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일과거사 졸속해결 대가로 한일관계 정상화 구걸한
박진 외교부 장관 굴욕외교 규탄한다!
7월 19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 기시다 총리를 만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현금화 전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15 한일‘위안부’합의를 공식합의로 존중한다”고도 밝혔다.
이번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방일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박진 외교장관은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졸속해결을 대가로 한일관계 정상화를 구걸한 것이다.
‘현금화 조치를 막겠다’고 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우리의 사법주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현금화 조치는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따라 진행되는 법적 절차로, 미쓰비시,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이 배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우리나라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고, 그에 따른 합법적 절차를 거부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굴욕외교 그 자체이다.
일본은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적반하장으로 수출규제를 단행했고, 대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하며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은 7월 10일 참의원 선거 이후 ‘자위대 공식화’를 내걸며 군국주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일본과의 관계 개선으로 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를 시작으로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일 군사협력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하고 자위대를 한반도에 들여 한반도 전쟁을 부르는 길이다.
지난 7월 4일,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전 설명도 하지 않고 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켰다. 벌써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드러나고 있는 것은 해결책 만들기에만 급급한 외교부의 무책임한 태도뿐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행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는 올바른 과거청산 위에서만 성립될 수 있다. 피해자들이 말했듯, 일본의 사죄가 먼저다.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오로지 대법원 판결대로 이행하는 길뿐이다. 박진 외교장관과 윤석열 정부는 역사를 팔고 미래까지 파는 그야말로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도 같은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럽지 않은가. 정부는 굴욕외교, 전쟁외교 중단하라!
2022년 7월 20일
사단법인 겨레하나
[성명]
대일과거사 졸속해결 대가로 한일관계 정상화 구걸한
박진 외교부 장관 굴욕외교 규탄한다!
7월 19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 기시다 총리를 만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현금화 전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15 한일‘위안부’합의를 공식합의로 존중한다”고도 밝혔다.
이번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방일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박진 외교장관은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졸속해결을 대가로 한일관계 정상화를 구걸한 것이다.
‘현금화 조치를 막겠다’고 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우리의 사법주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현금화 조치는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따라 진행되는 법적 절차로, 미쓰비시,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이 배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우리나라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고, 그에 따른 합법적 절차를 거부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굴욕외교 그 자체이다.
일본은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적반하장으로 수출규제를 단행했고, 대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하며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은 7월 10일 참의원 선거 이후 ‘자위대 공식화’를 내걸며 군국주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일본과의 관계 개선으로 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를 시작으로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일 군사협력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하고 자위대를 한반도에 들여 한반도 전쟁을 부르는 길이다.
지난 7월 4일,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전 설명도 하지 않고 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켰다. 벌써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드러나고 있는 것은 해결책 만들기에만 급급한 외교부의 무책임한 태도뿐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행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는 올바른 과거청산 위에서만 성립될 수 있다. 피해자들이 말했듯, 일본의 사죄가 먼저다.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오로지 대법원 판결대로 이행하는 길뿐이다. 박진 외교장관과 윤석열 정부는 역사를 팔고 미래까지 파는 그야말로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도 같은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럽지 않은가. 정부는 굴욕외교, 전쟁외교 중단하라!
2022년 7월 20일
사단법인 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