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제라도 상식의 편에 선 대법원의 결단,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 제3자 변제 당장 철회하라
2023년 12월 21일,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8년 역사적 강제동원 판결을 계승한 것으로, 대법원은 다시 한 번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아무런 이유 없이 지연되며, 그 사이 피해 당사자들은 모두 유명을 달리했다.
판결 직후, 일본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성은커녕 도리어 주일대사를 초치하고 일본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하라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화답이라도 하듯 “이번 판결금은 재단이 지급하겠다”고 밝히며 제3자 변제를 다시 내밀었다.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는 이미 실패한 방안이다.
일본의 죄를 한국 정부가 면해주고, 한국기업이 대신 배상하는 방식에 대해 양금덕, 이춘식 등 피해 당사자들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왔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를 집요하게 강요하다가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무리하게 공탁을 시도하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해, 법적으로도 유효하지 않음이 명명백백해진 상태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를 고집하는 것은 일본의 눈치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는 식민지배가 합법이고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돈이 아니라 명예와 인권, 역사정의를 위해 싸워온 피해자들에게 이보다 더 굴욕적인 해법은 없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굴욕해법으로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고 한일 정상회담을 구걸했다. “물잔의 반컵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돌아온 것은 일본 재무장이었다. 한일관계가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는 기금마저 바닥나 더 이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굴욕해법에 돈을 낼 기업과 국민은 아무도 없다.
지연된 판결이지만 이제라도 상식의 편에 선 대법원의 결단을 환영한다. 이런 대법원의 결단에 호응하지는 못할망정 윤석열 정부는 앞장서 피해자들을 돈으로 모욕하며 제3자 변제를 고집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지 못하듯 돈으로 진실과 정의를 가릴 수는 없다.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 당장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는 굴욕매국외교 중단하라!
일본은 반인도적 전쟁범죄 인정하고 사죄배상하라!
2023년 12월 22일
(사)겨레하나
[성명]
이제라도 상식의 편에 선 대법원의 결단,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 제3자 변제 당장 철회하라
2023년 12월 21일,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8년 역사적 강제동원 판결을 계승한 것으로, 대법원은 다시 한 번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아무런 이유 없이 지연되며, 그 사이 피해 당사자들은 모두 유명을 달리했다.
판결 직후, 일본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성은커녕 도리어 주일대사를 초치하고 일본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하라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화답이라도 하듯 “이번 판결금은 재단이 지급하겠다”고 밝히며 제3자 변제를 다시 내밀었다.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는 이미 실패한 방안이다.
일본의 죄를 한국 정부가 면해주고, 한국기업이 대신 배상하는 방식에 대해 양금덕, 이춘식 등 피해 당사자들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왔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를 집요하게 강요하다가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무리하게 공탁을 시도하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해, 법적으로도 유효하지 않음이 명명백백해진 상태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를 고집하는 것은 일본의 눈치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는 식민지배가 합법이고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돈이 아니라 명예와 인권, 역사정의를 위해 싸워온 피해자들에게 이보다 더 굴욕적인 해법은 없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굴욕해법으로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고 한일 정상회담을 구걸했다. “물잔의 반컵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돌아온 것은 일본 재무장이었다. 한일관계가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는 기금마저 바닥나 더 이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굴욕해법에 돈을 낼 기업과 국민은 아무도 없다.
지연된 판결이지만 이제라도 상식의 편에 선 대법원의 결단을 환영한다. 이런 대법원의 결단에 호응하지는 못할망정 윤석열 정부는 앞장서 피해자들을 돈으로 모욕하며 제3자 변제를 고집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지 못하듯 돈으로 진실과 정의를 가릴 수는 없다.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 당장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는 굴욕매국외교 중단하라!
일본은 반인도적 전쟁범죄 인정하고 사죄배상하라!
2023년 12월 22일
(사)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