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한미 공군, 한반도 상공서 적기·순항미사일 격추 훈련 실시 _ 천지일보 240223
- 한미 공군이 23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가상적기와 순항미사일을 요격·격추하는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함.
- 한미 공군은 이날 이런 내용으로 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포함해 다수의 전투기가 참가하는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공군이 밝힘.
-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 KF-16, F-15K, F-5E/F와 미 공군의 F-35A 전력이 참가했으며, 한미 양국이 보유한 F-35A의 합동 작전에 훈련초점을 맞췄다고 함.
- 훈련에 참여한 미 F-35A는 일본 가데나 기지에 주둔 중인 전력으로, 이번 훈련을 위해 지난 21일 경기도 오산기지로 일시 전개함.
한국군 정찰기 ‘글로벌 호크’ 북한 영공 근접 비행…‘의도적 항적 노출’ 주목 _ VOA 240221
- 미한 공군의 북한내륙 공중 정찰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한국군의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북한영공에 바짝 다가는 등 최근남북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항적을 노출했다고 함.
- 군용기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허태진’과 ‘360레이더’ 등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은 글로벌 호크가 지난 16일과 17일 한국 서해와 경기도 북부, 강원도 상공을 선회 비행한 흔적을 공개했는데, 사천 공군기지 일대에서 출현한 글로벌 호크가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북상한 뒤 군사분계선과 평행을 이루는 형태로 비행하는 장면을 포착해 공개했음.
- 글로벌 호크(RQ-4)는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로, 한국군은 2019년과 2020년 총 4대의 글로벌 호크를 도입해 사천 공군기지 등에서 운용 중이며, 작전 반경 3천km, 최대 비행시간이 32시간에 달하는 글로벌 호크는 수십 km 상공에서 지상의 30cm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고 함.
(국내 정치-역사)
오세훈 시장 "송현광장에 이승만기념관 건립 추진 검토" _ 연합 0223
-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통해, "지난 60년 이상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선 공(功)은 애써 무시하고 철저하게 과(過)만 부각해왔던 '편견의 시대'"였다며 "이제라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초대 대통령의 공과를 담아낼 수 있는 기념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함.
- 또한 오 시장은 서울시 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출석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가장 높게 거론되는 곳이 송현광장”이라며 “건립추진위원회(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서울시에 방문해서 논의할 때도 송현동을 검토하겠다고 결론이 났다”, “‘건국전쟁’ 상영되는 것도 공론화 과정”이라고 말함.
- 불교계 반발에 대해선 "송현동 입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불교계와 협의도 하고 설득도 하겠다"고 언급.
(북-러 협력)
푸틴, 김정은에 러시아산 승용차 선물…김여정 “가장 훌륭한 선물” _ 한겨레 0220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로씨야(러시아)산 전용 승용차를 선물로 드렸다”고 노동신문이 20일 보도함.
- 김여정 부부장은 “뿌찐 대통령 동지가 김정은 동지께 보내드린 선물은 조로(북러) 두 나라 수뇌분(정상)들 사이에 맺어진 각별한 친분관계의 뚜렷한 증시로 되며 가장 훌륭한 선물로 된다”고 말함.
-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각) 리아노보스티 통신의 관련 질문에 “그것은 아우루스 자동차다”라고 답함.
- 이어 중통은 “정보산업상 주용일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국제회의 대표단이 로씨야의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는 유라시아정보기술연단에 참가하기 위하여 19일 평양을 출발”, “이날 수산성 부상 손성국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로 수산공동위원회 대표단이 수산업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조로공동위원회 제31차 회의, 체육성 부상 오광혁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체육성 대표단이 2024년 조로체육교류의정서 조인식에 참가하기 위해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전함.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 2년 "시간은 푸틴 편?"...美·EU 제재·무기 지원 변수 _ YTN 0223
- 우크라이나 요새였던 아우디이우카를 러시아가 점령하면서 사실상 전세가 기울었다는 평가. 국토 5분의 1을 빼앗긴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러시아 야당 당수 나발니 사망을 전쟁의 변수로 삼으려고 하는 중.
- 지난 9일 러 푸틴 대통령,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정말로 전투를 멈추고 싶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 만약 서방이 군사 지원을 멈춘다면 “(전쟁은) 몇 주 안에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23일, 유럽연합 제13차 대러시아 제재 시행.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 러시아 500개 넘는 대상 제재 발표. 강순남 북한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총국이 대러 미사일 지원과 관련해 제재 명단에 추가함.
- 23일, "야권 지도자 죽이는 정권",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를 비롯한 한국주재 서방 외교사절들이 러시아 푸틴 정권 비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개최한 상영회에 26개국 대사 참석.
- 24일, 서방 정상들 G7 화상회의 우크라서 깜짝 개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지지를 표명.
- 영국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3억1,100만 달러(약 4,144억 원) 추가 군사지원 발표. 주로 탄약 생산 능력 확대에 쓰일 예정. 우크라이나는 이날 이탈리아·캐나다·덴마크와 추가 안보 협정 체결. 이 협정을 통해 캐나다는 앞으로 30억 캐나다달러(약 3조원), 덴마크는 85억유로(약 12조원)의 군사·재정 지원을 약속규모 예산안을 발표. 독일, 프랑스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입장 발표함.
- 바이든 “미국, 지금 우크라이나 못떠나” 지난주 미국 상원 ‘우크라이나 127조 지원안’ 가결 이후 하원이 지원예산 처리를 압박중임.
- 25일, 젤렌스키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군인 3만 1천명 사망, 러사이 군인은 18만 명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그간 외부 추정치보다 적은 수치로, 지난해 미국이 발표한 우쿠라이나 사망 군인수 7만명, 부상자 12만명임.
우크라전 2년…'역대최대 규모' 대러제재는 기대미달 _ 연합 0223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서방의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즉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멈추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함.
- 2022년 2월 이래 미국과 유럽, 그 동맹국들은 1만6천500개 이상 대러제재를 가했음. 러시아 석유 수입 제한을 시작으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동결, 일부 러시아 은행의 국제 결제망 배제 등 광범위하다. 그러나 러시아 경제는 작년부터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고, 달러 패권과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서방 영향력만 약화됨.
-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뿐 아니라 우라늄과 티타늄 등 서방 경제가 의존하고 있는 다른 자원도 수출하는 국가다. 러시아는 제재로 자국 에너지의 주요 '고객'이었던 유럽을 잃었지만, 그 대신 중국, 인도, 브라질이 할인된 가격으로 기록적인 양의 러시아 석유를 사들이고 있음.
- 특히 중국은 생활용품에서부터 금융 서비스까지 거의 모든 것을 러시아에 공급해, 서방 업체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상황임.
(이-팔 전쟁)
이스라엘 편드는 미국, 내부서도 우려…"G20 회의, 미국의 고립을 드러냈다" _ 프레시안 0223
- 일본 교도 "즉각적 휴전 거부한 미국에 대한 비판 속출", 바이든 국내 지지에도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 미국 매체 <세마포>, 'G20 회의가 가자지구에 대한 미국의 고립을 드러냈다' 보도함.
- 20일, 유엔 안보리는 알제리가 제시한 가자지구 즉각 휴전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는데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의안 채택에 실패,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미국 반대, 영국 기권 제외한 13개국이 결의안 찬성함.
- 그간 '휴전'(Ceasefire) 이라는 용어 사용 자체를 거부하고 안보리에서 제기된 휴전 촉구 결의안을 두 차례나 거부했던 미국이 이번에는 휴전을 직접 명시하면서 기존보다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도 있지만, 미국의 무책임한 태도 비난 이어짐.
-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 "(미국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화할 수 없다. 휴전하지 않으면 인질은 해방되지 않을 것". 장쥔 주유엔 중국 대사 역시 "하루라도 전투가 더 이어지면 더 많은 시민들이 희생된다. 미국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미국을 비판함.
-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브라질 외무장관이 “2국가 공존이 유일한 해결책”,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역시 두 국가 해법을 강조했고, 이스라엘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기도 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만약 G20이 유엔 헌장 원칙에 통합됐다면, 팔레스타인의 비극은 3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았을 것"로 강조함.
(강제동원)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돈 처음 받았다…공탁금 6천만원 수령 _ 연합 0220
- 2월 20일, 서울중앙지법이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 일본 기업 히타치조센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천만 원을 출급하여 배상금으로 지급함.
-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힘. 남은 배상금에 대해서는 "공탁금으로 변제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4천만여원에 대해선 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함.
- 외교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는 입장을 전함.
日정부·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첫 공탁금 수령에 "극히 유감" _ 연합 0220
-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기초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힘.
- 덧붙여 “본건은 공탁금이 법원에 맡겨진 점에서 특수하고, 같은 종류의 사안에서도 다른 예가 없다”며 “지난해 3월 6일에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함.
(한미연합훈련)
한미 공군, 한반도 상공서 적기·순항미사일 격추 훈련 실시 _ 천지일보 240223
- 한미 공군이 23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가상적기와 순항미사일을 요격·격추하는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함.
- 한미 공군은 이날 이런 내용으로 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포함해 다수의 전투기가 참가하는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공군이 밝힘.
-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 KF-16, F-15K, F-5E/F와 미 공군의 F-35A 전력이 참가했으며, 한미 양국이 보유한 F-35A의 합동 작전에 훈련초점을 맞췄다고 함.
- 훈련에 참여한 미 F-35A는 일본 가데나 기지에 주둔 중인 전력으로, 이번 훈련을 위해 지난 21일 경기도 오산기지로 일시 전개함.
한국군 정찰기 ‘글로벌 호크’ 북한 영공 근접 비행…‘의도적 항적 노출’ 주목 _ VOA 240221
- 미한 공군의 북한내륙 공중 정찰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한국군의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북한영공에 바짝 다가는 등 최근남북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항적을 노출했다고 함.
- 군용기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허태진’과 ‘360레이더’ 등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은 글로벌 호크가 지난 16일과 17일 한국 서해와 경기도 북부, 강원도 상공을 선회 비행한 흔적을 공개했는데, 사천 공군기지 일대에서 출현한 글로벌 호크가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북상한 뒤 군사분계선과 평행을 이루는 형태로 비행하는 장면을 포착해 공개했음.
- 글로벌 호크(RQ-4)는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로, 한국군은 2019년과 2020년 총 4대의 글로벌 호크를 도입해 사천 공군기지 등에서 운용 중이며, 작전 반경 3천km, 최대 비행시간이 32시간에 달하는 글로벌 호크는 수십 km 상공에서 지상의 30cm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고 함.
(국내 정치-역사)
오세훈 시장 "송현광장에 이승만기념관 건립 추진 검토" _ 연합 0223
-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통해, "지난 60년 이상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선 공(功)은 애써 무시하고 철저하게 과(過)만 부각해왔던 '편견의 시대'"였다며 "이제라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초대 대통령의 공과를 담아낼 수 있는 기념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함.
- 또한 오 시장은 서울시 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출석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가장 높게 거론되는 곳이 송현광장”이라며 “건립추진위원회(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서울시에 방문해서 논의할 때도 송현동을 검토하겠다고 결론이 났다”, “‘건국전쟁’ 상영되는 것도 공론화 과정”이라고 말함.
- 불교계 반발에 대해선 "송현동 입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불교계와 협의도 하고 설득도 하겠다"고 언급.
(북-러 협력)
푸틴, 김정은에 러시아산 승용차 선물…김여정 “가장 훌륭한 선물” _ 한겨레 0220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로씨야(러시아)산 전용 승용차를 선물로 드렸다”고 노동신문이 20일 보도함.
- 김여정 부부장은 “뿌찐 대통령 동지가 김정은 동지께 보내드린 선물은 조로(북러) 두 나라 수뇌분(정상)들 사이에 맺어진 각별한 친분관계의 뚜렷한 증시로 되며 가장 훌륭한 선물로 된다”고 말함.
-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각) 리아노보스티 통신의 관련 질문에 “그것은 아우루스 자동차다”라고 답함.
- 이어 중통은 “정보산업상 주용일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국제회의 대표단이 로씨야의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는 유라시아정보기술연단에 참가하기 위하여 19일 평양을 출발”, “이날 수산성 부상 손성국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로 수산공동위원회 대표단이 수산업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조로공동위원회 제31차 회의, 체육성 부상 오광혁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체육성 대표단이 2024년 조로체육교류의정서 조인식에 참가하기 위해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전함.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 2년 "시간은 푸틴 편?"...美·EU 제재·무기 지원 변수 _ YTN 0223
- 우크라이나 요새였던 아우디이우카를 러시아가 점령하면서 사실상 전세가 기울었다는 평가. 국토 5분의 1을 빼앗긴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러시아 야당 당수 나발니 사망을 전쟁의 변수로 삼으려고 하는 중.
- 지난 9일 러 푸틴 대통령,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정말로 전투를 멈추고 싶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 만약 서방이 군사 지원을 멈춘다면 “(전쟁은) 몇 주 안에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23일, 유럽연합 제13차 대러시아 제재 시행.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 러시아 500개 넘는 대상 제재 발표. 강순남 북한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총국이 대러 미사일 지원과 관련해 제재 명단에 추가함.
- 23일, "야권 지도자 죽이는 정권",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를 비롯한 한국주재 서방 외교사절들이 러시아 푸틴 정권 비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개최한 상영회에 26개국 대사 참석.
- 24일, 서방 정상들 G7 화상회의 우크라서 깜짝 개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지지를 표명.
- 영국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3억1,100만 달러(약 4,144억 원) 추가 군사지원 발표. 주로 탄약 생산 능력 확대에 쓰일 예정. 우크라이나는 이날 이탈리아·캐나다·덴마크와 추가 안보 협정 체결. 이 협정을 통해 캐나다는 앞으로 30억 캐나다달러(약 3조원), 덴마크는 85억유로(약 12조원)의 군사·재정 지원을 약속규모 예산안을 발표. 독일, 프랑스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입장 발표함.
- 바이든 “미국, 지금 우크라이나 못떠나” 지난주 미국 상원 ‘우크라이나 127조 지원안’ 가결 이후 하원이 지원예산 처리를 압박중임.
- 25일, 젤렌스키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군인 3만 1천명 사망, 러사이 군인은 18만 명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그간 외부 추정치보다 적은 수치로, 지난해 미국이 발표한 우쿠라이나 사망 군인수 7만명, 부상자 12만명임.
우크라전 2년…'역대최대 규모' 대러제재는 기대미달 _ 연합 0223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서방의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즉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멈추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함.
- 2022년 2월 이래 미국과 유럽, 그 동맹국들은 1만6천500개 이상 대러제재를 가했음. 러시아 석유 수입 제한을 시작으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동결, 일부 러시아 은행의 국제 결제망 배제 등 광범위하다. 그러나 러시아 경제는 작년부터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고, 달러 패권과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서방 영향력만 약화됨.
-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뿐 아니라 우라늄과 티타늄 등 서방 경제가 의존하고 있는 다른 자원도 수출하는 국가다. 러시아는 제재로 자국 에너지의 주요 '고객'이었던 유럽을 잃었지만, 그 대신 중국, 인도, 브라질이 할인된 가격으로 기록적인 양의 러시아 석유를 사들이고 있음.
- 특히 중국은 생활용품에서부터 금융 서비스까지 거의 모든 것을 러시아에 공급해, 서방 업체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상황임.
(이-팔 전쟁)
이스라엘 편드는 미국, 내부서도 우려…"G20 회의, 미국의 고립을 드러냈다" _ 프레시안 0223
- 일본 교도 "즉각적 휴전 거부한 미국에 대한 비판 속출", 바이든 국내 지지에도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 미국 매체 <세마포>, 'G20 회의가 가자지구에 대한 미국의 고립을 드러냈다' 보도함.
- 20일, 유엔 안보리는 알제리가 제시한 가자지구 즉각 휴전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는데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의안 채택에 실패,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미국 반대, 영국 기권 제외한 13개국이 결의안 찬성함.
- 그간 '휴전'(Ceasefire) 이라는 용어 사용 자체를 거부하고 안보리에서 제기된 휴전 촉구 결의안을 두 차례나 거부했던 미국이 이번에는 휴전을 직접 명시하면서 기존보다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도 있지만, 미국의 무책임한 태도 비난 이어짐.
-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 "(미국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화할 수 없다. 휴전하지 않으면 인질은 해방되지 않을 것". 장쥔 주유엔 중국 대사 역시 "하루라도 전투가 더 이어지면 더 많은 시민들이 희생된다. 미국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미국을 비판함.
-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브라질 외무장관이 “2국가 공존이 유일한 해결책”,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역시 두 국가 해법을 강조했고, 이스라엘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기도 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만약 G20이 유엔 헌장 원칙에 통합됐다면, 팔레스타인의 비극은 3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았을 것"로 강조함.
(강제동원)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돈 처음 받았다…공탁금 6천만원 수령 _ 연합 0220
- 2월 20일, 서울중앙지법이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 일본 기업 히타치조센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천만 원을 출급하여 배상금으로 지급함.
-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힘. 남은 배상금에 대해서는 "공탁금으로 변제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4천만여원에 대해선 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함.
- 외교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는 입장을 전함.
日정부·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첫 공탁금 수령에 "극히 유감" _ 연합 0220
-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기초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힘.
- 덧붙여 “본건은 공탁금이 법원에 맡겨진 점에서 특수하고, 같은 종류의 사안에서도 다른 예가 없다”며 “지난해 3월 6일에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함.