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드 부지 공여 철회하고, 불법무기 사드를 철거하라!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내역 투명하게 공개하라!
한미양국은 지난 9월 8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사드(THAAD) 부지 공여 문서에 서명했다. 2017년 이후 5년 만에 2차 부지 공여 절차를 끝낸 것이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드 정상화 절차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사드 기지 정상화를 천명한 이후 야간 기습 물자반입에 이어 부지 공여 절차까지 완료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0일 UN총회 참석을 위해 순방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 전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는 전적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이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드가 대북용 무기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사드의 포구는 북한이 아니라 정확히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신냉전 체제에 편승하여, 자국민이 아닌 동맹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우리의 주권 사항이란 말인가.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면서 정작 환경평가협의회에 참가한 주민대표의 공개는 거부했다. 이는 정확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졸속적으로 사드 정상화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고려하여 전략적 모호성을 기반으로 제시했던 3불 정책을 하루아침에 폐기한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의 선봉장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임 정부를 향해 “북한에 집착해왔다”며, 북핵 대응을 명분으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한일 관계의 그랜드바겐 방식의 해결도 덧붙였다.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확장억제를 더 내실화하고 강화해서, 미국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마련할 준비가 되어있다고도 강조했다.
오늘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 이은 9.19 군사 분야 합의를 통해 일체의 적대적인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지 4년째 되는 날이다. 이 합의가 온전히 한반도에 뿌리내렸다면 우리는 오늘, 동맹의 요구에 따라 국토가 전쟁기지화 되는 장면을 비통한 심정으로 바라보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이다.
동맹이란 돛을 단 ‘윤석열 호’의 항해에는 거칠 것이 없다. 그야말로 일사천리다. 앞에서는 평화를 외치며 민생은 뒷전에 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발판삼아 폭주하고 있다. 제대로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의 동의 없이 졸속적으로 사드가 정상화 되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이 땅에 신냉전 질서를 불러들이는 불법무기 사드는 필요 없다. 윤석열 정부는 사드 부지 공여 철회하고, 사드를 철거하라!
2022년 9월 19일
(사) 겨레하나
[성명]
사드 부지 공여 철회하고, 불법무기 사드를 철거하라!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내역 투명하게 공개하라!
한미양국은 지난 9월 8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사드(THAAD) 부지 공여 문서에 서명했다. 2017년 이후 5년 만에 2차 부지 공여 절차를 끝낸 것이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드 정상화 절차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사드 기지 정상화를 천명한 이후 야간 기습 물자반입에 이어 부지 공여 절차까지 완료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0일 UN총회 참석을 위해 순방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 전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는 전적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이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드가 대북용 무기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사드의 포구는 북한이 아니라 정확히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신냉전 체제에 편승하여, 자국민이 아닌 동맹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우리의 주권 사항이란 말인가.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면서 정작 환경평가협의회에 참가한 주민대표의 공개는 거부했다. 이는 정확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졸속적으로 사드 정상화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고려하여 전략적 모호성을 기반으로 제시했던 3불 정책을 하루아침에 폐기한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의 선봉장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임 정부를 향해 “북한에 집착해왔다”며, 북핵 대응을 명분으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한일 관계의 그랜드바겐 방식의 해결도 덧붙였다.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확장억제를 더 내실화하고 강화해서, 미국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마련할 준비가 되어있다고도 강조했다.
오늘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 이은 9.19 군사 분야 합의를 통해 일체의 적대적인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지 4년째 되는 날이다. 이 합의가 온전히 한반도에 뿌리내렸다면 우리는 오늘, 동맹의 요구에 따라 국토가 전쟁기지화 되는 장면을 비통한 심정으로 바라보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이다.
동맹이란 돛을 단 ‘윤석열 호’의 항해에는 거칠 것이 없다. 그야말로 일사천리다. 앞에서는 평화를 외치며 민생은 뒷전에 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발판삼아 폭주하고 있다. 제대로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의 동의 없이 졸속적으로 사드가 정상화 되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이 땅에 신냉전 질서를 불러들이는 불법무기 사드는 필요 없다. 윤석열 정부는 사드 부지 공여 철회하고, 사드를 철거하라!
2022년 9월 19일
(사) 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