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지전을 바라는가, 대북확성기 전면 재개 철회!
윤석열 정부는 정권위기 탈출용 전쟁위기 조장 중단하라!
7월 21일, 윤석열 정부는 접경지역 모든 전선에서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방 지역에 40개의 대북 확성기를 전면 가동하기로 결정하며 "사태의 모든 책임은 북한군"에 있다고 비난했다. 대북확성기 방송이 전면 시행되면서 남북간 충돌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사태의 발단은 대북전단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가 아니라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해야 한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14일, 북한 접경지역과 도심에 대북전단이 대량 발견됐고, 16일에도 추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리고 18일 북한의 오물풍선이 살포되었다.
탈북민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고 있다. 20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은 대북전단을 띄웠고, 21일 북한은 오물풍선으로 다시 맞대응했다. 이번 맞대응을 앞두고 북한은 이례적으로 대북전단 사진까지 공개했다. 지난 9일에는 다시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이 이뤄진다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경고했다.
오늘(22일)도 한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이를 언론에 당당히 밝혔다. 이에 대한 북한의 맞대응이 있으리란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접경지역의 군사적 충돌위기를 고조시키는 대북전단을 막아야 한다는 각계의 호소는 계속되어 왔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집회를 개최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라고 요구했고, 파주시장은 직접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러 현장으로 달려가기도 했다. 현재 파주시는 위험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에는 다수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탈북민단체를 앞세워 대북전단 살포를 부추기면서 충돌위기를 조장해왔다.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대북전단을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지자체와 국회의 대북전단 단속을 '위헌, 위법'으로 몰고가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이 11일 드러났다. 15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원점을 타격해 강력히 보복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발언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원점 타격은 전쟁 도발과 다름없다. 국지전으로 번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9.19군사합의가 전면 폐기되고, 접경지역·NLL 포사격 훈련, 대북확성기 방송 등이 모두 재개되었다. 8월에는 한미 을지프리덤쉴드 등 핵작전 훈련까지 예정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바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청원에 동참한 국민이 143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26일에는 탄핵 국민청원과 관련해 2차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사실상 레임덕의 시작이며 정권위기이다. 정권의 위기를 전쟁국면으로 모면해 보려는 것 아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정권을 유지하는 대통령은 필요없다.
윤석열 정권은 정권위기 탈출용 전쟁위기 조장 중단하라!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하고 당장 대북전단부터 막아라!
2024년 7월 22일
(사)겨레하나
[성명]
국지전을 바라는가, 대북확성기 전면 재개 철회!
윤석열 정부는 정권위기 탈출용 전쟁위기 조장 중단하라!
7월 21일, 윤석열 정부는 접경지역 모든 전선에서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방 지역에 40개의 대북 확성기를 전면 가동하기로 결정하며 "사태의 모든 책임은 북한군"에 있다고 비난했다. 대북확성기 방송이 전면 시행되면서 남북간 충돌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사태의 발단은 대북전단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가 아니라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해야 한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14일, 북한 접경지역과 도심에 대북전단이 대량 발견됐고, 16일에도 추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리고 18일 북한의 오물풍선이 살포되었다.
탈북민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고 있다. 20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은 대북전단을 띄웠고, 21일 북한은 오물풍선으로 다시 맞대응했다. 이번 맞대응을 앞두고 북한은 이례적으로 대북전단 사진까지 공개했다. 지난 9일에는 다시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이 이뤄진다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경고했다.
오늘(22일)도 한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이를 언론에 당당히 밝혔다. 이에 대한 북한의 맞대응이 있으리란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접경지역의 군사적 충돌위기를 고조시키는 대북전단을 막아야 한다는 각계의 호소는 계속되어 왔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집회를 개최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라고 요구했고, 파주시장은 직접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러 현장으로 달려가기도 했다. 현재 파주시는 위험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에는 다수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탈북민단체를 앞세워 대북전단 살포를 부추기면서 충돌위기를 조장해왔다.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대북전단을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지자체와 국회의 대북전단 단속을 '위헌, 위법'으로 몰고가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이 11일 드러났다. 15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원점을 타격해 강력히 보복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발언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원점 타격은 전쟁 도발과 다름없다. 국지전으로 번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9.19군사합의가 전면 폐기되고, 접경지역·NLL 포사격 훈련, 대북확성기 방송 등이 모두 재개되었다. 8월에는 한미 을지프리덤쉴드 등 핵작전 훈련까지 예정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바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청원에 동참한 국민이 143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26일에는 탄핵 국민청원과 관련해 2차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사실상 레임덕의 시작이며 정권위기이다. 정권의 위기를 전쟁국면으로 모면해 보려는 것 아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정권을 유지하는 대통령은 필요없다.
윤석열 정권은 정권위기 탈출용 전쟁위기 조장 중단하라!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하고 당장 대북전단부터 막아라!
2024년 7월 22일
(사)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