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 강화)
한·미 NCG 출범 “북 핵공격시 북정권 종말”
- 북 핵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인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18일 공식 출범함. 한·미는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의 어떠한 핵공격도 북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힘.
- 양국 대표단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며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개발,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체계, 관련 기획·작전·연습·시뮬레이션·훈련 및 투자 활동에 대한 협력 및 개발 등 한반도상 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체계를 확립했다”고 밝힘.
- NCG는 1년에 4번 분기별로 고위급(차관보급) 회의와 실무급 회의를 번갈아 가면서 개최할 예정. 다음 실무급 회의는 8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열릴 것으로 예상됨.
42년 만에 한반도 찾은 美전략핵잠수함… 핵무기 24발 탑재 가능
- 미 해군의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 ‘켄터키’가 42년 만에 처음으로 한반도에 공식 전개됨. 이에 대해 주한미군은 “미국 해군 잠수함 전력의 유연성과 생존성, 준비태세, 결단력을 보여준다”고 강조하였으며, 캠벨 조정관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함.
- SSBN은 사거리 1만2000㎞의 저위력 전술핵탄두 탑재 SLBM '트라이던트-Ⅱ'를 24발 실을 수 있어 오하이오급 SSBN 1척은 사실상 하나의 ‘핵보유국‘과 맞먹는다는 평가. 특히 SSBN은 선제타격은 물론 미 본토가 핵공격을 받은 뒤에도 보복타격을 가할 수 있는 핵심 전략무기로서 항상 핵무기를 싣고 다닌다고 함.
- 윤석열 대통령은 ‘켄터키함’을 방문해 “북이 핵도발을 꿈꿀 수 없게 하고 만일 북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며 “진정한 평화는 한·미 동맹의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발언함.
SSBN 떠난 지 사흘만에 미 핵잠수함 아나폴리스 제주기지 입항
- 24일 해군은 아나폴리스함의 입항 소식을 알리며 "작전임무 중 군수 적재를 위한 목적"이라고 밝힘.
- 아나폴리스함은 지난해 9월 동해 공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 훈련에 참가했었음.
(북, 한미 확장억제 대응)
김여정 부부장, '실력으로 강권과 전횡 억제해야 평화보장'..강대강 맞대결 격화 전망
-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은 핵협의그룹, 40년 만의 미 전략 핵잠수함 전개 등 거론하며 “현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적실한 방도는 힘의 지위에서 충분한 실력행사로 그들의 강권과 전횡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전함.
- 18일에는 강순남 북한 국방상이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북 핵공격 기도와 실행이 가시화, 체계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군사적 격돌 국면이 한계선을 넘어 위험한 현실로 대두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하며 이는 “미군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핵무기사용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조선의 핵사용 교리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사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절차 진행을 허용한다”고 전함.
19일 북, 순안 일대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 합동참모본부(합참)이 19일 “우리 군은 오늘 03시 30분경부터 03시 46분경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하였다”고 발표함.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 미국 전략핵잠수함 부산항 입항에 대한 반발로 보임.
22일 북,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 발사
- 합참에 따르면 “평양 일대서 단거리탄도마사일 2발 발사, 400여㎞ 비행 후 동해상 탄착”했다고 함. 이는 미국의 LA급 핵추진잠수함(SSN) 아나폴리스함이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한 데 대한 반발 성격이라는 관측.
25일 북 심야, 탄도미사일 기습 발사…美핵잠수함 입항 반발 관측
(한미일 군사훈련) 美 “한미일 정례 군사훈련 계획”
-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북한에 대한 (일회성) 대응 훈련이 아닌 정규화된 (정기) 훈련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결속하고 제도화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혁신이라고 강조함. 이는 앞으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미국, 일본, 호주 3개국 합동훈련처럼 완전히 제도화하겠다는 것임.
- 관련하여 한미일 3국은 지난해 미사일방어 훈련, 대잠수함전 훈련 등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JSA 견학하던 미국인 월북…유엔사 "북이 신병 확보 중"
- 유엔군사령부는 18일 SNS를 통해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미국인 한 명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힘.
- JSA 경비대대는 유엔군사령부의 통제를 받으며 상황 발생 시에도 한국군이 아닌 유엔군사령부에 보고하게 돼 있음. 미국이 월북한 자국민의 송환을 요구하면 북미 간 협상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
중국·러시아 함대 동해 집결…해·공군 합동훈련 돌입
- 19일~29일 중국군과 러시아군이 동해 중부 해역에 집결해 해군, 공군 합동훈련 ‘북부·연합-2023’에 돌입함. 양국은 이번 훈련에 군함 10여척과 군용기 30여척을 투입함.
- 익명의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 중‧러가 주요 전투 장비를 훈련에 투입하였으며, 훈련 과정 또한 전투 지향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함.
(통일부장관 후보 청문회)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시한 내 채택 불발
-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의 청문회가 제출 자료 부족으로 연기되는 듯하였으나 여야의 논의 끝에 후보의 성실한 구두 답변을 전제로 재개됨. 하지만 후보의 “대답해줄 수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답변으로 보고서의 시한 내 채택은 불발됨.
-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가 가장 강화해야 할 부분은 정보분석”이라며 조사·분석·통일교육 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함.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추진이라는) 헌법 규정을 명심하고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도 “남북관계는 적대관계”라고 거듭 주장함.
- 국민의힘은 각 당의 입장을 모두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주장하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극우 대북관', '자료 제출 부실' 등을 근거로 임명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긍정 33%(1%p 상승), 부정 58% _한국갤럽
- 긍·부정 평가 모두 전주보다 1%포인트(p)씩 오름. 부정 평가(579명) 이유는 외교(12%), 경제/민생/물가(9%), 독단적/일방적(8%), 소통 미흡·재난 대응(이상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경험·자질 부족/무능함(5%),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4%), 통합·협치 부족(3%) 등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日 "오염수 방류 미룰수 없어"…자국 어민들 만나고, 46개 국가·지역 대상 오염수 설명회 개최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어민들과 잇따라 만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세계 각국의 주일 대사관 직원 등 56명을 상대로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알리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나서고 있음.
- 18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현 원전 주변을 거점으로 둔 소마후타바 어협과 의견 교환회를 개최함. 하지만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고, 원전 부지 내에 오염수 보관 탱크를 추가로 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됨. 다음날 19일에는 와타나베 부흥상이 미야기현을 방문해 어협 조합장 등 현지 어민과 면담하기도 함.
- 국제 오염수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IAEA 종합 보고서의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IAEA가 방류 이후에도 오염수 방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함. 앞으로 국제사회에 후쿠시마 제1원전 상황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고 정중하게 전하겠다는 점도 언급.참가자들은 IAEA 보고서 내용과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질문했지만, 찬반 의견을 내거나 우려를 표명하지는 않음.
中관영지 "日, 오염수 문제 논의하려면 먼저 방류계획 중단해야"
- 21일 일본은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전문가, 실무자가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제안함. 중국은 일본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고 있음.
- 중국은 관영 환구시보 사설을 통해 신문은 사설에서 "중국은 협상을 거부하지 않지만, 협상을 핑계로 삼는 것은 거부한다"며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기 전에 의미 있는 협상이 이뤄져야 했지만, 일본은 주변의 우려와 반대에도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함.
- 18일, 중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 방사선 검사, 엄격한 통관 검역을 실시하며 사실상 수입 규제를 시작함. 이에 따라 일본산 냉장 수산물의 통관은 2주가량 소요되고 냉동품은 한 달이 걸리게 됨.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식품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며 규제 철폐를 요구함.
- 18일, 기시다 총리는 중국측에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 논의를 해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힘.
(일본 단신) 일본 관동군 생화학부대 731부대 조직 구성, 부대원 명단 등 담은 공식 문서 최초 발견
기시다 내각 지지율 20∼30%대로 출범 후 최저 수준
- 마이니치신문 22∼23일 여론조사 '올여름 시작하는 처리수 방류에 불안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불안하지 않다' 44%, '불안하다' 35%, '모르겠다' 20%.
- 기시다 총리 지지율은 요미우리 조사에서 전달보다 6%p 하락한 35%로 내각 발족 이후 최저를 기록함.
(한미 확장억제 강화)
한·미 NCG 출범 “북 핵공격시 북정권 종말”
- 북 핵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인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18일 공식 출범함. 한·미는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의 어떠한 핵공격도 북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힘.
- 양국 대표단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며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개발,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체계, 관련 기획·작전·연습·시뮬레이션·훈련 및 투자 활동에 대한 협력 및 개발 등 한반도상 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체계를 확립했다”고 밝힘.
- NCG는 1년에 4번 분기별로 고위급(차관보급) 회의와 실무급 회의를 번갈아 가면서 개최할 예정. 다음 실무급 회의는 8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열릴 것으로 예상됨.
42년 만에 한반도 찾은 美전략핵잠수함… 핵무기 24발 탑재 가능
- 미 해군의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 ‘켄터키’가 42년 만에 처음으로 한반도에 공식 전개됨. 이에 대해 주한미군은 “미국 해군 잠수함 전력의 유연성과 생존성, 준비태세, 결단력을 보여준다”고 강조하였으며, 캠벨 조정관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함.
- SSBN은 사거리 1만2000㎞의 저위력 전술핵탄두 탑재 SLBM '트라이던트-Ⅱ'를 24발 실을 수 있어 오하이오급 SSBN 1척은 사실상 하나의 ‘핵보유국‘과 맞먹는다는 평가. 특히 SSBN은 선제타격은 물론 미 본토가 핵공격을 받은 뒤에도 보복타격을 가할 수 있는 핵심 전략무기로서 항상 핵무기를 싣고 다닌다고 함.
- 윤석열 대통령은 ‘켄터키함’을 방문해 “북이 핵도발을 꿈꿀 수 없게 하고 만일 북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며 “진정한 평화는 한·미 동맹의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발언함.
SSBN 떠난 지 사흘만에 미 핵잠수함 아나폴리스 제주기지 입항
- 24일 해군은 아나폴리스함의 입항 소식을 알리며 "작전임무 중 군수 적재를 위한 목적"이라고 밝힘.
- 아나폴리스함은 지난해 9월 동해 공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 훈련에 참가했었음.
(북, 한미 확장억제 대응)
김여정 부부장, '실력으로 강권과 전횡 억제해야 평화보장'..강대강 맞대결 격화 전망
-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은 핵협의그룹, 40년 만의 미 전략 핵잠수함 전개 등 거론하며 “현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적실한 방도는 힘의 지위에서 충분한 실력행사로 그들의 강권과 전횡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전함.
- 18일에는 강순남 북한 국방상이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북 핵공격 기도와 실행이 가시화, 체계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군사적 격돌 국면이 한계선을 넘어 위험한 현실로 대두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하며 이는 “미군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핵무기사용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조선의 핵사용 교리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사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절차 진행을 허용한다”고 전함.
19일 북, 순안 일대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 합동참모본부(합참)이 19일 “우리 군은 오늘 03시 30분경부터 03시 46분경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하였다”고 발표함.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 미국 전략핵잠수함 부산항 입항에 대한 반발로 보임.
22일 북,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 발사
- 합참에 따르면 “평양 일대서 단거리탄도마사일 2발 발사, 400여㎞ 비행 후 동해상 탄착”했다고 함. 이는 미국의 LA급 핵추진잠수함(SSN) 아나폴리스함이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한 데 대한 반발 성격이라는 관측.
25일 북 심야, 탄도미사일 기습 발사…美핵잠수함 입항 반발 관측
(한미일 군사훈련) 美 “한미일 정례 군사훈련 계획”
-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북한에 대한 (일회성) 대응 훈련이 아닌 정규화된 (정기) 훈련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결속하고 제도화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혁신이라고 강조함. 이는 앞으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미국, 일본, 호주 3개국 합동훈련처럼 완전히 제도화하겠다는 것임.
- 관련하여 한미일 3국은 지난해 미사일방어 훈련, 대잠수함전 훈련 등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JSA 견학하던 미국인 월북…유엔사 "북이 신병 확보 중"
- 유엔군사령부는 18일 SNS를 통해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미국인 한 명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힘.
- JSA 경비대대는 유엔군사령부의 통제를 받으며 상황 발생 시에도 한국군이 아닌 유엔군사령부에 보고하게 돼 있음. 미국이 월북한 자국민의 송환을 요구하면 북미 간 협상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
중국·러시아 함대 동해 집결…해·공군 합동훈련 돌입
- 19일~29일 중국군과 러시아군이 동해 중부 해역에 집결해 해군, 공군 합동훈련 ‘북부·연합-2023’에 돌입함. 양국은 이번 훈련에 군함 10여척과 군용기 30여척을 투입함.
- 익명의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 중‧러가 주요 전투 장비를 훈련에 투입하였으며, 훈련 과정 또한 전투 지향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함.
(통일부장관 후보 청문회)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시한 내 채택 불발
-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의 청문회가 제출 자료 부족으로 연기되는 듯하였으나 여야의 논의 끝에 후보의 성실한 구두 답변을 전제로 재개됨. 하지만 후보의 “대답해줄 수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답변으로 보고서의 시한 내 채택은 불발됨.
-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가 가장 강화해야 할 부분은 정보분석”이라며 조사·분석·통일교육 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함.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추진이라는) 헌법 규정을 명심하고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도 “남북관계는 적대관계”라고 거듭 주장함.
- 국민의힘은 각 당의 입장을 모두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주장하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극우 대북관', '자료 제출 부실' 등을 근거로 임명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긍정 33%(1%p 상승), 부정 58% _한국갤럽
- 긍·부정 평가 모두 전주보다 1%포인트(p)씩 오름. 부정 평가(579명) 이유는 외교(12%), 경제/민생/물가(9%), 독단적/일방적(8%), 소통 미흡·재난 대응(이상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경험·자질 부족/무능함(5%),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4%), 통합·협치 부족(3%) 등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日 "오염수 방류 미룰수 없어"…자국 어민들 만나고, 46개 국가·지역 대상 오염수 설명회 개최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어민들과 잇따라 만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세계 각국의 주일 대사관 직원 등 56명을 상대로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알리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나서고 있음.
- 18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현 원전 주변을 거점으로 둔 소마후타바 어협과 의견 교환회를 개최함. 하지만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고, 원전 부지 내에 오염수 보관 탱크를 추가로 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됨. 다음날 19일에는 와타나베 부흥상이 미야기현을 방문해 어협 조합장 등 현지 어민과 면담하기도 함.
- 국제 오염수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IAEA 종합 보고서의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IAEA가 방류 이후에도 오염수 방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함. 앞으로 국제사회에 후쿠시마 제1원전 상황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고 정중하게 전하겠다는 점도 언급.참가자들은 IAEA 보고서 내용과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질문했지만, 찬반 의견을 내거나 우려를 표명하지는 않음.
中관영지 "日, 오염수 문제 논의하려면 먼저 방류계획 중단해야"
- 21일 일본은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전문가, 실무자가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제안함. 중국은 일본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고 있음.
- 중국은 관영 환구시보 사설을 통해 신문은 사설에서 "중국은 협상을 거부하지 않지만, 협상을 핑계로 삼는 것은 거부한다"며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기 전에 의미 있는 협상이 이뤄져야 했지만, 일본은 주변의 우려와 반대에도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함.
- 18일, 중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 방사선 검사, 엄격한 통관 검역을 실시하며 사실상 수입 규제를 시작함. 이에 따라 일본산 냉장 수산물의 통관은 2주가량 소요되고 냉동품은 한 달이 걸리게 됨.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식품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며 규제 철폐를 요구함.
- 18일, 기시다 총리는 중국측에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 논의를 해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힘.
(일본 단신) 일본 관동군 생화학부대 731부대 조직 구성, 부대원 명단 등 담은 공식 문서 최초 발견
기시다 내각 지지율 20∼30%대로 출범 후 최저 수준
- 마이니치신문 22∼23일 여론조사 '올여름 시작하는 처리수 방류에 불안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불안하지 않다' 44%, '불안하다' 35%, '모르겠다' 20%.
- 기시다 총리 지지율은 요미우리 조사에서 전달보다 6%p 하락한 35%로 내각 발족 이후 최저를 기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