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의 생명·안전을 내팽개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늘 24일 13시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생성된 핵오염수 해양방류를 시작했다. 한국과 전세계인들에 대한 일본의 오염수 핵테러가 시작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단 한가지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자국 어민의 동의 없이는 오염수 해양방류를 하지 않겠다던 약속도, 주변국의 우려와 걱정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일방적 방류를 하지 않겠다던 약속도, 확실한 과학적 검증 없이는 방류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다. 대신, 일본은 처리비용이 가장 저렴하다는 이유로 핵오염수 방류를 시작했고, 21세기 최악의 특대형 범죄국이 되었다.
무책임하고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일본도 문제지만 우리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와 입장이다.
국민의 85%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 국민 200만여 명은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입장을 대통령실에 서명으로 전달했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방침에 한 번도 반대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지난 22일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시기 발표 후 정부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오염수 방류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면서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입장이 찬성은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또한, 국민의 생명·안전이 걸려있는 국가 중대사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담화문 발표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입장과 대책을 밝히고 국민과 소통해야 함에도 일본의 방류 발표 후에도, 방류 시작 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나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고 나서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방류 후 한국 전문가가 2주에 한 번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유지할 것이다”라며 정부를 믿어달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그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온 행태는 오염수 방류 찬성과 다름없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높아져가자, 괴담을 바로잡겠다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도 우리나라에 위험하지 않다'는 내용의 유튜브 홍보 영상과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했다. 일본 정부가 할 법한 짓을 대통령실 예산으로 직접 주도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오염수 방류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결과 존중"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며, 일본 정부와 똑같은 입장을 취했다.
중국은 오염수 방류시기를 발표한 22일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오늘은 “중국 인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헌법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 핵오염수 방류에 대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보인 모습은 국가가 해야 할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권 보호 의무를 명백히 저버린 행위다.
국민의 걱정과 근심을 괴담이라 매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챙개친 대통령. 일본과 공범이 되서 핵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당장 퇴진하라!
2023년 8월 24일
(사)겨레하나
[성명]
국민의 생명·안전을 내팽개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늘 24일 13시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생성된 핵오염수 해양방류를 시작했다. 한국과 전세계인들에 대한 일본의 오염수 핵테러가 시작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단 한가지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자국 어민의 동의 없이는 오염수 해양방류를 하지 않겠다던 약속도, 주변국의 우려와 걱정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일방적 방류를 하지 않겠다던 약속도, 확실한 과학적 검증 없이는 방류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다. 대신, 일본은 처리비용이 가장 저렴하다는 이유로 핵오염수 방류를 시작했고, 21세기 최악의 특대형 범죄국이 되었다.
무책임하고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일본도 문제지만 우리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와 입장이다.
국민의 85%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 국민 200만여 명은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입장을 대통령실에 서명으로 전달했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방침에 한 번도 반대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지난 22일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시기 발표 후 정부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오염수 방류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면서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입장이 찬성은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또한, 국민의 생명·안전이 걸려있는 국가 중대사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담화문 발표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입장과 대책을 밝히고 국민과 소통해야 함에도 일본의 방류 발표 후에도, 방류 시작 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나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고 나서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방류 후 한국 전문가가 2주에 한 번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유지할 것이다”라며 정부를 믿어달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그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온 행태는 오염수 방류 찬성과 다름없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높아져가자, 괴담을 바로잡겠다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도 우리나라에 위험하지 않다'는 내용의 유튜브 홍보 영상과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했다. 일본 정부가 할 법한 짓을 대통령실 예산으로 직접 주도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오염수 방류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결과 존중"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며, 일본 정부와 똑같은 입장을 취했다.
중국은 오염수 방류시기를 발표한 22일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오늘은 “중국 인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헌법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 핵오염수 방류에 대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보인 모습은 국가가 해야 할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권 보호 의무를 명백히 저버린 행위다.
국민의 걱정과 근심을 괴담이라 매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챙개친 대통령. 일본과 공범이 되서 핵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당장 퇴진하라!
2023년 8월 24일
(사)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