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 핵추진 항공모함 한반도 전개 규탄한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이끄는 항모강습단이 연합 해상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오는 9월 23일 오전에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다. 항모강습단에는 유도미사일 순양함과 이지스 구축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한은 지난 5월 ‘미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한다’는 한미 정상 간 합의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지역 전개를 포함한 동맹의 억제태세를 강화한다’는 양국 국방부 장관 합의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해군의 설명이다.
핵추진 항공모함 레이건함은 F/A-18 '슈퍼호넷' 전투기와 E-2D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MH-60R 해상작전헬기 등 각종 항공기 80여대를 탑재한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어지간한 중소 국가의 항공 전력과 맞먹는 수준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동해 상 한미연합훈련에는 미군의 핵추진 잠수함도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수역에서 미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한미 해군 연합훈련은 2017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핵추진 항공모함과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후 처음 이루어지는 미 전략자산 전개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북에 대한 선제타격을 염두에 둔 3축 체계의 구축을 추진해왔다. 북을 적으로 규정한 대북 적대정책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공고해졌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지난 9월 개최된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를 거쳐,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된 것이다. 과거 이명박 정권의 ‘비핵개방 3000’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담대한 구상’은 일방적인 북의 굴복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애시 당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고민과 노력은 찾아 볼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대화가 아닌 적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 결과 남과 북이 함께 만들어온 모든 합의와 공동선언을 무위로 만들었다.
미 전략자산의 전개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 미중 갈등이 전면화 되고 있는 신냉전의 시기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 한다는 것은, 곧 동아시아에 전쟁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핵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는 한반도를 대중국 전진기지로 만드는 일이며, 이는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는데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일상적인 전쟁 위기는 덤이다.
윤석열 정부는 평화를 빌미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들이지 말라.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규탄한다.
2022년 9월 23일
(사)겨레하나
[성명]
미 핵추진 항공모함 한반도 전개 규탄한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이끄는 항모강습단이 연합 해상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오는 9월 23일 오전에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다. 항모강습단에는 유도미사일 순양함과 이지스 구축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한은 지난 5월 ‘미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한다’는 한미 정상 간 합의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지역 전개를 포함한 동맹의 억제태세를 강화한다’는 양국 국방부 장관 합의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해군의 설명이다.
핵추진 항공모함 레이건함은 F/A-18 '슈퍼호넷' 전투기와 E-2D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MH-60R 해상작전헬기 등 각종 항공기 80여대를 탑재한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어지간한 중소 국가의 항공 전력과 맞먹는 수준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동해 상 한미연합훈련에는 미군의 핵추진 잠수함도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수역에서 미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한미 해군 연합훈련은 2017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핵추진 항공모함과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후 처음 이루어지는 미 전략자산 전개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북에 대한 선제타격을 염두에 둔 3축 체계의 구축을 추진해왔다. 북을 적으로 규정한 대북 적대정책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공고해졌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지난 9월 개최된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를 거쳐,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된 것이다. 과거 이명박 정권의 ‘비핵개방 3000’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담대한 구상’은 일방적인 북의 굴복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애시 당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고민과 노력은 찾아 볼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대화가 아닌 적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 결과 남과 북이 함께 만들어온 모든 합의와 공동선언을 무위로 만들었다.
미 전략자산의 전개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 미중 갈등이 전면화 되고 있는 신냉전의 시기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 한다는 것은, 곧 동아시아에 전쟁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핵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는 한반도를 대중국 전진기지로 만드는 일이며, 이는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는데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일상적인 전쟁 위기는 덤이다.
윤석열 정부는 평화를 빌미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들이지 말라.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규탄한다.
2022년 9월 23일
(사)겨레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