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일본 요구 다 들어주자 더욱 느긋한 일본
-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귀 조치에 “한국 자세 더 지켜보겠다” 뒤통수 -
지난 달 16일 도쿄에서 가진 오므라이스 폭탄주 회담의 후과가 날이 갈수록 처참하다. 윤석열 정부가 기대했던 일본의 성의와 호응이 여지없이 빗나가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정부가 24일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복원시킨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한다면서도,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향후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결론이 있지 않아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도 앞서 24일 기자회견에서 “3개 품목 외의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의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 더욱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겠다”며, 한국에 수출된 일본제품이 위험한 국가에 흘러 들어가지는 않는지 더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한국이 일본에 앞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켰지만, 일본은 당분간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풀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이로써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조치를 기대했던 한국은 강제동원을 부인한 교과서 역사 왜곡, 독도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외교청서 발표에 이어, 또 한 번 뒤통수를 맞았다.
한일관계 개선을 주술처럼 받아들여 온 윤석열 정부가 일본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월 6일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배상 책임을 한국이 대신 떠안는 ‘셀프 배상’(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데 이어, 3월 16일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에 대항해 우리 정부가 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한 바 있다.
셀프 배상안에 대해 굴욕‧굴종외교라는 비판이 빗발치자, 정부는 “물컵의 반을 먼저 한국이 채우면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며 “향후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일본의 성의와 호응은커녕, “왼쪽 뺨을 내 줬으니 오른쪽 뺨도 내놓을 차례”라는 식으로, 아예 콧방귀를 뀌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외교적 수모는 윤석열 정권이 자초한 것이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애초 일본의 수출규제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였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셀프 배상에 대한 최소한의 화답으로 일본이 먼저 푸는 게 순서였다.
그런데도 윤 정부는 아무런 담보조차 없이 셀프 배상에 이어, 향후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을 스스로 먼저 내려놓았다. ‘향후 구상권 행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한 데 이어, WTO 제소도 취하했다. 이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면서까지 일본의 요구를 전면 수용했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더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며 향후 한국의 자세를 더 지켜보겠다는 느긋한 태도다.
어쩌다 한국이 이 지경이 됐나. 일본을 한 두 번 상대해 보는가? 링에 오른 선수가 사력을 다해 싸울 생각을 포기한 채 상대 선수 앞에서 스스로 마우스를 벗고 글러브까지 다 내려놓은 셈이니, 이후 샌드백 처지가 되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은 이제 눈치 볼 것도 없고, 거리낄 것조차 없다는 태도다.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영유권 주장,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보란 듯이 역사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도교 오므라이스, 폭탄주 회담의 결과는 처참하게 파탄났다. 한마디로 일본에 다 퍼주는 것도 부족해, 이제는 국제적 호구 신세를 면치 못하는 꼴이다.
“이번 회담은 처음부터 무엇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정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는 더이상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2023년 4월 27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성명]
일본 요구 다 들어주자 더욱 느긋한 일본
-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귀 조치에 “한국 자세 더 지켜보겠다” 뒤통수 -
지난 달 16일 도쿄에서 가진 오므라이스 폭탄주 회담의 후과가 날이 갈수록 처참하다. 윤석열 정부가 기대했던 일본의 성의와 호응이 여지없이 빗나가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정부가 24일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복원시킨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한다면서도,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향후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결론이 있지 않아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도 앞서 24일 기자회견에서 “3개 품목 외의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의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 더욱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겠다”며, 한국에 수출된 일본제품이 위험한 국가에 흘러 들어가지는 않는지 더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한국이 일본에 앞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켰지만, 일본은 당분간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풀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이로써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조치를 기대했던 한국은 강제동원을 부인한 교과서 역사 왜곡, 독도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외교청서 발표에 이어, 또 한 번 뒤통수를 맞았다.
한일관계 개선을 주술처럼 받아들여 온 윤석열 정부가 일본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월 6일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배상 책임을 한국이 대신 떠안는 ‘셀프 배상’(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데 이어, 3월 16일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에 대항해 우리 정부가 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한 바 있다.
셀프 배상안에 대해 굴욕‧굴종외교라는 비판이 빗발치자, 정부는 “물컵의 반을 먼저 한국이 채우면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며 “향후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일본의 성의와 호응은커녕, “왼쪽 뺨을 내 줬으니 오른쪽 뺨도 내놓을 차례”라는 식으로, 아예 콧방귀를 뀌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외교적 수모는 윤석열 정권이 자초한 것이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애초 일본의 수출규제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였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셀프 배상에 대한 최소한의 화답으로 일본이 먼저 푸는 게 순서였다.
그런데도 윤 정부는 아무런 담보조차 없이 셀프 배상에 이어, 향후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을 스스로 먼저 내려놓았다. ‘향후 구상권 행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한 데 이어, WTO 제소도 취하했다. 이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면서까지 일본의 요구를 전면 수용했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더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며 향후 한국의 자세를 더 지켜보겠다는 느긋한 태도다.
어쩌다 한국이 이 지경이 됐나. 일본을 한 두 번 상대해 보는가? 링에 오른 선수가 사력을 다해 싸울 생각을 포기한 채 상대 선수 앞에서 스스로 마우스를 벗고 글러브까지 다 내려놓은 셈이니, 이후 샌드백 처지가 되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은 이제 눈치 볼 것도 없고, 거리낄 것조차 없다는 태도다.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영유권 주장,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보란 듯이 역사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도교 오므라이스, 폭탄주 회담의 결과는 처참하게 파탄났다. 한마디로 일본에 다 퍼주는 것도 부족해, 이제는 국제적 호구 신세를 면치 못하는 꼴이다.
“이번 회담은 처음부터 무엇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정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는 더이상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2023년 4월 27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