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담)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한미일 삼각공조의 새 전기 될 것’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월 18일 워싱턴 인근 미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함. 이번 정상회의는 다자회의 참석 계기가 아닌 3국 정상 간 만남만을 위해 모이는 첫 사례.
- 3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확장억제(핵우산) 방안, ‣인도태평양 문제 등 안보 공조는 물론이고 ‣공급망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현안 등까지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임. 문서로 발표문을 내는 방안 등 조율 중.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하여 ‘오염수 가짜정보’ 대응책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함. 회의는 형식·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리트리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
- 회의 장소인 캠프 데이비드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세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낸 장소로 유명하며,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미국이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의지와 한일 정상들에 대한 각별한 우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공식화하며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8일 “한미, 미일 간 굳건한 우정과 철통같은 동맹을 재확인하면서 3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축하할 것”이라고 밝힘.
“한미일 이어 한미-한일 정상회담… 북핵 확장억제 우선 논의”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한일 등 양자회담도 진행될 것”이라고 전함.
바이든, 한미일 3자 회담 앞두고 “한일 화해, 근본적 변화”
- 29일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 개최를 언급하며 “두 나라(한국과 일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근) 관계를 회복했다”면서 “이는 (양국 관계의) 근본적 변화”라고 강조함.
- 바이든은 지난 6월 19일 연설에서도 “나는 일본의 관여를 끌어내 일본의 한국에 대한 태도를, 국방예산과 유럽에서의 관여와 관련한 태도를 바꾸도록 노력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한미 군사훈련)
한·미, 제주 남쪽 해역에서 잠수함전 훈련
- 지난 29일 한국과 미군 해군이 미국의 핵추진잠수함(SSN)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 남쪽 해역(동중국해)에서 북한 잠수함 침투에 대비한 대잠전 훈련을 진행함. 적 잠수함을 조기에 발견하여 격파하는 훈련으로, 북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 성격으로 보임.
- 훈련에는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과 장보고급 잠수함 이순신함, 미 핵추진잠수함 아나폴리스함이 참가함. 아나폴리스함은 전략자산으로 분류되지는 않음.
- 한편, 아나폴리스함 승조원들은 6일간 한국에 머무르며 군수를 적재하고, 제주 해군기지 방문‧체육 활동 등 교류 협력 활동도 한 것으로 전해짐.
한미일 정상회의, 한미 연합훈련…8월도 한반도 긴장 수위 고조
- 8월, 한미일 정상회의와 연례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가 예정되어 있음.
- 북은 7·27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중국·러시아와 결속을 한층 돈독히 다짐. 북은 올해 75주년으로 9월 9일 정권수립일을 주요한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음.
(북한 열병식)
北, 전승절 야간 열병식 개최, 중‧러 대표단 참석
- 북한이 '전승절'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심야 열병식을 개최, 전략무인정찰기 '샛별-4형'과 다목적공격형무인기 '샛별-9형' 등 위협적인 신형 무기들을 전격 공개함. 특히 수중핵어뢰 '해일'과 극초음속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ICBM '화성-18형', 전술핵무기 등 핵심적인 전략·전술 핵무기도 대거 등장함.
-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새로 개발·생산돼 우리 공군에 장비하게 되는 전략무인정찰기와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가 열병광장 상공을 선회하면서 시위 비행했다"고 보도함. 분석에 따르면, 새로운 무기체계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무인기 등 육해공군 전력을 통해 군사력을 강조하며 다양한 무기를 선보인 것으로 보임.
- 특히 이번 열병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대표단 단장인 리훙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국회부의장 격), ‣러시아 대표단 단장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참석해 눈길. 북중러의 연대가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는 분석.
- 이번 열병식에서는 강순남 국방상이 연설에 나섰으며, “70년 전 미제와 추종국가세력들의 무력침공으로부터 나라를 굳건히 보위하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환희가 만세의 함성으로 터져올랐던 광장에서 전승절 경축 열병식을 진행하게 되는 것은 우리 공화국 무력 장병들의 크나큰 영예이며 전체 조선인민의 대경사”라고 발언함.
'전승절' 마무리 北 "군민대단결로 경제발전 12고지 점령"
-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체결일) 70주년 행사를 마무리한 북한이 이를 동력 삼아 하반기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데 집중할 것을 촉구함.
- 노동신문은 30일 1면 사설에서 "모든 당조직들에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돌 경축 행사들을 통해 비상히 앙양된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끊임없이 고조시키기 위한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드세게 벌려야 한다"고 주문.
- 특히 "올해 하반년도는 5개년 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하는가 못하는가가 결정되는 책임적이고 관건적인 시기"라면서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 고지를 반드시 점령"해야 한다고 강조함.
김정은, 전승절 70주년 열병식 다음날 中 대표단 접견
- 중국은 리훙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국회부의장 격)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당정 대표단 파견, 시진핑 주석 친서 전달. 김정은 위원장 접견에 이어 연회 참석.
- 조선중앙통신 “조중 두 나라가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면서 긴밀한 전략전술적 협동을 통하여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가며 친선과 동지적 협조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끊임없이 승화 발전시켜나가려는 두 당, 두 나라 정부의 입장이 재확인됐다”
(통일부장관 관련)
尹대통령,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 재가…지명 한달만
- 6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으로 김영호 교수를 내정한 지 한 달 만인 28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재가함.
- 앞서 국회가 김 장관 인사청문회 개최 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법정 시한(24일)까지 채택하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날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였음. 그러나 재송부 시한인 전날(27일)에도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를 받지 못하자, 28일 임명 절차를 밟은 것.
김영호 통일장관 “성과 급급해 北 일방 주장 수용 안 할 것”
-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임식. 김 장관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간 경쟁 격화 등 현 정세로 인해 남북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라며 통일부가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은 헌법 제4조의 책무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추진’이라고 강조함.
- 통일부 개편안도 추진.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80명이 좀 넘는 선에서 인력 재편(축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힘.
- 한편, 김영호 신임 통일장관은 첫 행보로 3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함.
윤 대통령 지지율 37.3%···4주 만에 상승(리얼미터)
- 긍정 37.3%(0.7%상승), 부정 59.5%(0.4%하락)
(일본) 日방위백서, 19년째 "독도 일본 땅" 억지…한일협력엔 긍정 평가
- 일본 정부가 28일,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함.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이 19년째 동일하게 들어감.
- 다만 일본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지난 3월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점을 반영하듯이 “한미,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에 의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 등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기술을 다수 포함함.
-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시련의 시기를 맞아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돌입했다”며 특히 미중 간 경쟁이 심화했다고 진단. 일본 주변에서 핵과 미사일 전력을 포함한 군비 증강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
-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안보 위협을 적시하며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함.
(방사성 오염수 방류) 오염수 실무협의 착수한 한일 정부
- 26일 정부에 따르면,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일본 가이후 아쓰시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이 참석하여 양국은 6시간 넘게 국장급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음.
- 정부는 일일브리핑에서 “실무협의에선 한일 정상회담 당시 의제가 기본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이번 국장급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해나갈 것이란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뚜렷한 결론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됨.
- 2차 협의가 이번주 중 개최될 예정이며, 시기와 방법은 화상회의 방식을 포함하여 조율 중이라고 함.
(일본 측 동향) 후쿠시마 어민들 불안 호소에, 日 원전 장관 "어업 책임지겠다"
-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어업협동조합 조합장이 원전 담당 장관과 만나 "800명이 넘는 조합원과 가족 등의 불안을 불식할 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함.
- 이에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후쿠시마의 어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며 정부가 마련한 약 2천억 원의 기금을 오염수 방류 전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힘.
(한미일 정상회담)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한미일 삼각공조의 새 전기 될 것’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월 18일 워싱턴 인근 미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함. 이번 정상회의는 다자회의 참석 계기가 아닌 3국 정상 간 만남만을 위해 모이는 첫 사례.
- 3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확장억제(핵우산) 방안, ‣인도태평양 문제 등 안보 공조는 물론이고 ‣공급망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현안 등까지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임. 문서로 발표문을 내는 방안 등 조율 중.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하여 ‘오염수 가짜정보’ 대응책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함. 회의는 형식·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리트리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
- 회의 장소인 캠프 데이비드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세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낸 장소로 유명하며,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미국이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의지와 한일 정상들에 대한 각별한 우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공식화하며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8일 “한미, 미일 간 굳건한 우정과 철통같은 동맹을 재확인하면서 3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축하할 것”이라고 밝힘.
“한미일 이어 한미-한일 정상회담… 북핵 확장억제 우선 논의”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한일 등 양자회담도 진행될 것”이라고 전함.
바이든, 한미일 3자 회담 앞두고 “한일 화해, 근본적 변화”
- 29일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 개최를 언급하며 “두 나라(한국과 일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근) 관계를 회복했다”면서 “이는 (양국 관계의) 근본적 변화”라고 강조함.
- 바이든은 지난 6월 19일 연설에서도 “나는 일본의 관여를 끌어내 일본의 한국에 대한 태도를, 국방예산과 유럽에서의 관여와 관련한 태도를 바꾸도록 노력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한미 군사훈련)
한·미, 제주 남쪽 해역에서 잠수함전 훈련
- 지난 29일 한국과 미군 해군이 미국의 핵추진잠수함(SSN)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 남쪽 해역(동중국해)에서 북한 잠수함 침투에 대비한 대잠전 훈련을 진행함. 적 잠수함을 조기에 발견하여 격파하는 훈련으로, 북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 성격으로 보임.
- 훈련에는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과 장보고급 잠수함 이순신함, 미 핵추진잠수함 아나폴리스함이 참가함. 아나폴리스함은 전략자산으로 분류되지는 않음.
- 한편, 아나폴리스함 승조원들은 6일간 한국에 머무르며 군수를 적재하고, 제주 해군기지 방문‧체육 활동 등 교류 협력 활동도 한 것으로 전해짐.
한미일 정상회의, 한미 연합훈련…8월도 한반도 긴장 수위 고조
- 8월, 한미일 정상회의와 연례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가 예정되어 있음.
- 북은 7·27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중국·러시아와 결속을 한층 돈독히 다짐. 북은 올해 75주년으로 9월 9일 정권수립일을 주요한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음.
(북한 열병식)
北, 전승절 야간 열병식 개최, 중‧러 대표단 참석
- 북한이 '전승절'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심야 열병식을 개최, 전략무인정찰기 '샛별-4형'과 다목적공격형무인기 '샛별-9형' 등 위협적인 신형 무기들을 전격 공개함. 특히 수중핵어뢰 '해일'과 극초음속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ICBM '화성-18형', 전술핵무기 등 핵심적인 전략·전술 핵무기도 대거 등장함.
-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새로 개발·생산돼 우리 공군에 장비하게 되는 전략무인정찰기와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가 열병광장 상공을 선회하면서 시위 비행했다"고 보도함. 분석에 따르면, 새로운 무기체계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무인기 등 육해공군 전력을 통해 군사력을 강조하며 다양한 무기를 선보인 것으로 보임.
- 특히 이번 열병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대표단 단장인 리훙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국회부의장 격), ‣러시아 대표단 단장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참석해 눈길. 북중러의 연대가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는 분석.
- 이번 열병식에서는 강순남 국방상이 연설에 나섰으며, “70년 전 미제와 추종국가세력들의 무력침공으로부터 나라를 굳건히 보위하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환희가 만세의 함성으로 터져올랐던 광장에서 전승절 경축 열병식을 진행하게 되는 것은 우리 공화국 무력 장병들의 크나큰 영예이며 전체 조선인민의 대경사”라고 발언함.
'전승절' 마무리 北 "군민대단결로 경제발전 12고지 점령"
-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체결일) 70주년 행사를 마무리한 북한이 이를 동력 삼아 하반기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데 집중할 것을 촉구함.
- 노동신문은 30일 1면 사설에서 "모든 당조직들에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돌 경축 행사들을 통해 비상히 앙양된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끊임없이 고조시키기 위한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드세게 벌려야 한다"고 주문.
- 특히 "올해 하반년도는 5개년 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하는가 못하는가가 결정되는 책임적이고 관건적인 시기"라면서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 고지를 반드시 점령"해야 한다고 강조함.
김정은, 전승절 70주년 열병식 다음날 中 대표단 접견
- 중국은 리훙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국회부의장 격)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당정 대표단 파견, 시진핑 주석 친서 전달. 김정은 위원장 접견에 이어 연회 참석.
- 조선중앙통신 “조중 두 나라가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면서 긴밀한 전략전술적 협동을 통하여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가며 친선과 동지적 협조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끊임없이 승화 발전시켜나가려는 두 당, 두 나라 정부의 입장이 재확인됐다”
(통일부장관 관련)
尹대통령,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 재가…지명 한달만
- 6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으로 김영호 교수를 내정한 지 한 달 만인 28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재가함.
- 앞서 국회가 김 장관 인사청문회 개최 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법정 시한(24일)까지 채택하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날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였음. 그러나 재송부 시한인 전날(27일)에도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를 받지 못하자, 28일 임명 절차를 밟은 것.
김영호 통일장관 “성과 급급해 北 일방 주장 수용 안 할 것”
-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임식. 김 장관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간 경쟁 격화 등 현 정세로 인해 남북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라며 통일부가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은 헌법 제4조의 책무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추진’이라고 강조함.
- 통일부 개편안도 추진.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80명이 좀 넘는 선에서 인력 재편(축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힘.
- 한편, 김영호 신임 통일장관은 첫 행보로 3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함.
윤 대통령 지지율 37.3%···4주 만에 상승(리얼미터)
- 긍정 37.3%(0.7%상승), 부정 59.5%(0.4%하락)
(일본) 日방위백서, 19년째 "독도 일본 땅" 억지…한일협력엔 긍정 평가
- 일본 정부가 28일,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함.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이 19년째 동일하게 들어감.
- 다만 일본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지난 3월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점을 반영하듯이 “한미,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에 의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 등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기술을 다수 포함함.
-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시련의 시기를 맞아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돌입했다”며 특히 미중 간 경쟁이 심화했다고 진단. 일본 주변에서 핵과 미사일 전력을 포함한 군비 증강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
-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안보 위협을 적시하며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함.
(방사성 오염수 방류) 오염수 실무협의 착수한 한일 정부
- 26일 정부에 따르면,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일본 가이후 아쓰시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이 참석하여 양국은 6시간 넘게 국장급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음.
- 정부는 일일브리핑에서 “실무협의에선 한일 정상회담 당시 의제가 기본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이번 국장급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해나갈 것이란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뚜렷한 결론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됨.
- 2차 협의가 이번주 중 개최될 예정이며, 시기와 방법은 화상회의 방식을 포함하여 조율 중이라고 함.
(일본 측 동향) 후쿠시마 어민들 불안 호소에, 日 원전 장관 "어업 책임지겠다"
-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어업협동조합 조합장이 원전 담당 장관과 만나 "800명이 넘는 조합원과 가족 등의 불안을 불식할 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함.
- 이에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후쿠시마의 어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며 정부가 마련한 약 2천억 원의 기금을 오염수 방류 전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