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6차협상 규탄 성명]
밀실협상 중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폐기하라!
8월 12일~14일까지 2026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비 방위비분담금 6차 협상이 워싱턴DC에서 진행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6차 협상에서는 가장 민감한 문제인 분담금 규모와 인상률 책정 기준이 다뤄진다.
운석열정부는 이번에도 협상개시 이틀 전에 일정을 공개했고, 그 외에는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혈세를 퍼주기로 작정한 정부가 아니라면 회담내용을 비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협상장에 오르내리는 분담금 규모와 인상기준을 공개하라.
2021년 11차 협상 당시 2%대의 물가인상률을 적용해 온 기존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5~6%대의 국방비인상률을 적용시켰다. 높아진 기준이 다시 내려올 리 없다.
그동안 지원항목인 인건비·건설지원비·군수지원비 외에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 중국겨냥 훈련비용까지 한국에게 떠넘기려 한 전례도 매우 민감하고 예의주시해야 할 사안이다.
2024년 기준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 방위비분담액은 1조 4천억 원이다. 도대체 국민혈세를 어디까지 얼마나 지원할 셈인가. 불보듯 뻔한 인상협상임에도 불구하고 6차에 이르도록 한국정부의 협상안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며,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역사도 팔고, 경제도 팔고, 군사주권도 팔아먹는 윤석열정부의 협상력따위는 기대하지 않는다.
윤석열정부는 밀실협상 중단하라!
윤석열정부는 지금 당장 협상내용을 공개하고,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폐기하라!
2024년 8월 12일
(사)겨레하나
[12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6차협상 규탄 성명]
밀실협상 중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폐기하라!
8월 12일~14일까지 2026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비 방위비분담금 6차 협상이 워싱턴DC에서 진행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6차 협상에서는 가장 민감한 문제인 분담금 규모와 인상률 책정 기준이 다뤄진다.
운석열정부는 이번에도 협상개시 이틀 전에 일정을 공개했고, 그 외에는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혈세를 퍼주기로 작정한 정부가 아니라면 회담내용을 비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협상장에 오르내리는 분담금 규모와 인상기준을 공개하라.
2021년 11차 협상 당시 2%대의 물가인상률을 적용해 온 기존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5~6%대의 국방비인상률을 적용시켰다. 높아진 기준이 다시 내려올 리 없다.
그동안 지원항목인 인건비·건설지원비·군수지원비 외에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 중국겨냥 훈련비용까지 한국에게 떠넘기려 한 전례도 매우 민감하고 예의주시해야 할 사안이다.
2024년 기준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 방위비분담액은 1조 4천억 원이다. 도대체 국민혈세를 어디까지 얼마나 지원할 셈인가. 불보듯 뻔한 인상협상임에도 불구하고 6차에 이르도록 한국정부의 협상안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며,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역사도 팔고, 경제도 팔고, 군사주권도 팔아먹는 윤석열정부의 협상력따위는 기대하지 않는다.
윤석열정부는 밀실협상 중단하라!
윤석열정부는 지금 당장 협상내용을 공개하고,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폐기하라!
2024년 8월 12일
(사)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