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규탄 성명]
제2의 한국전쟁 준비, 일본 자위대 편입 추진,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 유엔사 해체하라!
11월 14일, 사상 처음으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13일 유엔사 회원국 대표단 300명을 초대해 공식 만찬을 열고, 14일 한국과 유엔사 17개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한다.
미국은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회원국을 재소환해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미국의 지휘를 받는 ‘다국적군’ 재구성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들이 함께 대응하겠다는 이른바 ‘자동개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도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번 유엔사 국방장관 회담은 미국의 유엔사 재활성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유엔사가 지휘할 수 있는 ‘다국적군’을 마련하고 유엔사의 전투지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이 구상하는 ‘다국적군’ 병력의 핵심은 한국과 일본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한국은 유엔사 회원국으로 편입하고, 일본 자위대는 후방기지에서 전력제공국으로 지위를 변경시키려 할 것이다. 이번 회담이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미국입장에서는 ‘다국적군’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아래 한국과 일본 자위대를 핵심으로 하는 유엔사의 ‘독자적 군대’를 갖게 된다.
유엔사 재활성화는 오랜기간 유명무실해 왔던 유엔사를 부활시키고 있다.
한국전쟁에 개입하기 위해 꾸려진 유엔참전국은 한국전쟁이 끝난 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과 정전위원회 필수인력만 남고 모두 철수했다. 이후 유엔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을 미국이 지정한 1명이 겸임하면서 사실상 유엔사의 독자지휘와 기능은 별 볼 일 없었다. 게다가 유엔은 유엔사가 유엔의 공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해체해야 한다는 권고도 여러차례 내린 상태였다.
다만 유엔사는 한국 정부 대신 사인한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였기 때문에 정전협정 관리 역할을 했는데, 오히려 남북교류를 방해해 왔고 그때마다 유엔사 월권문제, 유엔사 법적지위와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이제와 유엔사를 부활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는 명백하다.
유엔사를 동북아지역의 작전사령부로 탈바꿈하려는 것이다. 최근 브룩스 전 유엔사사령관의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통합해 지휘하는 ‘극동사령부’를 만들어야 할지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은 미국의 구상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유엔사를 동북아 사령부로,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를 중심으로 하는 유엔군을 대중국 전쟁준비를 수행하는 군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유엔사 재활성화 계획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행위이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근거해 존립해왔으며 그 역할도 정전협정 평화적 관리였다. 한반도를 벗어나 동북아지역사령부로의 성격 변화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불법이며, 필연적으로 미국의 동북아 전쟁에 휘말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의 유엔사 편입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요원하게 하며 한국의 군사주권을 예속할 것이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한국의 군사주권을 회복하는 핵심 징표이다. 그러나 한국군이 유엔군에 편입되게 되면 아무리 전시작전권을 환수받는다 하더라도 유엔군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 미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유엔사가 회원국에 대한 작전지휘권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시작전권 환수도 요원하지만 돌려받더라도 언제든 유엔사의 지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예속상태에 놓이게 된다.
더욱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유엔사 재활성화 계획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자동개입을 합법화한다는 것이다.
일본에는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이 있다. 미국은 유엔사 회원국을 늘리겠다며 참전국이 아닌 의료지원국 등 비군사적 기여를 한 국가도 회원국으로 확대하겠다고 규정을 변경하였다. 일본을 후방기지에서 전력제공국으로 만들기 위해 길을 열어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8.15경축사에서 “일본이 유엔군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며, 포석을 깔아왔다. 이대로 일본이 유엔사에 편입된다면 일본 자위대는 유엔사의 지휘아래 자동 개입하게 되는 경로를 완전히 획득하게 된다.
2022년 한미일 프놈펜 성명과 굴욕적인 강제동원 굴욕해법 추진, 2023년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은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을 통해 유엔사의 핵심역량을 구축해 온 시간이었다. 미국은 이번 회담으로 ‘다국적군’이라는 외피를 만들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동아시아판 나토를 출범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은 전쟁의 상징이었다. 유엔군도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기 위해 유엔회원국을 대상으로 꾸린 다국적군이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 이슬람국가(IS)와의 전쟁에서도 다국적군을 투입해 전투를 치러왔다.
유엔사의 다국적군의 재결성은 제2의 한국전쟁 준비이며 미국의 동아시아 전쟁에 투입될 새로운 동맹의 탄생이다. 중단하라!
제2의 한국전쟁 준비하는 유엔사는 해체하라!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추진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하는 유엔사 재활성화 폐기하라!
2023년 11월 14일
(사)겨레하나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규탄 성명]
제2의 한국전쟁 준비, 일본 자위대 편입 추진,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 유엔사 해체하라!
11월 14일, 사상 처음으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13일 유엔사 회원국 대표단 300명을 초대해 공식 만찬을 열고, 14일 한국과 유엔사 17개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한다.
미국은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회원국을 재소환해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미국의 지휘를 받는 ‘다국적군’ 재구성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들이 함께 대응하겠다는 이른바 ‘자동개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도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번 유엔사 국방장관 회담은 미국의 유엔사 재활성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유엔사가 지휘할 수 있는 ‘다국적군’을 마련하고 유엔사의 전투지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이 구상하는 ‘다국적군’ 병력의 핵심은 한국과 일본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한국은 유엔사 회원국으로 편입하고, 일본 자위대는 후방기지에서 전력제공국으로 지위를 변경시키려 할 것이다. 이번 회담이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미국입장에서는 ‘다국적군’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아래 한국과 일본 자위대를 핵심으로 하는 유엔사의 ‘독자적 군대’를 갖게 된다.
유엔사 재활성화는 오랜기간 유명무실해 왔던 유엔사를 부활시키고 있다.
한국전쟁에 개입하기 위해 꾸려진 유엔참전국은 한국전쟁이 끝난 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과 정전위원회 필수인력만 남고 모두 철수했다. 이후 유엔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을 미국이 지정한 1명이 겸임하면서 사실상 유엔사의 독자지휘와 기능은 별 볼 일 없었다. 게다가 유엔은 유엔사가 유엔의 공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해체해야 한다는 권고도 여러차례 내린 상태였다.
다만 유엔사는 한국 정부 대신 사인한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였기 때문에 정전협정 관리 역할을 했는데, 오히려 남북교류를 방해해 왔고 그때마다 유엔사 월권문제, 유엔사 법적지위와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이제와 유엔사를 부활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는 명백하다.
유엔사를 동북아지역의 작전사령부로 탈바꿈하려는 것이다. 최근 브룩스 전 유엔사사령관의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통합해 지휘하는 ‘극동사령부’를 만들어야 할지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은 미국의 구상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유엔사를 동북아 사령부로,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를 중심으로 하는 유엔군을 대중국 전쟁준비를 수행하는 군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유엔사 재활성화 계획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행위이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근거해 존립해왔으며 그 역할도 정전협정 평화적 관리였다. 한반도를 벗어나 동북아지역사령부로의 성격 변화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불법이며, 필연적으로 미국의 동북아 전쟁에 휘말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의 유엔사 편입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요원하게 하며 한국의 군사주권을 예속할 것이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한국의 군사주권을 회복하는 핵심 징표이다. 그러나 한국군이 유엔군에 편입되게 되면 아무리 전시작전권을 환수받는다 하더라도 유엔군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 미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유엔사가 회원국에 대한 작전지휘권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시작전권 환수도 요원하지만 돌려받더라도 언제든 유엔사의 지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예속상태에 놓이게 된다.
더욱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유엔사 재활성화 계획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자동개입을 합법화한다는 것이다.
일본에는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이 있다. 미국은 유엔사 회원국을 늘리겠다며 참전국이 아닌 의료지원국 등 비군사적 기여를 한 국가도 회원국으로 확대하겠다고 규정을 변경하였다. 일본을 후방기지에서 전력제공국으로 만들기 위해 길을 열어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8.15경축사에서 “일본이 유엔군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며, 포석을 깔아왔다. 이대로 일본이 유엔사에 편입된다면 일본 자위대는 유엔사의 지휘아래 자동 개입하게 되는 경로를 완전히 획득하게 된다.
2022년 한미일 프놈펜 성명과 굴욕적인 강제동원 굴욕해법 추진, 2023년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은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을 통해 유엔사의 핵심역량을 구축해 온 시간이었다. 미국은 이번 회담으로 ‘다국적군’이라는 외피를 만들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동아시아판 나토를 출범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은 전쟁의 상징이었다. 유엔군도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기 위해 유엔회원국을 대상으로 꾸린 다국적군이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 이슬람국가(IS)와의 전쟁에서도 다국적군을 투입해 전투를 치러왔다.
유엔사의 다국적군의 재결성은 제2의 한국전쟁 준비이며 미국의 동아시아 전쟁에 투입될 새로운 동맹의 탄생이다. 중단하라!
제2의 한국전쟁 준비하는 유엔사는 해체하라!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추진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하는 유엔사 재활성화 폐기하라!
2023년 11월 14일
(사)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