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미일 군사동맹 출범 알린 캠프 데이비드 선언
신냉전 동맹 자처한 윤석열 매국외교, 전쟁외교 중단하라!
한미일정상회담이 현지 시간 18일 미국 데이비드 캠프에서 진행됐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일은 3국간 협력 지침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제도화된 3국 협의체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밝힌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3국의 의무를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개 문건을 채택하고, 마무리됐다.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역내 평화와 번영 수호를 위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상설 협력체로 진화한 선언”이라고 자평한 한대로, 한미일 3국은 정상회담과 외교, 국방, 국가안보보좌관 등 최고위 4개급 대화를 상설화하기로 했고, 상무·산업장관 연례 협의를 새롭게 출범했으며, 한미일 군사훈련까지 정례화하게 됐다. 그야말로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이다.
가장 주목할 것은 한미일 정상회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한미일 군사동맹이 사실상 출범, 완성됐다는 점이다.
한미일 3국은 '공동 위협에 대한 3자 협의'를 '공약'한 것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보동맹을 맺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서 제목에 '의무'를 뜻하는 표현(duty)는 없다며 "어떠한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정 상황에 대해 일부 국가가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3국 협의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해석은 다르다. 미 백악관은 현지 시각 17일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이 "3국 중 어떤 나라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상황이나 위기가 발생할 경우, '협의할 의무(duty to consult)에 서약(pledge)할 것"이라고 미리 못 박았다.
미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부가 국제 외교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편법으로 국회와 국민의 동의없이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합의했다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대미편향 외교로 일관해 온 것에 비춰보면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분명해 진다.
한미일 3각 동맹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으로 삼는 신냉전 동맹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이 강화되면 한반도가 대결의 최전방이자 대리전장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심각한 점은 이번 선언으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합법화 됐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해 왔다.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배상에 대한 대법 판결을 무시한 채 제3자 변제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도 용인하면서까지 한일관계 개선을 밀어 붙이더니, 급기야 일본과 군사동맹까지 약속한 것이다.
과거 식민지배, 전쟁범죄를 인정도 사죄도 하지 않는 일본의 군국주의 야망이 한반도를 어떻게 위협할 지 모를 일이다. 우리 국민 누구도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승인한 적이 없다.
일본의 역사왜곡, 역사부정에 손들어 준 것도 모자라 북한을 치기 위해 일본을 끌어들이는 일이야 말로, 친일매국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난해 11월 한미일 프놈펜 성명으로 본격화된 한미일 군사동맹은 이번 캠프데이비드 선언으로 사실상 완성되었다. 앞으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는 물론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한미일 연합훈련이 정례화되면, 한미일간 전구급 연합군사훈련이나 연합 지휘체계로 나아가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북은 정상회담 전부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핵전쟁 위협에 해당된다며 선제공격을 포함한 비례적 대응을 경고해 왔다. 중국과 러시아 또한 한미일 군사동맹은 동아시아의 전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회담 전날 중-러 함대 11척을 일본 오키나와 근처까지 전개했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전쟁 위기는 이미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올해 초 강제동원 해법에서부터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우리는 역사상 초유의 사태들에 직면하고 있다.
국민의 동의도 없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한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국민 위에 군림해 온 대통령을 단 한 번도 좌시한 적 없다.
윤석열 정부는 매국외교, 전쟁외교 중단하고 당장 내려오라!
2023년 8월 21일
(사)겨레하나
[성명]
한미일 군사동맹 출범 알린 캠프 데이비드 선언
신냉전 동맹 자처한 윤석열 매국외교, 전쟁외교 중단하라!
한미일정상회담이 현지 시간 18일 미국 데이비드 캠프에서 진행됐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일은 3국간 협력 지침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제도화된 3국 협의체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밝힌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3국의 의무를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개 문건을 채택하고, 마무리됐다.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역내 평화와 번영 수호를 위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상설 협력체로 진화한 선언”이라고 자평한 한대로, 한미일 3국은 정상회담과 외교, 국방, 국가안보보좌관 등 최고위 4개급 대화를 상설화하기로 했고, 상무·산업장관 연례 협의를 새롭게 출범했으며, 한미일 군사훈련까지 정례화하게 됐다. 그야말로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이다.
가장 주목할 것은 한미일 정상회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한미일 군사동맹이 사실상 출범, 완성됐다는 점이다.
한미일 3국은 '공동 위협에 대한 3자 협의'를 '공약'한 것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보동맹을 맺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서 제목에 '의무'를 뜻하는 표현(duty)는 없다며 "어떠한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정 상황에 대해 일부 국가가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3국 협의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해석은 다르다. 미 백악관은 현지 시각 17일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이 "3국 중 어떤 나라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상황이나 위기가 발생할 경우, '협의할 의무(duty to consult)에 서약(pledge)할 것"이라고 미리 못 박았다.
미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부가 국제 외교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편법으로 국회와 국민의 동의없이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합의했다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대미편향 외교로 일관해 온 것에 비춰보면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분명해 진다.
한미일 3각 동맹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으로 삼는 신냉전 동맹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이 강화되면 한반도가 대결의 최전방이자 대리전장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심각한 점은 이번 선언으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합법화 됐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해 왔다.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배상에 대한 대법 판결을 무시한 채 제3자 변제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도 용인하면서까지 한일관계 개선을 밀어 붙이더니, 급기야 일본과 군사동맹까지 약속한 것이다.
과거 식민지배, 전쟁범죄를 인정도 사죄도 하지 않는 일본의 군국주의 야망이 한반도를 어떻게 위협할 지 모를 일이다. 우리 국민 누구도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승인한 적이 없다.
일본의 역사왜곡, 역사부정에 손들어 준 것도 모자라 북한을 치기 위해 일본을 끌어들이는 일이야 말로, 친일매국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난해 11월 한미일 프놈펜 성명으로 본격화된 한미일 군사동맹은 이번 캠프데이비드 선언으로 사실상 완성되었다. 앞으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는 물론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한미일 연합훈련이 정례화되면, 한미일간 전구급 연합군사훈련이나 연합 지휘체계로 나아가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북은 정상회담 전부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핵전쟁 위협에 해당된다며 선제공격을 포함한 비례적 대응을 경고해 왔다. 중국과 러시아 또한 한미일 군사동맹은 동아시아의 전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회담 전날 중-러 함대 11척을 일본 오키나와 근처까지 전개했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전쟁 위기는 이미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올해 초 강제동원 해법에서부터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우리는 역사상 초유의 사태들에 직면하고 있다.
국민의 동의도 없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한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국민 위에 군림해 온 대통령을 단 한 번도 좌시한 적 없다.
윤석열 정부는 매국외교, 전쟁외교 중단하고 당장 내려오라!
2023년 8월 21일
(사)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