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북적대, 강대강 대치의 끝은 충돌뿐이다
한미연합공중훈련 중단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에 나서야
한미 공군은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한미 공군의 전시연합항공작전 수행체계를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종합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군용기 240여대가 참가하는 이번 훈련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기 축소되었던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이 사실상 부활한 것으로 보인다.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은 전시에 북한의 핵심 표적 수백 개를 동시에 족집게식으로 타격하는 공격과 선제타격을 염두에 둔 공격적인 성격의 훈련이다.
미 공군 F-35A 6대를 포함하여 한미 군용기 30여대가 참가했던 지난 7월 연합공중훈련과 달리 이번 훈련은 과거에 비해 그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 2017년 12월 이후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공중훈련이다.
9월 한미 연합해상훈련에 이어, 일본 해상자위대까지 참가하는 한미일 연합훈련이 진행되자 북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계속되는 한미 당국의 군사행동은 북의 대응을 부르고, 그 규모와 위험성은 상호 간에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미가 추진하고 있는 '확장억제 강화'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기 조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강대강 대치의 끝은 결국 충돌뿐이다. 전쟁을 막기 위한 유일한 길은 군사 대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길 뿐이다.
연달아 이어지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 정세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미 연합해상훈련으로 미 핵추진 잠수함이 동해상에 전개되었을 때, 중국 해군은 동해에 정보 수집을 위한 함정을 파견했고, 서해에서는 해상 훈련을 실시했다. 북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로 주변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며, 동북아의 냉전적 대결 구도를 심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주일미공군의 F-35B 한반도 전개 또한 매우 우려스럽다. 일본 본토에서 출격하는 주일미공군은 일본의 항공자위대와 긴밀한 군사협력 속에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있으며, 향후 필요에 따라 후방 지원 및 예비 전력 제공 등 명목으로 항공자위대를 훈련에 끌어들일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이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으로 이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는 것이다.
지난 2010년 실시된 호국훈련 당시 해병대의 포격 훈련은 북의 연평도 포격이라는 초유의 대응으로 이어졌고, 민간인을 포함한 4명의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다. 현재 ‘2022 호국훈련’이 한창이다. 올해 훈련에는 상호 운용성 향상을 위해 주한미군 전력도 일부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 훈련의 끝에는 대규모 공중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다.
한미 연합공중훈련 중단으로 위기를 멈춰야 한다. 훈련을 멈춰야 대응도 멈추고, 대화도 협상도 모색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에 안보 위기를 가져오는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긴장완화에 나서야 한다.
2022년 10월 19일
(사)겨레하나
[논평]
대북적대, 강대강 대치의 끝은 충돌뿐이다
한미연합공중훈련 중단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에 나서야
한미 공군은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한미 공군의 전시연합항공작전 수행체계를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종합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군용기 240여대가 참가하는 이번 훈련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기 축소되었던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이 사실상 부활한 것으로 보인다.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은 전시에 북한의 핵심 표적 수백 개를 동시에 족집게식으로 타격하는 공격과 선제타격을 염두에 둔 공격적인 성격의 훈련이다.
미 공군 F-35A 6대를 포함하여 한미 군용기 30여대가 참가했던 지난 7월 연합공중훈련과 달리 이번 훈련은 과거에 비해 그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 2017년 12월 이후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공중훈련이다.
9월 한미 연합해상훈련에 이어, 일본 해상자위대까지 참가하는 한미일 연합훈련이 진행되자 북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계속되는 한미 당국의 군사행동은 북의 대응을 부르고, 그 규모와 위험성은 상호 간에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미가 추진하고 있는 '확장억제 강화'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기 조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강대강 대치의 끝은 결국 충돌뿐이다. 전쟁을 막기 위한 유일한 길은 군사 대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길 뿐이다.
연달아 이어지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 정세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미 연합해상훈련으로 미 핵추진 잠수함이 동해상에 전개되었을 때, 중국 해군은 동해에 정보 수집을 위한 함정을 파견했고, 서해에서는 해상 훈련을 실시했다. 북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로 주변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며, 동북아의 냉전적 대결 구도를 심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주일미공군의 F-35B 한반도 전개 또한 매우 우려스럽다. 일본 본토에서 출격하는 주일미공군은 일본의 항공자위대와 긴밀한 군사협력 속에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있으며, 향후 필요에 따라 후방 지원 및 예비 전력 제공 등 명목으로 항공자위대를 훈련에 끌어들일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이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으로 이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는 것이다.
지난 2010년 실시된 호국훈련 당시 해병대의 포격 훈련은 북의 연평도 포격이라는 초유의 대응으로 이어졌고, 민간인을 포함한 4명의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다. 현재 ‘2022 호국훈련’이 한창이다. 올해 훈련에는 상호 운용성 향상을 위해 주한미군 전력도 일부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 훈련의 끝에는 대규모 공중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다.
한미 연합공중훈련 중단으로 위기를 멈춰야 한다. 훈련을 멈춰야 대응도 멈추고, 대화도 협상도 모색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에 안보 위기를 가져오는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긴장완화에 나서야 한다.
2022년 10월 19일
(사)겨레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