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 성명]

되돌아갈수 없다.
공동선언 이행의 길, 정부는 지금이라도 결단하라.

남북관계가 격랑 속에 빠져들고 있다. 두 정상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비단 대북전단 살포만이 문제가 아니다.

정상회담이후, 지난 2년간 남북의 약속은 어느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와 통일부는 미국의 예상을 벗어나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고 결국 남북관계는 지금에 이르렀다. 

적어도 금강산관광은 열었어야 했다. 북은 조건없는 재개를 약속했는데, 정부는 움직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기상조’라는 말에. 박근혜가 하루아침에 닫아버린 개성공단 만큼은 재개했어야 했다. 대북제재 속에서도 가동되는 남북경협의 상징이었는데, 이제와 대북제재가 걸림돌이 되어 시도조차 못했다.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감기약 타미플루 지원조차 미국에 막혀 시기를 놓쳤을 때, 한미워킹그룹 회의를 중단시키고 나왔어야 했다. 

지켜지지 않는 약속에 남는 것은 불신뿐이다. 북은 ‘신뢰는 산산조각 났다’ ‘있으나마나한 합의’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있다. 

3차례 정상회담으로 생색내기를 할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수백마디 말이 아닌 남북합의를 지키는 결단과 실행력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하고 5.24조치를 해제하라.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제정하고 판문점선언 비준하라. 미국에게 한미워킹그룹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라. 이것이 불신에 가득찬 상대방을 되돌려 세우는 첫걸음이다.

2000년 6월 15일 금단의 땅을 가겠다는 용기가 있었기에, 분단 55년 만에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제 우리는 결코 되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자신의 말을 지켜야 한다. 판문점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미국의 간섭, 이제는 넘겠다고 결단하라. 

2020년 6월 15일
(사) 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