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방위비분담금 더 이상 한 푼도 줄 수 없다
윤석열정부는 밀실협상 굴욕협상 중단하라!
오늘 25일~27일까지 사흘간 12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협상이 진행된다. 3차 협상이 진행된 지 10여일 만이다. 만료를 2년 앞두고 시작된 회담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인상이 불보듯뻔한 회담이다.
1991년 한국정부가 처음 지원한 방위비분담금은 1073억 원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지원금액은 1조 2896억 원, 무려 10배 이상 인상되었다. 1991년 4만 3천명에 육박했던 주한미군이 2만 8천명 수준으로 줄었는데도 주한미군 주둔비는 계속 인상되어 온 것이다. 2000년대 방위비분담 대폭 상승의 원인은 미2사단 평택미군기지 이전비용이었다. 대중국전진기지가 필요한 미국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는데도, 방위비분담금을 인상시켜 대부분 한국이 부담하게 했다. 이전사업이 종료된 이후 방위비분담금 삭감은커녕 여전히 인상되었다. 또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수천억원의 미사용금이 남아 있어도, 방위비분담금이 주일미군과 한반도 역외로 유용되어도 인상은 멈추지 않았다.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때는 무려 5배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를 13.9% 인상으로 막아냈다고 위로해야 할 수준이었다.
미국은 이번 협상 역시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며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더욱이 11차 협상 당시 그동안 적용해온 물가상승률이 아닌 국방비 인상률을 적용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인상되었던 점,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 경비이외에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하며 한반도에 전개되는 각종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역외 미군의 정비비용까지 한국에게 부담시키려 했던 점을 돌이켜 볼 때 12차 협상 역시 인상을 요구할 것이 뻔하다.
방위비분담금은 국민혈세이다. 윤석열 정부는 밀실협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협상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우리는 더 이상 한 푼도 줄 수 없다.
무엇보다 방위비분담금 지원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이다. 한미 SOFA 5조는 “한국이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 모두를 책임진다”고 명기하고 있다. 애초에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었다. 전 세계에 방위비분담금을 내는 나라는 독일과 일본뿐이다. 전범국가도 아닌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지불해야 할 이유는 없다.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멈춰세워야 한다. 굴욕적인 협상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기하라.
다음으로 주한미군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되물어야 할 시점이다. 주한미군 주둔비 가운에 일부를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명분은 주한미군이 ‘한국방어’를 위해 존재한다고 전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주한미군 역할도 한미동맹도 성격이 달라졌다. 미국은 한국의 미군기지를 미본토방위와 대중국봉쇄에 사용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자신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다. 이쯤되면 방위비분담금을 줄 것이 아니라 기지사용료를 받아야 할 때가 아닌가. 미국은 ‘북한’을 명분삼아 자신의 전략비용을 한국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중단하고 방위비분담금 인상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미국은 동맹갈취 중단하라! 미국의 대중국전략비용 한푼도 줄 수 없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기하라!
2024년 6월 25일
(사)겨레하나
[성명]
방위비분담금 더 이상 한 푼도 줄 수 없다
윤석열정부는 밀실협상 굴욕협상 중단하라!
오늘 25일~27일까지 사흘간 12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협상이 진행된다. 3차 협상이 진행된 지 10여일 만이다. 만료를 2년 앞두고 시작된 회담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인상이 불보듯뻔한 회담이다.
1991년 한국정부가 처음 지원한 방위비분담금은 1073억 원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지원금액은 1조 2896억 원, 무려 10배 이상 인상되었다. 1991년 4만 3천명에 육박했던 주한미군이 2만 8천명 수준으로 줄었는데도 주한미군 주둔비는 계속 인상되어 온 것이다. 2000년대 방위비분담 대폭 상승의 원인은 미2사단 평택미군기지 이전비용이었다. 대중국전진기지가 필요한 미국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는데도, 방위비분담금을 인상시켜 대부분 한국이 부담하게 했다. 이전사업이 종료된 이후 방위비분담금 삭감은커녕 여전히 인상되었다. 또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수천억원의 미사용금이 남아 있어도, 방위비분담금이 주일미군과 한반도 역외로 유용되어도 인상은 멈추지 않았다.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때는 무려 5배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를 13.9% 인상으로 막아냈다고 위로해야 할 수준이었다.
미국은 이번 협상 역시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며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더욱이 11차 협상 당시 그동안 적용해온 물가상승률이 아닌 국방비 인상률을 적용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인상되었던 점,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 경비이외에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하며 한반도에 전개되는 각종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역외 미군의 정비비용까지 한국에게 부담시키려 했던 점을 돌이켜 볼 때 12차 협상 역시 인상을 요구할 것이 뻔하다.
방위비분담금은 국민혈세이다. 윤석열 정부는 밀실협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협상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우리는 더 이상 한 푼도 줄 수 없다.
무엇보다 방위비분담금 지원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이다. 한미 SOFA 5조는 “한국이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 모두를 책임진다”고 명기하고 있다. 애초에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었다. 전 세계에 방위비분담금을 내는 나라는 독일과 일본뿐이다. 전범국가도 아닌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지불해야 할 이유는 없다.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멈춰세워야 한다. 굴욕적인 협상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기하라.
다음으로 주한미군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되물어야 할 시점이다. 주한미군 주둔비 가운에 일부를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명분은 주한미군이 ‘한국방어’를 위해 존재한다고 전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주한미군 역할도 한미동맹도 성격이 달라졌다. 미국은 한국의 미군기지를 미본토방위와 대중국봉쇄에 사용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자신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다. 이쯤되면 방위비분담금을 줄 것이 아니라 기지사용료를 받아야 할 때가 아닌가. 미국은 ‘북한’을 명분삼아 자신의 전략비용을 한국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중단하고 방위비분담금 인상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미국은 동맹갈취 중단하라! 미국의 대중국전략비용 한푼도 줄 수 없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기하라!
2024년 6월 25일
(사)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