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한 겨레하나 입장
총선 앞둔 공안정국 조성기도, 불법사찰 진상 명백히 밝히라
1. 촛불승리전환행동(상임대표 김민웅, 이하 촛불행동)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정황을 포착하고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2일 오전 9시경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자신들을 몰래 촬영하던 남성을 발견해 영상 확인을 요구했고, 헌병대 소속이라고 주장한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단 소속 인물들과 만든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대진연과 촛불행동, 시민단체, 지역의 민주당 당직자, 농민회,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 환경운동 활동가 등을 불법 미행하고 사찰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촛불행동 관계자는 해당 남성의 휴대전화에 3월 5일부터 22일까지 불법적으로 촬영된 사진과 영상 다수와 함께 이들을 북한과 연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대화 내용도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 불법사찰 피해자 중에는 우리 단체, 울산겨레하나 소속으로 명명된 한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5~7년경, 그러니까 약 20여년전 울산지역에서 함께 했던 분으로 현재는 회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20여년 전 과거 행적을 굳이 울산겨레하나로 특정하여 사찰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아할 뿐 아니라, 촛불행동측 전언에 따르면 가족과 친인척까지 신원조회 및 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우선 이번 사태가 국정원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개정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입장을 내 이른바 ‘안보위해자’에 대한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찰 피해자들은 대학생과 민주당 당직자, 시민단체 활동가와 대표 등이며, 그들의 가족, 친인척들입니다. 뿐만아니라 단체방 대화와 지시내용들에는 기획사찰로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담겨 있었고, 국정원과 검찰, 경찰의 수사 공조를 암시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에 따른 불법행위이자 국가폭력이며, 공안사건 조작까지 기도한 엄중한 사건입니다.
4. 총선을 앞두고 철 지난 종북색깔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야당을 향해 ‘종북세력이 우리 사회 주류를 장악할 것’이라며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시켜 종북세력을 척결하겠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은 이같은 종북색깔 공세의 일환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공안조작 사건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며, 검찰독재도 모자라 국정원-검찰-경찰이 공모하는 공안통치로의 회귀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군부, 독재정권들과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들이 그랬듯 정권 위기를 종북색깔 정치와 공안정국으로 돌파하려는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5.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정권 위기돌파와 총선승리를 위한 불법사찰과 공안정국 조성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은 이번 사찰의 목적과 기간, 규모 등 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나아가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적 폭력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의 최고 책임자까지 끝까지 밝혀내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검찰독재, 공안통치의 부활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으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3월 26일
(사)겨레하나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한 겨레하나 입장
총선 앞둔 공안정국 조성기도, 불법사찰 진상 명백히 밝히라
1. 촛불승리전환행동(상임대표 김민웅, 이하 촛불행동)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정황을 포착하고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2일 오전 9시경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자신들을 몰래 촬영하던 남성을 발견해 영상 확인을 요구했고, 헌병대 소속이라고 주장한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단 소속 인물들과 만든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대진연과 촛불행동, 시민단체, 지역의 민주당 당직자, 농민회,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 환경운동 활동가 등을 불법 미행하고 사찰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촛불행동 관계자는 해당 남성의 휴대전화에 3월 5일부터 22일까지 불법적으로 촬영된 사진과 영상 다수와 함께 이들을 북한과 연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대화 내용도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 불법사찰 피해자 중에는 우리 단체, 울산겨레하나 소속으로 명명된 한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5~7년경, 그러니까 약 20여년전 울산지역에서 함께 했던 분으로 현재는 회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20여년 전 과거 행적을 굳이 울산겨레하나로 특정하여 사찰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아할 뿐 아니라, 촛불행동측 전언에 따르면 가족과 친인척까지 신원조회 및 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우선 이번 사태가 국정원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개정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입장을 내 이른바 ‘안보위해자’에 대한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찰 피해자들은 대학생과 민주당 당직자, 시민단체 활동가와 대표 등이며, 그들의 가족, 친인척들입니다. 뿐만아니라 단체방 대화와 지시내용들에는 기획사찰로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담겨 있었고, 국정원과 검찰, 경찰의 수사 공조를 암시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에 따른 불법행위이자 국가폭력이며, 공안사건 조작까지 기도한 엄중한 사건입니다.
4. 총선을 앞두고 철 지난 종북색깔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야당을 향해 ‘종북세력이 우리 사회 주류를 장악할 것’이라며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시켜 종북세력을 척결하겠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은 이같은 종북색깔 공세의 일환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공안조작 사건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며, 검찰독재도 모자라 국정원-검찰-경찰이 공모하는 공안통치로의 회귀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군부, 독재정권들과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들이 그랬듯 정권 위기를 종북색깔 정치와 공안정국으로 돌파하려는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5.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정권 위기돌파와 총선승리를 위한 불법사찰과 공안정국 조성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은 이번 사찰의 목적과 기간, 규모 등 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나아가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적 폭력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의 최고 책임자까지 끝까지 밝혀내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검찰독재, 공안통치의 부활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으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3월 26일
(사)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