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선제타격 운운은 전쟁선포와 다를 바 없다
전쟁참화를 불러올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 자격조차 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제타격을 언급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조짐이 보일 때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타격 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새해 기자회견에서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고, 전문가들도 "국제법상 침략행위 논란"이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제타격은 전쟁선포와 다를 바 없다. 미국은 1994년 북한 영변 핵시설을 원포인트 공격하는 선제타격을 검토했지만 남북이 초토화되어 수백만의 사상자를 내고, 전후복구에만 30년, 3천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예측결과가 나오자 계획을 철회했다.
작전계획 5015에 따라 매해 진행해 온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선제공격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는 때마다 전쟁위기를 불러왔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선제타격을 주장했을 당시 북한은 서울을 포함한 남한 전역과 태평양지역을 동시에 전면 타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선제타격의 결과는 전면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선제타격 주장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된다. 한국형 킬체인 도입과 사드배치 등에 대응해 북한은 고체연료를 개발해서 연료주입시간을 줄이고, 이동식 발사대와 열차발사대를 설치하는 등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선제타격은 해법이 아니라 강대강 대결을 부추길 뿐이다. 더구나 전시작전지휘권이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선제타격은 오직 미국의 선택권일 뿐이다.
남북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대화 중에도 한미는 대규모군사훈련과 무기증강은 계속되었고, 대북제재 등 대북적대정책은 강화되었다. 결국 대화는 좌절되었고, 북한은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신무기 개발과 무기개량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
적대행위부터 중단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무기증강을 멈추고 종전과 평화체제를 선택해야 한다.
선제타격 운운은 민족공멸을 전제로 한 전쟁도 서슴지 않겠다는 위험천만한 사고일 뿐이다. 윤석열 후보는 한반도 분단과 평화문제에 대해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
적대와 대결을 조장하고 국민들을 일순간에 전쟁참화에 밀어넣을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 자격조차 없다.
2022년 1월 12일
(사)겨레하나
[성명] 선제타격 운운은 전쟁선포와 다를 바 없다
전쟁참화를 불러올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 자격조차 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제타격을 언급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조짐이 보일 때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타격 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새해 기자회견에서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고, 전문가들도 "국제법상 침략행위 논란"이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제타격은 전쟁선포와 다를 바 없다. 미국은 1994년 북한 영변 핵시설을 원포인트 공격하는 선제타격을 검토했지만 남북이 초토화되어 수백만의 사상자를 내고, 전후복구에만 30년, 3천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예측결과가 나오자 계획을 철회했다.
작전계획 5015에 따라 매해 진행해 온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선제공격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는 때마다 전쟁위기를 불러왔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선제타격을 주장했을 당시 북한은 서울을 포함한 남한 전역과 태평양지역을 동시에 전면 타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선제타격의 결과는 전면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선제타격 주장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된다. 한국형 킬체인 도입과 사드배치 등에 대응해 북한은 고체연료를 개발해서 연료주입시간을 줄이고, 이동식 발사대와 열차발사대를 설치하는 등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선제타격은 해법이 아니라 강대강 대결을 부추길 뿐이다. 더구나 전시작전지휘권이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선제타격은 오직 미국의 선택권일 뿐이다.
남북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대화 중에도 한미는 대규모군사훈련과 무기증강은 계속되었고, 대북제재 등 대북적대정책은 강화되었다. 결국 대화는 좌절되었고, 북한은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신무기 개발과 무기개량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
적대행위부터 중단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무기증강을 멈추고 종전과 평화체제를 선택해야 한다.
선제타격 운운은 민족공멸을 전제로 한 전쟁도 서슴지 않겠다는 위험천만한 사고일 뿐이다. 윤석열 후보는 한반도 분단과 평화문제에 대해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
적대와 대결을 조장하고 국민들을 일순간에 전쟁참화에 밀어넣을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 자격조차 없다.
2022년 1월 12일
(사)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