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굴욕해법 1년 성명]
강제동원 굴욕해법 1년, 물컵의 반은 언제 채워지는가!
역사부정세력들은 국회의원 자격없다!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와 전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 일본기업의 손해 배상 책임을 피해국 한국이 덤터기 쓰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굴욕해법을 발표한 지 1년을 맞았다.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게 소위 이 해법의 골자다. 한마디로 강제동원 굴욕 해법은 한국 대법원 판결을 흠집 내 온 일본의 부당한 압력에 백기 투항해 사법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제물로 바친 것에 다름 아니었다.
당시 박진 외교부장관은 “물컵의 반을 먼저 한국이 채우면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며 “향후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지난 1년의 성적표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참담하다 못해 모욕감이 들 정도다.
일본은 성의와 호응은커녕 오히려 “왼쪽 뺨을 내줬으니 이제 오른쪽 뺨도 내놓을 차례”라며 윽박질러 왔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 대고 “강제노동은 없었다”고 역사적 사실을 전면부인했고,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는 산산조각나 철거당했다. 그 뿐인가. 일본은 윤석열 대통령의 동조로 태평양에 마음껏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투기하고 있으며, 이제는 의례적 주장을 넘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정식 외교 의제로 삼겠다는 태세다.
윤석열 정권은 국내적으로도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홍범도 장군에 이념적 색깔을 덧씌워 흉상 철거를 감행하는 등 역사쿠데타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 정권이 독립정신을 훼손하고,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방적 대일 저자세 퍼주기 외교에 나선 근본적 배경에는 미국의 군사적 이해관계 때문이다. 즉 미국의 숙원인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의 완성을 위해 한일 간 가장 껄끄러운 문제였던 역사문제를 그 제물로 삼은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는 105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정점을 찍었다. 자유를 참칭하며 매국독재 행위를 정당화하고,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일본국을 ‘미래로 나아가는 협력적 파트너’로 또 다시 상찬했다.
이제는 윤석열 정권의 굴욕외교를 앞장에서 집행하던 자들이, 역사부정세력 주범들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버젓이 총선에 출마하고 있다. 일본국을 대변하던 강제동원 굴욕해법의 수장, 친일행위를 옹호하며 독립열사를 비하했던 자, 반민족 극우세력과 결탁하며 역사왜곡에 앞장섰던 이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로 확정되었다. 우리는 절대 이 상황을 묵과하지 않겠다. 지난 2월 27일에는 93세의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노구를 이끌고 일본까지 건너가 일본의 배상을 요구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연대하는 우리의 행동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4월 총선을 반민족, 반헌법, 반인권 정치인들을 심판하는 날로 만들 것이다.
- 강제동원 피해자를 희생양 삼는 한일관계 개선 규탄한다!
- 윤석열 정권은 역사부정세력을 앞장세워 3.1운동 정신을 훼손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역사정의 실현하자!
2024년 3월 6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강제동원 굴욕해법 1년 성명]
강제동원 굴욕해법 1년, 물컵의 반은 언제 채워지는가!
역사부정세력들은 국회의원 자격없다!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와 전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 일본기업의 손해 배상 책임을 피해국 한국이 덤터기 쓰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굴욕해법을 발표한 지 1년을 맞았다.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게 소위 이 해법의 골자다. 한마디로 강제동원 굴욕 해법은 한국 대법원 판결을 흠집 내 온 일본의 부당한 압력에 백기 투항해 사법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제물로 바친 것에 다름 아니었다.
당시 박진 외교부장관은 “물컵의 반을 먼저 한국이 채우면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며 “향후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지난 1년의 성적표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참담하다 못해 모욕감이 들 정도다.
일본은 성의와 호응은커녕 오히려 “왼쪽 뺨을 내줬으니 이제 오른쪽 뺨도 내놓을 차례”라며 윽박질러 왔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 대고 “강제노동은 없었다”고 역사적 사실을 전면부인했고,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는 산산조각나 철거당했다. 그 뿐인가. 일본은 윤석열 대통령의 동조로 태평양에 마음껏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투기하고 있으며, 이제는 의례적 주장을 넘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정식 외교 의제로 삼겠다는 태세다.
윤석열 정권은 국내적으로도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홍범도 장군에 이념적 색깔을 덧씌워 흉상 철거를 감행하는 등 역사쿠데타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 정권이 독립정신을 훼손하고,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방적 대일 저자세 퍼주기 외교에 나선 근본적 배경에는 미국의 군사적 이해관계 때문이다. 즉 미국의 숙원인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의 완성을 위해 한일 간 가장 껄끄러운 문제였던 역사문제를 그 제물로 삼은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는 105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정점을 찍었다. 자유를 참칭하며 매국독재 행위를 정당화하고,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일본국을 ‘미래로 나아가는 협력적 파트너’로 또 다시 상찬했다.
이제는 윤석열 정권의 굴욕외교를 앞장에서 집행하던 자들이, 역사부정세력 주범들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버젓이 총선에 출마하고 있다. 일본국을 대변하던 강제동원 굴욕해법의 수장, 친일행위를 옹호하며 독립열사를 비하했던 자, 반민족 극우세력과 결탁하며 역사왜곡에 앞장섰던 이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로 확정되었다. 우리는 절대 이 상황을 묵과하지 않겠다. 지난 2월 27일에는 93세의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노구를 이끌고 일본까지 건너가 일본의 배상을 요구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연대하는 우리의 행동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4월 총선을 반민족, 반헌법, 반인권 정치인들을 심판하는 날로 만들 것이다.
- 강제동원 피해자를 희생양 삼는 한일관계 개선 규탄한다!
- 윤석열 정권은 역사부정세력을 앞장세워 3.1운동 정신을 훼손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역사정의 실현하자!
2024년 3월 6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