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어이 충돌을 부르려는가, 9.19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대북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접경지역과 NLL 포사격훈련 재개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

6월 4일, 윤석열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 정부는 지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명분삼으며,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군사훈련이 재개된다. 국방부는 곧바로 육·해·공 최전방의 사격, 대규모 기동훈련을 전면 복원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군 당국은 이르면 다음주라도 바로 실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해병대는 곧바로 서북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 등 해상사격 훈련 실시 방침을 확정했다.
대북확성기 방송도 재개된다. 확성기 방송은 대북전단과 함께 남북간 긴장의 '레드라인'으로 여겨져 왔던 것이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 일부 탈북자 단체들은 6~7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나섰다. 사태가 심각한데도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자제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북한이 다시 대북전단이 뿌려지면 백배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대로라면 앞으로 벌어질 일은 너무도 자명하다.

윤석열 정부가 명분삼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2월 말부터 빈번하게 진행된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맞대응이었다. 이미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이참에 상황을 관리하면 될 일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이 낳은 이중잣대가 온 국민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껏 평화를 위한 남북간 모든 노력을 산산조각내왔다. 악화된 남북관계를 지탱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평가되는 9.19합의에 대해서도 "족쇄를 채운 불평등한 조약"이라며 폄훼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러더니 오물풍선을 명분삼아 기어이 안전핀을 뽑아버린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이라도 한반도 전쟁의 화약고에 불씨를 붙일 태세다.
대북전단이 다시 날아가는 6~7일, 9.19합의 파기에 따라 재개되는 접경지역과 NLL인근 포사격 훈련이 재개되는 다음주, 북이 대응하고 나온다면 위기는 격화될 것이 뻔하다. 예상되는 위기를 재가한 것은 군사적 도발행위나 다름없지 않은가.

윤석열 정부가 총선 패배와 추락하는 지지율을 윤석열식 북풍으로 모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예고된 대북전단 살포부터 금지하라.
접경지역, NLL 훈련 재개를 중단하라.
우리는 평화와 안전을 바란다. 충돌의 책임은 윤석열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2024년 6월 5일
(사)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