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69주년 성명]
더 늦기 전에, 평화를 위해 행동하자!
윤석열 정부는 적대와 대결 정책을 멈추라
미국은 전쟁위협 중단하고 북미합의 이행하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9년이 지난 오늘, 한반도는 아직도 ‘정전’ 중이다. 정전체제 아래서 끊임없이 계속되어 온 전쟁 위협과 대결에 더해, 최근 세계적인 신냉전이 본격화되면서 한반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긴장 상태에 있다.
2018년 남북, 북미 정상의 만남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낼 절호의 기회였다.
남북, 북미 정상은 공히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했다. 남과 북 정상은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전 세계 앞에 천명했고, 북미 정상은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기로 노력’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신뢰는 무너졌고,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대화와 협상이 멈춰선 사이, 세계는 신냉전으로 들어서고 있다. 미중, 미러간 패권경쟁이 전쟁으로까지 치닫는 가운데 미국주도 NATO 동맹의 글로벌 확장과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 재편까지 추진되면서 세계는 날로 진영화되어 가고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가 신냉전의 최전선이 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미국은 자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실현을 위해 한국을 대중국 전진기지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주력으로 만들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에 신냉전 질서를 불러들이는 데 여념이 없다. 한미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나토 동맹의 글로벌 확장에 힘을 실었는가 하면,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을 약속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가를 서둘러 선언했다. 심지어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해 한일관계 개선까지 애걸하고 있다. 진영화되고 있는 세계의 일방, 미국편에 한국을 가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노력이 모두 실패했다며, 힘에 의한 제압과 대결을 선동하고 있다. 출발부터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한국형 3축 체제 구축을 비롯한 첨단무기 도입과 군비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미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전략자산의 전개, 한미연합군사연습 확대와 실기동 훈련 재개 등이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갔다.
세계에서 군사력 밀집도가 가장 높은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세계 최대 훈련’인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연례적으로 긴장을 높여왔다는 점에서도 위험하지만, 변화되는 세계 질서 가운데서 한반도가 신냉전 대결의 최전방임을 기정사실화하는 훈련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위험천만하다. 윤석열 정부는 누구를 위해 신냉전의 최전방에 국민을 세우려는가. 윤석열 정부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비롯한 대결과 적대 정책을 당장 멈춰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 전쟁위협, 대중국봉쇄 동원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냉전적 대결과 전쟁이 아니라 남북간 평화를 위한 화해를 시작하는 일이다. 지난해 7월 27일 68주년 정전협정일에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되었다. 아직 남북통신 연락선이 이어져 있고, 진정성있는 노력만 있다면 대화는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 남북의 힘으로, 적대를 내려놓고 화해하고 협력하는 길만이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가능케 하는 길이다.
그러나 대화는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하는 오늘, 더 늦기 전에 평화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 20세기 냉전으로부터 비롯된 분단과 전쟁을 하루빨리 끝내고 신냉전이 아니라 평화로운 새 질서를 만들기 위한 싸움을 이제 시작해야 한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는 유일한 길은 평화를 바라는 남과 북, 우리 국민 모두의 단결된 힘, 연대와 행동에 있다. 더 늦기 전에, 정전 70년은 전쟁을 걱정하는 70년이 아니라 평화를 도모하는 70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행동해야 한다.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길에 함께 나서자!
윤석열 정부는 대결과 적대 정책을 멈추라!
미국은 전쟁위협 중단하고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라!
한반도 전쟁 부를 한미연합군사연습,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남북, 북미정상 합의 이행하라!
2022년 7월 27일
(사)겨레하나
[정전협정 69주년 성명]
더 늦기 전에, 평화를 위해 행동하자!
윤석열 정부는 적대와 대결 정책을 멈추라
미국은 전쟁위협 중단하고 북미합의 이행하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9년이 지난 오늘, 한반도는 아직도 ‘정전’ 중이다. 정전체제 아래서 끊임없이 계속되어 온 전쟁 위협과 대결에 더해, 최근 세계적인 신냉전이 본격화되면서 한반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긴장 상태에 있다.
2018년 남북, 북미 정상의 만남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낼 절호의 기회였다.
남북, 북미 정상은 공히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했다. 남과 북 정상은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전 세계 앞에 천명했고, 북미 정상은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기로 노력’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신뢰는 무너졌고,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대화와 협상이 멈춰선 사이, 세계는 신냉전으로 들어서고 있다. 미중, 미러간 패권경쟁이 전쟁으로까지 치닫는 가운데 미국주도 NATO 동맹의 글로벌 확장과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 재편까지 추진되면서 세계는 날로 진영화되어 가고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가 신냉전의 최전선이 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미국은 자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실현을 위해 한국을 대중국 전진기지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주력으로 만들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에 신냉전 질서를 불러들이는 데 여념이 없다. 한미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나토 동맹의 글로벌 확장에 힘을 실었는가 하면,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을 약속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가를 서둘러 선언했다. 심지어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해 한일관계 개선까지 애걸하고 있다. 진영화되고 있는 세계의 일방, 미국편에 한국을 가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노력이 모두 실패했다며, 힘에 의한 제압과 대결을 선동하고 있다. 출발부터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한국형 3축 체제 구축을 비롯한 첨단무기 도입과 군비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미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전략자산의 전개, 한미연합군사연습 확대와 실기동 훈련 재개 등이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갔다.
세계에서 군사력 밀집도가 가장 높은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세계 최대 훈련’인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연례적으로 긴장을 높여왔다는 점에서도 위험하지만, 변화되는 세계 질서 가운데서 한반도가 신냉전 대결의 최전방임을 기정사실화하는 훈련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위험천만하다. 윤석열 정부는 누구를 위해 신냉전의 최전방에 국민을 세우려는가. 윤석열 정부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비롯한 대결과 적대 정책을 당장 멈춰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 전쟁위협, 대중국봉쇄 동원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냉전적 대결과 전쟁이 아니라 남북간 평화를 위한 화해를 시작하는 일이다. 지난해 7월 27일 68주년 정전협정일에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되었다. 아직 남북통신 연락선이 이어져 있고, 진정성있는 노력만 있다면 대화는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 남북의 힘으로, 적대를 내려놓고 화해하고 협력하는 길만이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가능케 하는 길이다.
그러나 대화는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하는 오늘, 더 늦기 전에 평화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 20세기 냉전으로부터 비롯된 분단과 전쟁을 하루빨리 끝내고 신냉전이 아니라 평화로운 새 질서를 만들기 위한 싸움을 이제 시작해야 한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는 유일한 길은 평화를 바라는 남과 북, 우리 국민 모두의 단결된 힘, 연대와 행동에 있다. 더 늦기 전에, 정전 70년은 전쟁을 걱정하는 70년이 아니라 평화를 도모하는 70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행동해야 한다.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길에 함께 나서자!
윤석열 정부는 대결과 적대 정책을 멈추라!
미국은 전쟁위협 중단하고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라!
한반도 전쟁 부를 한미연합군사연습,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남북, 북미정상 합의 이행하라!
2022년 7월 27일
(사)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