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독도 인근 해상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반대한다
한미 해군과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30일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미 해군은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동원하여 대규모 해상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훈련 종료 후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대잠수함 훈련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훈련 예정 장소는 동해 공해상으로, 독도와는 불과 150여km 떨어진 지역이다.
훈련 예정 장소가 동해의 공해상이라고는 하나, 독도 인근 해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공동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빌미로, 자국 영토를 무력으로 강탈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한 적국에게 그 안마당을 내어준 것과 다름없다. 호시탐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수시로 선박을 파견하여 도발을 일삼던 일본의 입장에선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이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군사협력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2018년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에 저공 위협 비행을 했던 초유의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자위대부터 끌어 들이는데 급급하다. 강제동원,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조차 없는 일본과의 군사협력만을 맹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독도 해역의 빗장을 스스로 열어젖힘으로서 일본에게 한반도 재침 야욕의 길을 터준 꼴이 되었고, 이는 유사시 일본 자위대 한반도 개입의 명분이 될 것이다.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이 완성된다면, 유사시 동맹국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이번 훈련은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의 첫 3국 단독연합훈련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 바다에서 진행했던, 타 국가 해군도 참가하는 글로벌 군사훈련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바야흐로 한미일 군사동맹의 시작이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 완성의 핵심고리인 한미일 군사동맹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체에 군사적 긴장을 높여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초래한다. 미중 패권경쟁은 언제라도 군사 대결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럴 경우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그 폭풍의 한 복판에 빨려 들어가게 된다.
세계 최대 규모 실기동 군사훈련, 사드 기지 정상화, 출범한지 반년이 채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가 해온 일들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이제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민족이 겪었던 고통과 수난을 생각한다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다. 과거사 문제의 해결 없이, 한미일 군사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반대한다.
2022년 9월 29일
(사)겨레하나
[성명]
독도 인근 해상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반대한다
한미 해군과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30일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미 해군은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동원하여 대규모 해상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훈련 종료 후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대잠수함 훈련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훈련 예정 장소는 동해 공해상으로, 독도와는 불과 150여km 떨어진 지역이다.
훈련 예정 장소가 동해의 공해상이라고는 하나, 독도 인근 해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공동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빌미로, 자국 영토를 무력으로 강탈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한 적국에게 그 안마당을 내어준 것과 다름없다. 호시탐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수시로 선박을 파견하여 도발을 일삼던 일본의 입장에선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이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군사협력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2018년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에 저공 위협 비행을 했던 초유의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자위대부터 끌어 들이는데 급급하다. 강제동원,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조차 없는 일본과의 군사협력만을 맹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독도 해역의 빗장을 스스로 열어젖힘으로서 일본에게 한반도 재침 야욕의 길을 터준 꼴이 되었고, 이는 유사시 일본 자위대 한반도 개입의 명분이 될 것이다.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이 완성된다면, 유사시 동맹국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이번 훈련은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의 첫 3국 단독연합훈련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 바다에서 진행했던, 타 국가 해군도 참가하는 글로벌 군사훈련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바야흐로 한미일 군사동맹의 시작이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 완성의 핵심고리인 한미일 군사동맹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체에 군사적 긴장을 높여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초래한다. 미중 패권경쟁은 언제라도 군사 대결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럴 경우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그 폭풍의 한 복판에 빨려 들어가게 된다.
세계 최대 규모 실기동 군사훈련, 사드 기지 정상화, 출범한지 반년이 채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가 해온 일들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이제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민족이 겪었던 고통과 수난을 생각한다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다. 과거사 문제의 해결 없이, 한미일 군사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반대한다.
2022년 9월 29일
(사)겨레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