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누구를 위한 확장억제, 핵협의그룹인가
주권과 국익 내주고 핵전쟁 위기 자처한 한미정상회담,
윤석열 대일굴욕, 대미 굴종외교가 나은 참사
현지 시간 26일, 바이든-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는 대신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미 전략핵잠수함(SSBN) 등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경제 분야의 주요 관심사였던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과학법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긴밀한 협의’를 약속하는데 그쳤다.
국민적 우려 속에 진행된 회담이었다. 지난 3월 온 국민에게 굴욕감을 준 한일정상회담과 대통령 외교안보실 도청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한데다 회담 직전 대통령이 직접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고, ‘일본의 100년 사죄 있을 수 없’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도청 문제는 ‘동맹을 흔들 일 아니’라며 진화하고 미국에 미리 조공이라도 바치듯 준비한 회담이었다.
우려는 빗나가지 않았다. 국빈급 의전과 환대는 받았지만 주권과 국익은 크게 훼손됐다. 위기는 키우고 청구서만 늘렸다.
대통령실이 큰 성과라고 추켜세우고 있는 ‘워싱턴선언’과 ‘핵협의그룹(NCG)’ 신설이 그렇다. 핵협의그룹은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와 운영하는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 NPG)과 유사한 형태로, 기존의 양국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보다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논의 체계로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핵협의그룹의 역할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 강화’,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 등이 담겼다.
핵협의그룹이 신설돼도 한국이 미국 핵무기 사용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대로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미 대통령의 권한’이다. 도리어 미 핵태세보고서, 즉 미국의 핵사용전략에 따른 한반도 핵사용 가능성, 핵전쟁위기 가능성만 높아졌다.
미 주요 언론들도 ‘한국을 안심시켜 핵무장 막으려는 것’이라고 평할 정도로 기존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와 무엇이 다를지, 혹은 다르지 않을지 모를 핵협의그룹의 실효성은 의문이다.
그러나 덕분에 한국은 미국의 핵사용 전략에 더 깊숙이 연루되게 되었다. 미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한미동맹과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총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약했으니 미국으로써는 큰 이득이 아닐 수 없다. 연합훈련은 더 자주, 강도높게 할 수 있게 됐고, 한국군의 모든 자산도 전보다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미국이 전부터 요구해 왔던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한미일 군사협력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대승적 조치’를 환영했고, ‘대잠전 및 해상미사일방어 훈련 정례화’를 확인했다. 그동안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노력을 승인받고, 한국을 미일안보동맹의 하위체제로 복속시키는 모든 조치들이 실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약한 것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중국의 부상에 맞서 일극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외교안보전략이다. 미국과 중국에 끼인 한반도 지정학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신냉전 구도하에서 가뜩이나 분단된 한반도에서 우리의 국익은 일방적으로 미국 편에 서는 데 있지 않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미 인태전략의 전진기지가 되는 것이 한국의 국익인 양 모든 것을 내주고 있다. 심지어 국가안보실을 불법 도청해도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면 괜찮다니, 주권국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정부의 대미굴종이 또한번 국민에게 굴욕감을 주고 있다.
미국의 이익이 우리의 이익일 수 없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한 대로 신냉전 구도 속에서 한미동맹은 오히려 우리를 전쟁으로 깊숙이 밀어 넣고 있다. 미 인도태평양 전략 속에 용인된 일본의 재무장에 한국도 동참하게 된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군사협력은 그중 가장 위험천만한 일이다.
3월 한일정상회담에 이어 4월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에 안보위기만 키웠다. 연이은 5월 G7 정상회의는 신냉전 구도를 더 강화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는 크다.
이쯤 되면 더 지켜볼 것이 있는지, 국민의 걱정은 커져 가고 있다.
주권도 국익도 실리도 저버린 한미정상회담! 국민은 경고한다. 나라의 장래에 더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윤석열 정부는 대일굴욕외교, 대미굴종외교 책임져야 한다.
2023년 4월 27일
(사)겨레하나
[논평]
누구를 위한 확장억제, 핵협의그룹인가
주권과 국익 내주고 핵전쟁 위기 자처한 한미정상회담,
윤석열 대일굴욕, 대미 굴종외교가 나은 참사
현지 시간 26일, 바이든-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는 대신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미 전략핵잠수함(SSBN) 등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경제 분야의 주요 관심사였던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과학법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긴밀한 협의’를 약속하는데 그쳤다.
국민적 우려 속에 진행된 회담이었다. 지난 3월 온 국민에게 굴욕감을 준 한일정상회담과 대통령 외교안보실 도청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한데다 회담 직전 대통령이 직접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고, ‘일본의 100년 사죄 있을 수 없’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도청 문제는 ‘동맹을 흔들 일 아니’라며 진화하고 미국에 미리 조공이라도 바치듯 준비한 회담이었다.
우려는 빗나가지 않았다. 국빈급 의전과 환대는 받았지만 주권과 국익은 크게 훼손됐다. 위기는 키우고 청구서만 늘렸다.
대통령실이 큰 성과라고 추켜세우고 있는 ‘워싱턴선언’과 ‘핵협의그룹(NCG)’ 신설이 그렇다. 핵협의그룹은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와 운영하는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 NPG)과 유사한 형태로, 기존의 양국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보다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논의 체계로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핵협의그룹의 역할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 강화’,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 등이 담겼다.
핵협의그룹이 신설돼도 한국이 미국 핵무기 사용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대로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미 대통령의 권한’이다. 도리어 미 핵태세보고서, 즉 미국의 핵사용전략에 따른 한반도 핵사용 가능성, 핵전쟁위기 가능성만 높아졌다.
미 주요 언론들도 ‘한국을 안심시켜 핵무장 막으려는 것’이라고 평할 정도로 기존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와 무엇이 다를지, 혹은 다르지 않을지 모를 핵협의그룹의 실효성은 의문이다.
그러나 덕분에 한국은 미국의 핵사용 전략에 더 깊숙이 연루되게 되었다. 미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한미동맹과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총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약했으니 미국으로써는 큰 이득이 아닐 수 없다. 연합훈련은 더 자주, 강도높게 할 수 있게 됐고, 한국군의 모든 자산도 전보다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미국이 전부터 요구해 왔던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한미일 군사협력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대승적 조치’를 환영했고, ‘대잠전 및 해상미사일방어 훈련 정례화’를 확인했다. 그동안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노력을 승인받고, 한국을 미일안보동맹의 하위체제로 복속시키는 모든 조치들이 실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약한 것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중국의 부상에 맞서 일극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외교안보전략이다. 미국과 중국에 끼인 한반도 지정학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신냉전 구도하에서 가뜩이나 분단된 한반도에서 우리의 국익은 일방적으로 미국 편에 서는 데 있지 않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미 인태전략의 전진기지가 되는 것이 한국의 국익인 양 모든 것을 내주고 있다. 심지어 국가안보실을 불법 도청해도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면 괜찮다니, 주권국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정부의 대미굴종이 또한번 국민에게 굴욕감을 주고 있다.
미국의 이익이 우리의 이익일 수 없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한 대로 신냉전 구도 속에서 한미동맹은 오히려 우리를 전쟁으로 깊숙이 밀어 넣고 있다. 미 인도태평양 전략 속에 용인된 일본의 재무장에 한국도 동참하게 된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군사협력은 그중 가장 위험천만한 일이다.
3월 한일정상회담에 이어 4월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에 안보위기만 키웠다. 연이은 5월 G7 정상회의는 신냉전 구도를 더 강화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는 크다.
이쯤 되면 더 지켜볼 것이 있는지, 국민의 걱정은 커져 가고 있다.
주권도 국익도 실리도 저버린 한미정상회담! 국민은 경고한다. 나라의 장래에 더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윤석열 정부는 대일굴욕외교, 대미굴종외교 책임져야 한다.
2023년 4월 27일
(사)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