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나토와 인·태 연결에 앞장선 윤석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공개하고, 나토 파트너십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7월 9~11일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창립 75주년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나토는 2022년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하면서 러시아를 직접적 위협으로, 중국을 체제도전 국가로 명기하고 대중, 대러 군사동맹 성격을 분명히 했다. 그해부터 나토는 인·태 4개국을 초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3년째 참석했다.
이번 나토정상회의의 최대 이슈는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이었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약 60조원 규모에 해당하는 무기구매, 유지, 훈련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F-16 전투기와 조종사 훈련 제공하고 방공무기 10여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쟁수행능력이 없는 우크라이나에 또 다시 무기를 지원함으로써 참혹한 전쟁을 연장했다.
이번 나토정상회의의 또 다른 특징은 나토와 인도·태평양 4개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협력을 본격화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 정상회의를 열고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연결되어 있다며 조러군사협력 규탄성명을 냈다. 또 인·태 파트너국-나토의 ‘개별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체결 등 나토와의 제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한국은 나토와 지난해 군사정보, 대테러, 국방역량 강화, 상호운용성 실질협력 등 11개 분야에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채택했다. 또 나토의 ‘전장정보 수립·수집 활용 체계’(BICES·바이시스)에 한국 가입을 공식 추진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나토와의 파트너쉽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지금 전쟁수행을 위한 최적의 동맹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북대서양 군사동맹기구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가들을 큰 틀에서 체계적으로 묶는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나토정상회의 발언에서 “유럽과 인·태지역이 공동운명체”라며 나토와 인·태연결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인·태 운명공동체가 신냉전 대결을 격화하는 전쟁공동체라는 것을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중단하고 그동안의 무기지원 내역 공개하라.
지난 2월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미 한국은 모든 유럽 국가들을 합친 것보다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했다. 이번 나토 방위협력사업의 참여는 사실상 무기 제작등 직접 참여를 의미하며,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깬 것이다.
신냉전 질서가 격화되고 있는 세계에서 한국의 국익이 미국의 국익, 유럽의 그것과 같다는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가. 윤석열 정부의 편향외교가 국익을 져버리고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나토 파트너십 참여로 이웃 국가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수 국가를 적으로 만드는 동맹, 신냉전 전선에 한반도는 더욱 깊숙이 연루되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거대한 전쟁동맹 구축에 동참하지 말라. 나토와의 파트너십 동참말라.
2024.07.13.
사단법인 겨레하나
[논평]
나토와 인·태 연결에 앞장선 윤석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공개하고, 나토 파트너십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7월 9~11일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창립 75주년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나토는 2022년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하면서 러시아를 직접적 위협으로, 중국을 체제도전 국가로 명기하고 대중, 대러 군사동맹 성격을 분명히 했다. 그해부터 나토는 인·태 4개국을 초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3년째 참석했다.
이번 나토정상회의의 최대 이슈는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이었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약 60조원 규모에 해당하는 무기구매, 유지, 훈련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F-16 전투기와 조종사 훈련 제공하고 방공무기 10여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쟁수행능력이 없는 우크라이나에 또 다시 무기를 지원함으로써 참혹한 전쟁을 연장했다.
이번 나토정상회의의 또 다른 특징은 나토와 인도·태평양 4개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협력을 본격화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 정상회의를 열고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연결되어 있다며 조러군사협력 규탄성명을 냈다. 또 인·태 파트너국-나토의 ‘개별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체결 등 나토와의 제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한국은 나토와 지난해 군사정보, 대테러, 국방역량 강화, 상호운용성 실질협력 등 11개 분야에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채택했다. 또 나토의 ‘전장정보 수립·수집 활용 체계’(BICES·바이시스)에 한국 가입을 공식 추진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나토와의 파트너쉽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지금 전쟁수행을 위한 최적의 동맹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북대서양 군사동맹기구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가들을 큰 틀에서 체계적으로 묶는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나토정상회의 발언에서 “유럽과 인·태지역이 공동운명체”라며 나토와 인·태연결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인·태 운명공동체가 신냉전 대결을 격화하는 전쟁공동체라는 것을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중단하고 그동안의 무기지원 내역 공개하라.
지난 2월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미 한국은 모든 유럽 국가들을 합친 것보다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했다. 이번 나토 방위협력사업의 참여는 사실상 무기 제작등 직접 참여를 의미하며,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깬 것이다.
신냉전 질서가 격화되고 있는 세계에서 한국의 국익이 미국의 국익, 유럽의 그것과 같다는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가. 윤석열 정부의 편향외교가 국익을 져버리고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나토 파트너십 참여로 이웃 국가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수 국가를 적으로 만드는 동맹, 신냉전 전선에 한반도는 더욱 깊숙이 연루되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거대한 전쟁동맹 구축에 동참하지 말라. 나토와의 파트너십 동참말라.
2024.07.13.
사단법인 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