는 경고이자 맞대응의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
적대는 적대를 부를 뿐이다.
충돌이 발생하기 전에 모든 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충돌과 전쟁을 바라는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조치에 나서야 한다.
2024년 5월 29일
사단법인 겨레하나
[논평]
대북전단 맞대응 대남풍선 살포
충돌위기 이대로 방치할텐가, 전단살포 즉각 중단하라!
합동참모본부는 어제(5/28)밤 북한이 대남 전단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청 등 전국에서 200여 개가 넘는 대남용 풍선이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5월 26일 북한 김강일 국방성 부상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맞대응”을 예고한 지 이틀만에 벌어진 일이다. 지난 5월 10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30만장을 북으로 날려보낸 것을 비롯해, 2월 말부터 빈번하게 진행되어 온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대응격이다.
2020년 대북전단을 법으로 금지시킨 것은 대북전단이 명백히 대적 심리전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금지됐던 전단살포가 윤석열 정부들어 당국의 묵인방조 속에 조금씩 재개되더니, 지난해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 이후 최근 사상 최고 빈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힘에 의한 평화, 자유의 북진정책 아래 ’즉. 강. 끝‘ 대응을 추진해온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까지 기어이 파기하고 말았다. 이제 북한의 대남풍선 살포에 즉.강.끝. 대응이라도 나설텐가.
문제는 대북적대정책이다.
남북간 어떤 대화채널도, 군사적 충돌위기의 완충지역도 사라진 지금, 작은 충돌도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하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이 적대의 수단임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해 왔다. 덕분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졌고 급기야 북한이 맞대응하기에 까지 이른 것이다. 북한의 이번 대남풍선 살포는 경고이자 맞대응의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
적대는 적대를 부를 뿐이다.
충돌이 발생하기 전에 모든 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충돌과 전쟁을 바라는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조치에 나서야 한다.
2024년 5월 29일
사단법인 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